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는 8월 7일, 철도공사 서울사옥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체결하였다. 양해각서(MOU)의 주요내용은 ▲철도공사가 보유한 역내 유휴 공간, 판매장 등 유·무형 자산을 활용한 판로지원 ▲사회적경제 사업모델 발굴 및 창업활동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홍보 마케팅 등으로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게 된다. 현재 철도공사는 유휴공간 내 사회적경제기업 판매장 입점을 진행 중이며, 향후 사회적기업 테마역 홍보관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김인선 진흥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국의 역량 있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제품들을 보다 널리 알리고,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확대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올해 중3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 권고안이 공개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8월 7일 2022학년도 수능 전형 중심의 정시 모집 비율을 현행보다 확대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가 권고안을 논의하고 이를 국가교육회의가 심의·의결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은 정하지 않되 현행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대학의 설립목적과 학생 수 감소 등의 상황을 고려해 적용 제외 대상에 대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수능 평가방법과 관련해서는 국어‧수학‧탐구 선택과목은 상대평가, 영어와 한국사는 절대평가인 기존 평가체제를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제2외국어와 한문 과목에는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앞으로 수능과목 구조에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과목이 포함되면 절대평가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수시 전형에서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 활용 여부와 관련해선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대학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활용할 때 선발 방법의 취지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
누구나 손쉽게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과 PC를 통해 산업현장 재해예방을 위한 VR(가상현실) 안전보건교육 이용이 가능해진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스마트폰과 PC에서 이용 가능한 VR 전용관(http://360vr.kosha.or.kr)을 개설했다. 전용관 교육 콘텐츠는 추락, 질식, 지게차 등 3대 사망사고 예방과 제조, 건설, 서비스 재해 등 업종별로 분류되어 사업장에서 목적과 내용에 맞게 교육을 선택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 VR 콘텐츠를 실행하면 실제 현장을 360도로 생생하게 둘러볼 수 있고 현장에 잠재된 위험요인과 상황별 안전대책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고가의 HMD(Head Mounted Display) 장비 대신 저가의 카드보드형 HMD만 있어도 누구나 VR 콘텐츠를 실행하여 체험할 수 있다. 공단은 VR 전용관 활성화를 위해 10월 중 카드보드형 HMD 2만여개를 제작해 공단 일선기관과 민간교육기관 등에 무상 배포할 계획이다. PC에서 콘텐츠를 실행하는 경우, 콘텐츠에 안전보건 리플릿, 포스터, 동영상 등 교육 자료가 함께 수록되어 있어 사업장에서 별도의 자료를 제작하지 않고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 40개사를 「2018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지난 ’96년부터 협력적 노사문화 확산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로서,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중소기업 13개사, 대기업 15개사, 공공기관 12개사가 선정되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1년), 은행대출금리 우대, 신용평가 가산점 부여 등 각종 행정금융상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연말에 시상하는 ｢2018년 노사문화 大賞｣에도 신청(’16년~’18년 인증기업)할 수 있는데, 올해는 8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노사발전재단에서 접수한다.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된 기업의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대기업 부문에 선정된 SK에너지㈜는 직원들이 자신의 임금에서 일부를 기부하면, 회사가 같은 액수를 내는 1대 1 매칭 그랜트방식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협력사 직원들에게 지원하는 임금공유제를 노사 합의로 도입하였다. 직원의 97%가 자발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의 판결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사례와의 동일 또는 유사공정 종사자에게 발생한 직업성암 (백혈병, 다발성경화증, 재생불량성빈혈, 난소암, 뇌종양, 악성림프종, 유방암, 폐암) 8개상병에 대해 향후 업무관련성 판단과정을 간소화하여 노동자의 과중한 입증부담을 덜고 좀 더 쉽게 산재처리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행 반도체 등 종사자에게 직업성암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무공정 및 종사기간, 해당공정에 사용된 화학물질 및 노출정도등을 규명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역학조사를 의뢰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해 왔다. 그간, 역학조사는 종사자의 작업환경에 대한 조사, 유해물질 노출 여부나 노출강도 등 확인을 통하여 산재신청인 발생 질병과 사업장 유해요인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원인규명을 목적으로 운영되어 재해자의 업무관련성 판단 시에도 중요한 논거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일련의 조사과정에서 통상 6개월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어 산재보상 결정이 늦어진다는 문제제기와 획일적인 역학조사 실시 등 불필요한 절차로 인해 신청인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은 6일, 공단 본부(울산 중구)에서 시설물 관리원 등 9개 직종의 비정규직 파견·용역근로자 156명에 대한 임용식을 열고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번 임용식에는 정규직 전환근로자 임용장 수여와 함께 공직자 선서문을 낭독하였고 공단에서는 새로운 가족이 됨을 환영한다는 공단 밴드 동호회의 축하공연도 했다. 공단은 정부의‘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올해 3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노·사 및 관계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된 전원협의체를 통해 임금과 근무형태 등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 대상자 221명 중 용역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따라 8월 6일에 156명, 내년 1월 1일에 30명 등 총 18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정원에 대해서는 추후 신규채용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년 도래 및 초과자 53명은 2년간 정년 유예를 둬 고용안정을 보장했다.정규직으로 전환된 시설물관리원 직종의 양정호(27세)씨는“올해 8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정규직 전환이라는 소식을 접하게 돼 더욱 기쁘다”며 “공단 가족으로써 이에 걸맞은 공직자 마인드 함양과 함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7월 31일(화)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위원회(위원장: 고용노동부차관)를 개최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라 함)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하고 의결 하였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9월부터 금년 4월까지 노사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용보험제도 개선TF」에서 마련한 것으로 임금노동자나 자영업자가 아닌 특고, 예술인도 실업급여부터 고용보험을 당연적용 하되 특고․예술인의 종사형태가 다양하므로 고용보험의 보호 필요성 등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우선적으로 적용할 직종 등은 올해 중으로 노사단체,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날 의결된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적용 대상 직종에 종사하는 특고‧예술인에 대한 적용제외는 최소화함 ②보험료는 특고․예술인과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되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부담, 다만 노무제공의 특성상 특고․예술인이동일하게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사업주의 부담 비율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함 ③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제외한 실업급여만 우선 적용하되, 출산전후휴가급여에 상응하는 급여 지급방안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서은경)은 8월 7일(화)부터 10일(금)까지 4일간 대전에서 800여 명의 교사들이 참여하는 제6회 수학교사 한마당을 개최한다. 수학교사 한마당은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수학교육의 변화와 교육 정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 교사들의 수업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질문과 배움이 일어나는 좋은 수학과제’를 주제로 쉽고 재미있는 수업, 활동과 탐구 중심 수업 등 학생 중심 수학교육 실현을 위해 현장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논의하고 실천하는 소통의 자리로 준비되었다. 기조강연에서는 미래교육을 위한 과제, 수학교육 국제동향 등을 주제로 미래사회와 우리나라 교육현실을 분석하고, 혁신적인 교육방법과 교육정책을 소개한다. 분과모임에서는 좋은 수학과제 중심의 수학 수업, 수학클리닉 수업, 공학도구 활용 수업, 실생활 주제중심 수업 등에 대한 경험을 나누며, 수학나눔학교, 교과연구회 등 80개의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논의한다. 현장 수업 우수사례 (대구 대구중앙초 송래훈)실험·탐구중심의 공학도구를 활용하여 수학의 실용성과 유용성을 느끼며 수학적 의사소통능력을 강화하는 수업사례를 소개한다. (충북 영동중 김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8월 7일(화) 국내 대학원생이 연구와 학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 장학금을 지원하는 ‘글로벌 박사 양성 사업’의 대상자 257명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2018년 선발인원 및 지원내용] (선발 인원) 총 257명 인문사회 분야 75명, 과학기술 기초 분야 103명, 과학기술 응용 분야 79명 (지원 내용) 박사과정 2+1년, 석ㆍ박사통합과정 2+3년/ 연간 등록금+2천만원 올해 3월 29일 사업을 공고하여 5월 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국내 60개 대학에서 총 1,356명이 지원하여 평균 5.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선정 후에는 연차점검을 통해 연구ㆍ학업 계획의 진행 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여 내실 있는 연구 및 학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매년, 글로벌 박사 펠로우즈(Global Ph.D Fellows)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사업 수혜자 간 연구 성과 발표 및 공유, 인적 네트워크 형성 등 다양한 학문적 교류의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우수한 성과를 거둔 학생들에게 국제공동연구, 해외 학회 발표 등 해외 연구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화장실을 휴게시설로 사용하는 등 휴게공간이 없거나 부족하여 제대로 쉴 수 없는 노동자들을 위해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를 마련하고 산업현장에 배포한다. 그간 백화점·면세점 판매노동자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열악한 휴게시설 문제가 제기되어,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참고할 설치·운영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번 휴게시설가이드를 만들었다. 가이드에는 △설치·이용 원칙, △설치대상과 위치·규모, △휴게시설의 환경, △비품 및 관리 등이 포함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휴게시설의 면적은 1인당 1㎡, 최소 6㎡미터를 확보하고, 냉난방·환기시설 등을 설치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옥외 작업장의 경우 여름철에는 폭염에 대비하기 위한 그늘막, 선풍기 등을, 겨울철에는 한파에 대비한 온풍기 등 난방시설을 설치한다.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제시된 조명과 소음기준을 준수하고, 등받이 의자와 탁자, 식수나 화장지 등 필요한 비품 등을 구비한다. 휴게시설은 작업장이 있는 건물 안에 설치하며, 불가피할 경우 작업장에서 100미터 이내나 걸어서 3~5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곳에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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