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최근 수협 회원조합의 연체금이 급격히 증가하고 결산 실적이 적자를 기록하는 가운데 수협 회장의 연봉이 최근 5년간 두 배 가까이 상승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수협 회원조합의 연체금과 연체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1년 사이 연체금은 2022년 말 6,609억 원에서 2023년 말 13,885억 원으로 약 두 배 증가했으며 2024년 4월 말에는 19,047억 원으로 더 급격히 상승했다. 연체율 또한 같은 기간 동안 2.00%에서 5.60%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수협은 지난 5월 부실채권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금융 부실채권 매각 TF팀”을 구성하고 부실채권 일괄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협 회원조합의 경영 실적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회원조합의 결산 실적은 2003년 말 △155억 원 적자 이후 20년간 흑자를 기록해왔으나 2023년 말 △572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2024년 4월 기준으로는 △1,118억 원까지 적자가 확대됐다. 당기순이익 적자 조합 수도 2023년 말 29개 조합에서 2024년 4월 말에는 70개 조합으
▲폐업주유소 사진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산업부가 장기간 방치된 폐·휴업 주유소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책임과 대책을 따져 묻겠다고 했다. 유가 급등과 알뜰 주유소 등장, 친환경 자동차 보급 등으로 인해 전국에 방치된 폐·휴업 주유소가 늘어나고 있다. 김종민 의원실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전국에서 매년 700개가 넘는 주유소가 폐·휴업을 신고했다. 전문가들은 주유소가 문을 닫는 이유로 친환경차 산업 전환을 꼽는다.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는 관련 인프라 구축으로 이어지며 석유 주유소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김종민 의원은“알뜰 주유소, 내연기관 전환, 탄소중립 등 정부 정책영향 받는 주유소 업계에 출구 전략 제시해주자”라며 산업부 책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의 지적대로 신규등록 주유소는 확연히 감소 추세다. 특히 2023년에는 전국에서 39개 주유소만 신규 등록되어 큰 낙폭을 보였다. 문제는 휴·폐업이 철거로 이어지지 않고 방치되어 범죄 장소로 활용되거나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지역 흉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관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은 25일,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범정부차원의 전방위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연평균 약 6천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경찰에 의해 적발된 불법촬영 범죄 건수는 총 29,073건에 이르며, 연도별로는 ▲2019년 5,762건 ▲2020년 5,032건 ▲2021년 6,212건 ▲2022년 6,865건 ▲2023년 5,202건으로 집계되었다. 불법촬영 범죄는 중대한 성범죄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성폭력처벌법(제1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주변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이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경찰청 등 범정부 TF를 꾸려 대응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불법촬영 범죄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며, “불법촬영 성범죄가 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 갑) 축사 하고 있다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 디지털경제3.0포럼과 국내 대표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한상우, 이하 코스포)이 2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스타트업 토론회를 열었다.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코스포 회원사 2,340여개사가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조성과 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표로, 스타트업 생태계의 현안을 진단하고 성장에 필요한 정책과 대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김종민 의원은 토론회에서 지금 스타트업계가 많이 어렵다며“문제는 돈맥경화다. 스타트업 생태계 혁신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돈맥경화 해결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은 “스타트업계 초기 기업은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로 맨주먹일 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20년 전과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다. 기업이 갖고 있는 잠재력과 비전에 따라 투자와 아이디어가 활성화될 수 있는 시장환경이 조성될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21대와 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0년 6월 처음 발의한지 4년 만에 이룬 쾌거다. 세종지방법원이 2031년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세종의사당과 함께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앞선 2027년 대통령 세종집무실 준공이 예상됨에 따라, 입법·사법·행정 ‘명실3부’를 두루 갖춘 행정수도 세종이 완성되는 것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수도권 초집중에 따른 지방소멸, 저출생 등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탄생한 국가균형발전을 상징하는 도시다. 세종시의 인구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세종으로 이전한 행정·공공기관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법수요 역시 증가해 세종지방법원 설치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점점 높아져 왔다. 세종지방법원이 들어섬에 따라 대전지방법원의 부담이 완화되고, 세종시민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준현 의원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기까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세종지방법원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24일 열린 부산·울산·경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제2의 농식품 수출가공클러스터 사업이 국가적 차원에서 새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농식품 수출가공클러스터는 성장이 멈춘 경남 내륙지역 특히 밀양처럼 성장동력이 필요한 곳에 숨결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완수 경상남도 지사는 “농식품 수출가공클러스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제 2의 농식품 수출가공클러스터’는 지난 대선 당시 공약이었지만, 사실상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업이다. 또한 박 의원은 지난 8월 국가녹조대응센터 설립을 위해 대표발의한 「물환경 보전법」이 당 차원에서 역점을 두고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녹조가 심한 낙동강을 지금 상태로 장기간 방치했다가는 800만 주민들에게 식수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를 통과했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에 이어 세종지방법원 설치까지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입법·사법·행정 3부를 갖춘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성큼 다가가게 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 저출생 등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된 국가균형발전을 상징하는 도시다. 행정수도 완성의 길 위에 있는 세종시는 인구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세종으로 이전한 행정·공공기관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법수요 역시 증가했다. 현행법상 세종시에 시·군법원만 존재하고 있고, 대전지방법원이 충청권 전체를 관할함에 따라 업무 부담이 과중한 상황이다. 대전지방법원 접수건수가 2022년 125만 9,000건으로 대폭 증가해 전국 지방법원 평균인 79만 4,000건보다 46만 5,000건 많다. 대다수 중앙행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 국회 국방위원회)이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직도 매각이 안 된 반환 미군기지의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1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방부에서 처분대상 기지로 관리 중인 반환 미군기지는 총 47개소이며, 그중 지금까지 반환이 완료된 기지는 40개소에 해당한다. 하지만 반환 이후에도 매각 상대를 찾지 못해 방치되고 있는 기지는 절반인 20개소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현재 매각이 진행 중인 기지 20개소의 면적은 총 52.375㎢(제곱킬로미터)로, 여의도(넓이 2.9㎢)가 18개나 들어갈 수 있는 크기다. 다시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인 11개 기지는 반환 이후로 10년 이상이 경과한 상황이다. 이들의 면적은 49.13㎢로 매각 진행 중인 전체 기지의 93.8%를 차지하고 있어 이른바 ‘악성 재고’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매각이 안 된 기지 중 가장 오래된 기지는 지난 2005년 9월 반환된 경기도 소재의 동두천 짐볼스 훈련장, 포천 와킨스 훈련장(일부), 양주 모빌 훈련장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공무원과 그 가족 등의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마음건강센터 이용이 4년 만에 약 3.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이용 건수가 2019년 2만 79건, 2020년 2만 3,423건, 2021년 3만 2,279건, 2022년 2만 5,643건에서 2023년 7만 5,938건으로 급증했다. 지난 2019년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심리적 고충을 전문적으로 치유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사기를 진작하겠다며 ‘정부청사 공무원 상담센터’를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로 확대·개편했다. 현재 서울과 과천, 대전, 세종(2개소) 등 전국에 총 9곳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2019년 대비 2023년 이용 증가 폭이 가장 컸던 곳은 대전센터로 3,054건에서 1만 1,237건으로 4년 만에 8,183건 늘어났다. 지난해 개소한 춘천센터는 당해 이용이 1만 6,211건에 달하면서 세종센터와 대전센터를 제치고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센터는 개인 상담에 앞서 신청서를 제출받아 원인을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체육계 현안질의에서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대한축구협회(이하 축협)의 불성실한 국회 자료제출을 질타하고, 정몽규 축협회장의 대표팀 감독 내정 의혹과 절차적 하자, 연임 논란 등에 대해 따져 물었다. 박수현 의원은 먼저‘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축협은 가장 기본적인 회의록에 대한 자료요구 조차 ‘협회의 공식 보도자료 링크’로 갈음했다”라며 “전국민적 관심과 염려, 분노가 있는 상황에서 심각한 국회 경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정해성 전력강화위원장이 사임한 상태에서 정몽규 회장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집앞에 찾아가 면접을 보고 사정하듯이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 것은 규정상 근거가 없는 심각한 절차적 하자이다”라며“회장이 감독을 사전에 지명한 듯한 특혜성이라는 국민적 의혹이 심각하게 제기되는 부분이다”라고 지적했다. 축협 규정상 이러한 권한 위임에 대한 근거 규정 자체가 없는데, 관련 회의록에서는,‘위원장 부재에 따른 기술총괄이사가 감독선임 업무를 위임받는데 전력강화위원회(이하 전강위) 위원들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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