사회보장정보원(원장 임희택)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은 11월 20일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사회보장정보를 기반으로 한 장애인 맞춤형 고용·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공동 인식에 따라 추진됐다. 사회보장정보원-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시스템 연계 업무협약(MOU) 체결. 양 기관은 △장애인 일자리 적정수급을 위한 정보 공유 및 연계 지원 △장애인 맞춤형 취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의뢰체계 구축 △기관 간 업무 소통 활성화를 위한 상시적 협의 채널 구축 등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임희택 원장과 조종란 이사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장애인고용공단 내 서울맞춤훈련센터를 방문하여 훈련 과정 운영 등에 대해 합동 현장경영을 실시했다. 임희택 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보장기관과 지속적인 협업을 추진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더욱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출판전문기업 ㈜미래엔(대표 김영진, www.mirae-n.com)이 통일 시대를 대비해 ‘통일 초등 국어 교과서’ 개발을 완료하고, 교육부, 통일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전국 초등학교 및 시∙도 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등에 총 35,000부를 무상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통일 초등 국어 교과서’는 순수 민간 차원에서 개발된 국내 최초의 남북한 어린이 대상 국어과 교과서이다. 국내 최초의 교과서 발행사이자 국어 교과서 분야에서 선두를 달려온 미래엔이 교과서 전문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민간 기업 중 처음으로 개발에 나섰다. 미래엔은 ‘통일 초등 국어 교과서’의 개발 완료 및 배포를 기념하여, 그 개발 성과를 학계∙교육계와 공유하고 각계각층 전문가의 의견을 모으고자, 오는 17일 경인교육대학교에서 ‘통일 교과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신헌재 통일국어교육연구회장과 공주교육대학교 한명숙 교수가 각각 통일시대 초등 국어 교과서 개발의 특성과 지향점, 저학년용 교과서의 리좀식 개발에 대해 발제하는 등 연구진들이 직접 나서 개발 과정과 단원 구성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미래엔은 지난 2015년부터 통일국어교육연구회와 공동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15일(목)에 실시될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수험생 유의사항’을 밝혔다. 수험생 유의사항은 수능시험 전날(예비소집일, 11월 14일) 수험표와 함께 배포된다. 수험생들은 수능 당일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배부 받은 수험생 유의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숙지하고, 시험장, 수험표, 신분증 등을 반드시 사전에 점검해야한다. 예비소집일(11.14. 수)에 반드시 참석 수험생들은 반드시 예비소집일에 참석해 수험표를 지급받아야 한다. 우선 수험표에 기록되어 있는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 당일에 시험장을 잘못 찾아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시험장 학교 위치도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시험 당일 8시 10분까지 입실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 학교의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한다. 1교시(국어)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8시 10분까지 입실하여 감독관으로부터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유의사항을 안내받은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만약,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11월 10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는 관련 학계 연구자, 민간 전문가, 학교폭력 대응 경험이 풍부한 교원 등 약 30명으로 구성한 전문가·이해관계자 참여단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도 병행한다.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 차원의 자체종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가해학생 조치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학생부에 기재 하지 않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 정책숙려제의 방향 > 제1차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는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에 대한 권고안을 도출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원, 일반국민이 중심이 되어 학습과 토론 등 숙의를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정책 형성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사례를 제시했다는 평가도 있으나, 교육부가 정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과 교육정책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전문가가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학교폭력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숙려제는 제도에 대한 지적과 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 전문가·이해관계자 토론과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청년 일자리창출 유도 및 현장 근로자 권익보호 등을 주요 내용하는 지방계약 제도를 개선(11.8.)하고 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①청년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 ②고용위기지역 소재 업체 우대 ③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가산점 부여 ④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운영기준 개선 ⑤여성·장애인기업 우대 방식 개선 등이다. 먼저,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물품 입찰 시 입찰참여 업체의 청년고용 증가비율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여 청년고용 창출을 유도한다. 고용위기지역 업체가 해당 지역 공사‧물품 입찰참여 시 낙찰에 유리하도록 가산점(0.5점)을 부여하여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여건을 조성했다. 다음으로 현장 근로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노동시간을, 법적 시한보다 조기 단축한 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일용 및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공제부금 계약 시 낙찰율(88%)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한 후 사후정산토록 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여성 및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평가 시 대표자가 여성 또는 장애인인 경우에도 여성·장애인 근로인원에 포함하여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6일(화) 국무회의에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K-MOOC) 학점 인정 확대를 위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K-MOOC 강좌를 이수한 경우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대학의 학점으로만 인정 가능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생이 아닌 일반 국민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학점 및 학위 취득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 기관에 K-MOOC를 개발·운영하는 기관을 추가하고(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0호 신설), K-MOOC 강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습시설·설비 등 평가인정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 개정). 또한, K-MOOC 강좌의 특성에 맞게 운영되도록 출석․수업관리, 성적평가 등 학습과정 운영규정의 일부를 대학의 학칙 및 내부규정에서 정하여 운영할
한국전파진흥협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오는 11월부터 특성화고, 대학생 및 청년 대상의 소수정예로 진행되는 ‘방송콘텐츠 산업체 현장교육’(이하 ‘현장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장교육’은 이론중심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콘텐츠 제작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콘텐츠 기획과 촬영, 편집 등 분야별 실무교육을 통해 방송인으로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11월에는 MBC플러스와 캐리TV, 클콩 등 방송콘텐츠 제작현장에서 대학생·청년들을 대상으로 각 2주간의 ‘현장교육’을 실시한다. 각 사에서는 심사과정을 거친 5명 미만의 예비인력들에게 제작과정 참여와 1:1 멘토링 형태의 교육을 진행한다.MBC플러스에서는 자체 제작프로그램인 ‘All the K-pop 덕밍아웃’, 음악 라이브쇼 ‘쇼챔피언’ 콘텐츠 중심으로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실무교육을 진행하며, 키즈(KIDS)콘텐츠로 잘 알려진 캐리TV에서는 온라인 전용콘텐츠의 후반편집 중심의 실습교육을 진행한다. 클콩에서는 웹·모바일 기반의 OTT(Over the Top)콘텐츠의 기획부터 제작, 서비스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을 교육받을 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공감과 소통을 바탕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기반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할 수 있도록, 민간 기관(HD행복연구소) 및 여성가족부와 협업하여 학부모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교육부에서는 학생 및 교원 중심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학교폭력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의 안정적인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민간 전문강사와 다른 부처 공공기관의 기반을 활용하여,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어디서든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이번, 민·관이 함께하는 학부모 대상 교육을 통해 학교와 학부모 모두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보다 가깝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HD행복연구소 감정코칭 강사 140여명 및 여성가족부의 부모교육 전문강사 130여명에게 학부모용 어울림 프로그램 연수를 실시하여 학부모 교육에 활용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예방 부모교육 전문강사 명단과 어울림 프로그램을 단위학교 등에 안내하고 누리집에 탑재하여 학교 및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에서 학부모 교육을 할 때 활용하도록 할 것이다. 학교폭력예방 학부모 온라인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를 통해 정책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정리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64.2%가 ‘노동시간 단축’ 정책 도입을 ‘잘된 일’로 평가했으며, 63%가 ‘노동시간 단축’ 정책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시간 ‘현행 계획대로 또는 보다 빠르게 도입’ ‘노동시간 단축’ 정책 도입에 대한 긍정평가(64.2%)는 2030세대, 사무/관리/전문직, 정규직,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있는 응답자에게서 높은 반면, 부정평가(28.5%)는 60대 이상, 농/임/어업 및 자영업 종사자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번 여론조사는 국민들의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문체부 국민소통실 차원에서 진행했다. 문체부 국민소통실은 국정홍보를 총괄하고, 국민의식 및 여론조사 등 여론 수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곳이다. 노동시간 단축 도입 시기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정한 것과 관련해 바람직한 노동시간 단축 도입 시기를 물은 결과, 응답자들은 ‘현행 계획대로 도입 또는 계획보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17개 시·도교육청은 10월 28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제1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유아들을 휴·폐원 등으로부터 학습권을 보호하고, 국·공립 유치원 500학급 추가 확충 등 이번 대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교육부 및 각 교육청 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교육부: 단장 교육부차관, 시도교육청: 단장 부교육감)을 10월 27일 구성하고, 대책 실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의 공공성 강화 추진단장이 함께 하는 합동 점검회의로 최근 일부 유치원의 모집보류, 폐원 통보로 유아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각 시·도별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구성 현황 점검, △유치원 모집중지 및 폐원 현황 및 학습권 보호 체계 점검, △국·공립 유치원 확충방안, △시·도별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추진전략 등을 논의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모두말씀을 통해 “이번 대책의 추진은 유아교육의 근본적 틀을 재정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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