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벤처투자,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고용정보원과 함께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의 고용 효과를 분석해 16일 발표했다. 상반기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은 550개사로, 약 2만 명을 고용(평균 1개사 35명)하고 있으며 6월말 기준으로 작년 말 대비 2천118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다. 상반기 투자를 받은 후 짧은 기간 내 기업당 3.8명의 신규 고용을 만들어 낸 것은 어려운 고용여건 상황에서도 벤처투자 자금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중기부는 평가했다. 특히 창업 3년 이내 기업이나 청년창업 기업이 투자받은 경우 고용창출 효과가 높았다. 상반기 모태 자펀드의 투자를 받은 창업 3년 이내 초기기업 156개사는 고용증가율이 27.5% 달하는 등 높은 고용증가율을 보였다. 또 청년창업펀드의 투자를 받은 청년창업기업 96개를 별도로 분석한 결과 2017년말 기준으로 전년도보다 421명의 고용이 증가했다. 고용증가율은 21.1%였다. 상반기 벤처투자는 1조6천억 원으로, 올해 말까지 벤처투자가 사상 최초로 3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중기부는 내다봤다. 상반기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의 추가 고용과 하반기 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고려해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국립국제교육원(원장 송기동)은 8월 말 전국 57개 대학에서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430명이 졸업(학부 30명, 석사 352명, 박사 48명)한다고 밝혔다. 이번 졸업자는 총 104개국의 다양한 국적 출신으로, 권역별로는 아시아(218명, 51%), 유럽(66명, 15%), 아프리카(83명, 19%), 아메리카(63명, 15%) 순이며, 전공계열별로는 인문사회계열(242명, 53%), 자연공학계열(163명, 41%), 예체능계열(25명, 6%) 순이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자국으로 돌아가는 301명의 학생들이(129명 국내 체류 예정) 한국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펼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18. 8. 14(화) 국립국제교육원(1층 다목적홀)에서 귀국 환송회를 개최한다. 아그네스(Wolkowicz Agnes Martha, 독일, 홍익대 판화 박사)씨는 고별사를 통해 “한국정부 덕분에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교수님과 학과 동기들 덕분에 박사과정까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으며, 한국에서 배우고 체험한 소중한 경험들을 평생 잊지 않고 양국 간 가교 역할을 할 것이다”며 포부를 보였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와 함께 9월 5일과 6일 한우 인공수정 교육을 진행하며, 8월 17일(금)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번 교육은 인공수정에 대한 농가의 이해를 돕고, 품질 좋은 한우를 생산하기 위해 마련했다. 농촌진흥청은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강원도 평창)에서 하루 30명씩 이틀간 총 6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한우연구소 연구원이 강사로 나서 한우의 번식 생리와 인공수정 이론, 암소 직장 검사를 통한 자궁경관 찾기와 주입기를 이용한 인공수정 실습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교육 신청과 문의는 전국한우협회(02-525-1053)로 하면 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 조상래 농업연구사는 “한우 농가에 꼭 필요한 번식 기술과 인공수정 기술을 전함으로써 번식용 소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은 2009년 전국한우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한우 인공수정 교육을 해왔다. 6회 동안 약 300여 명의 농가가 교육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인공수정 교육 만족도 조사에서는 수료자의 95%가 교육 내용에 ‘만족’을 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원자력 관련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원자력기술 신규과제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설명회’를 8월 1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미래원자력기술 발전전략(2017.12.)에 따라 추진되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신규R&D 지원계획과 미래원자력기술 핵심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관심 있는 학생과 연구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해 개최된다. 서울권을 시작으로 경상권 및 전라권에서 미래원자력기술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설명회를 연달아 개최하여 전국의 학생 및 연구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미래원자력기술 발전전략에 따라 안전 및 해체, 융‧복합 연구 등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10개의 미래원자력기술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이번 설명회에서는 신규과제의 선정배경 및 미래원자력기술 발전전략과의 연계성, 신규과제 지원방식(상․하향식),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등을 설명하고, 신규과제 선정과 관련된 연구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또 2018년도에 새롭게 추진되는 인력양성 사업은 첨단 연구 장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18.8.10~9.19)하였다. 금년 6월 12일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를 해당연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비율로 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확한 월 환산액 산정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점을 반영하였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하였다. 이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주급 또는 월급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이를 나누는 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존재하여,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환산 근로시간 수를 합리적인 산정방법으로 명확화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개정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를 산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직업계열) 현장실습 산업체에 대한 강화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체 현장실습이 학생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운영되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이번 계획은, 학교와 교육청의 현장실습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 전문가와 함께 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현장실습생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교육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실습 중앙 점검단을 구성하여 17개 시‧도교육청의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교육청의 현장 점검을 지원한다. 현장실습 중앙 점검단은 올해 11월~12월에 걸쳐 교육청별 취업지원센터를 통하여 현장실습 운영 전반을 살펴보고 일부 학교와 사업장을 선정‧방문하여 점검한다. 교육부는 학교의 현장실습 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도교육청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 한국공인노무사회를 현장실습 지도‧점검 지원 기관으로 선정하였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산업체를 점검하고 피해학생 권리구제, 현장실습 지도‧점검 매뉴얼 개발 및 교사 연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가 주최하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하는 한국-독일 교원교류 연수가 ‘통일 전후 사회통합과 학교교육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8월 8일(수)～10일(금) 서울 및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 생태평화공원에서 실시된다. 한독 교원 교류는 지난 ’14년부터 독일의 사례를 통해 평화통일, 민주시민교육의 시사점을 얻기 위해 독일주교육문화부장관협의체(KMK)의 후원을 받아 매년 추진하고 있다. 그 동안 교원 교류는 독일 현지 탐방 중심으로 실시해왔는데, 올해부터는 독일 교원을 초청하여 현장 교원의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분단의 현장을 체험하면서, 독일 사례를 통해 통일을 대비한 교육을 모색한다. 연수과정은 △ 주제강의 및 토론 △ 현장체험(DMZ 생태평화공원) △ 사례 발표 : 독일 통일 전후 초·중등 교실문화와 수업, 활동중심 통일교육 수업의 실제 △ 종합 토론 등 총 15시간으로 이루어진다. 초 ‧중등학교 급별로 나누어 독일 교실 문화와 수업 등에 대한 사례 공유를 통해 통일 전후의 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 학교평화통일교육의 방향을 모색한다.특히 연수 둘째 날(9일)에는 강원도 철원군에 위치한 DMZ 생태평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불필요한 일 줄이기를 통한 업무혁신과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위한 복무혁신 등 지방자치단체 근무환경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2017년 243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월 평균 초과근무가 현업직은 77.6시간, 비현업직은 28.1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시‧도(시‧군‧구 포함)의 경우 현업직의 월 평균 초과근무가 80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장시간 근무는 업무효율성 저하 뿐 아니라 저출산･과로사 등 사회적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노조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우선,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필요한 일은 과감히 버리고, 필요한 일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스마트하게 일하는 ‘업무혁신’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고,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복무혁신’을 추진하며,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혼부부와 육아기 공무원의 출산․육아 부담이 줄어들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을 바탕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는 8월 7일, 철도공사 서울사옥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체결하였다. 양해각서(MOU)의 주요내용은 ▲철도공사가 보유한 역내 유휴 공간, 판매장 등 유·무형 자산을 활용한 판로지원 ▲사회적경제 사업모델 발굴 및 창업활동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홍보 마케팅 등으로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게 된다. 현재 철도공사는 유휴공간 내 사회적경제기업 판매장 입점을 진행 중이며, 향후 사회적기업 테마역 홍보관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김인선 진흥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국의 역량 있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제품들을 보다 널리 알리고,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확대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올해 중3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 권고안이 공개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8월 7일 2022학년도 수능 전형 중심의 정시 모집 비율을 현행보다 확대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가 권고안을 논의하고 이를 국가교육회의가 심의·의결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은 정하지 않되 현행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대학의 설립목적과 학생 수 감소 등의 상황을 고려해 적용 제외 대상에 대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수능 평가방법과 관련해서는 국어‧수학‧탐구 선택과목은 상대평가, 영어와 한국사는 절대평가인 기존 평가체제를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제2외국어와 한문 과목에는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앞으로 수능과목 구조에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과목이 포함되면 절대평가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수시 전형에서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 활용 여부와 관련해선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대학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활용할 때 선발 방법의 취지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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