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은 고등학교 졸업 후 중소기업에 재직하면서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장학금 Ⅱ유형)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이하 ‘후학습 장학금’)은 청년일자리대책(3.15.)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고졸 재직자들이 학비 부담없이 언제든 지속적인 후학습을 통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특히,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데 큰 걸림돌인 학비 부담을 해소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선취업 후학습"을 활성화하고자, '18년 2학기부터 처음으로 시행한다.후학습 장학금은 3년 이상 재직자 중 현재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는 재학생(1~4학년)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하여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3년 이상 재직자 중 현재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는 대학생(1〜4학년)을 대상 일반대, 전문대, 원격대 모두 지원 대상(단, 교육대학 및 대학구조개혁평가 재정지원 E등급 대학은 제외)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장학금 수혜학기 × 4개월’ 간 중소·중견기업 의무 재직 (의무 불이행 시, 장학금 환수)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 이하 공단)은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박영기)와 지난 7월 30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홍보 및 콘텐츠 개발·배포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공단 조종란 이사장과 한국공인노무사회 박영기 회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교육 홍보와 콘텐츠 개발 및 활용, 장애인 근로자의 노무 상담 및 사업체 장애인 고용 확대 자문 등 각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키로 했다. 조종란 이사장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장애인고용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업주들의 인식이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하면서 “이번 한국공인노무사회와의 협약을 통해 사업주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를 방문하거나 아래 전화번호(☎1588-1519)로 문의하면 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미래 직업교육훈련의 혁신 방향과 중장기 전략을 담은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 저출산 고령화의 진전, 사회적 양극화 문제는 기술·산업 및 고용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직접적으로 일자리의 지형과 직무역량 변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번 혁신 방안은 이러한 미래사회 변화를 혁신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직업교육훈련이 추구해야 할 비전과 기본방향, 이를 뒷받침하는 추진전략과 주요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범부처와 민간기관‧단체를 아우르는 민·관합동추진단에서 직업교육훈련 관계자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전략적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에서 제시한 기본방향과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기본 방향 첫째, 혁신성장을 선도해 나가도록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도전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둘째, 누구나 공정한 역량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을 혁신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셋째, 국가의 투자와 질 관리를 통해 전 생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26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개최된『’17년도 공공기관 혁신평가』시상식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혁신평가는 새 정부의 혁신동력 확보와 기반 구축이 목적이며 중앙정부 및 269개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공단은 산재예방을 위한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고 맞춤형 사업을 전개하는 등 안전보건서비스 혁신을 통해 주요과제 이행성과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평가됐다. 시민단체, 언론사, 직능단체 등이 참여한 시민안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외국인 노동자 안전보건 역량 강화, 배달업종 안전문화 확산 등 산업현장 취약계층 안전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산재 피해 노동자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직업병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정신건강 상담을 지원했으며, 교육 수요자가 위험을 직접 체험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VR·AR을 활용한 안전보건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교육 집중도와 효과성을 높였다.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은“공공기관 혁신은 국민 삶의 질을 높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써, 이번 표창 수상은 공단의 혁신활동이 성공적으로 정착한 결과다.”라며,“공단은 끊임없는 혁신과 산재예방 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자살·교통사고·산업안전)의 일환으로 전체 사고성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 사고예방을 위하여 건설사 ｢사망사고 감축 목표관리제｣를 전국 1,540개 건설업체로 확대(100개소→ 1,540개소)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망사고 감축 목표관리제」는 건설업체에서 스스로 사망사고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경영층의 관심과 안전투자 확대, 협력업체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된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실천하도록 하여 자율 안전경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22년까지 산업현장 사망사고 절반감축을 위하여 지난 1.23. 발표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에서 ’17년 사업성과를 반영하여 목표관리제 대상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50위에서 100위 건설업체까지 확대하였으며,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과 함께, 건설업체의 자율안전경영 활동이 현장에서 실천되어 기초안전질서 확립과 안전문화 풍토가 조성되어야만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목표관리제 대상을 1,540개 건설업체로 대폭 확대하게 된 것이다. 고용노동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관할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건설현장의 대형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8년 8월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전국의 20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현장은 계절적 요인에 관계없이 화재로 인한 대형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고 특히,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등 불꽃이 발생하는 작업을 할 때 안전조치 소홀로 인한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준수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불시에 감독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감독에서는 용접‧용단작업 시 불꽃 비산방지조치, 화재․폭발위험 장소에서의 화기사용금지,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등 화재예방 안전조치 여부를 중점 확인하고 감독결과, 주요 안전조치 위반사항은 작업중지,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현장은 쉽게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가연물(특히, 단열재 등)이 많고 용접․용단 등 불꽃을 동시에 진행되어 다수의 근로자가 피해를 입은 대형화재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하면서 사업장에서 가연물 제거, 용접‧용단 등 작업 시 불꽃비산 방지조치 등 화재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사학연금공단이 직무상요양비 지급심사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7월 26일(목) 제362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직무상 요양비 등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교직원이 직접 진단서 등의 자료를 발급받아 신청함으로써 입증서류 보완 사례가 많았고, 이로 인해 급여지급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사학연금공단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게 되어 급여 지급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국·공립학교 교직원에 대해서만 공무원연금공단이 의료기관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었으나, 본 개정안을 통하여 사립학교 교직원에게도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일부개정)]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전・현직 교직원의 직무상 요양비,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등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7월 25일 오후 국회도서관 제1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과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회도서관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식정보자원의 공유와 협력을 통해 인재양성 및 학문연구에 기여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평생교육체제를 선도하기 위해 국가 지식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국회도서관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정책 수립 및 사서 직무연수 등에 협력할 수 있게 되고, 서울시교육청은 국회전자도서관의 서지 및 원문 DB 등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계속적으로 두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독서문화 진흥 등 협력을 통한 성공 모델을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회도서관은 현재 2억 3천만 면 이상의 디지털 지식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 최고의 전문·학술정보 서비스 기관으로 1천832개의 국내외 기관과 학술정보상호협력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7월 1일부터 저작권 있는 자료의 이용에 따른 도서관보상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경력단절여성의 창업 지원을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프로그램 이수자가 창업자금(융자)을 신청할 경우 가점이 부여되고, 여성(예비)창업자 100명에게 창업준비‧사업화 바우처 최대 100억 원이 지원된다. 또한 청년여성 취업활성화를 위해 ‘기업인력애로센터’에서 실시하는 대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취업 연계 프로그램에 최소 30% 이상 청년여성을 선발토록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고급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 시, 여성이 30% 이상 선정되도록 연구인력 선발 과정에서 여성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와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여성 취업과 창업을 활성화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7월 2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협업과제 10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추가경정예산 사업 중 청년여성과 경력단절여성 취․창업에 특화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여성가족부의 여성정책 기반과 연계하는 것으로, 부처 칸막이를 없애 여성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다수의 국제기구 및 유수의 연구기관에서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이 이뤄지면 추가적인 국가성장이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은 7월 19일 경기도 분당 소재 ㈜티맥스소프트를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IT서비스, 상용SW, 정보보호 등 소프트웨어 9개 기업, 근로자 대표 2명 및 관련 협회․단체 3개 기관 등에서 총 14명이 참석하였다. 유영민 장관은 이 자리에서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을 위해 그간의 업계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현장의 애로 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였다. ICT 업계는 ① ’18년 7월 1일 이전 발주 시행 중인 공공계약 사업의 계약금액 조정, ② 근로시간 단축 예외 업무 지정, ③ 발주자의 법정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관리감독 강화, ④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업계 특성을 반영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건의하여 왔다. 과기정통부는 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해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 대책을 마련하였다. ① 2018년 7월 1일 이전에 기 발주된 공공계약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등 조정이 허용된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기재부의 ‘근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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