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 세무행정이 전국구로 통하며 각종 우수사례 발표 대회에서 수상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군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2개 부문이 한꺼번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돼는 쾌거를 달성했으며 부상으로 교부세 2억 원을 지원 받았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매년 개최되는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세출절감·세입증대·기타 분야 등 3개 분야로 나눠 전국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을 펼칠 만큼 세무행정에서 중요한 대회다. 특히, 전국 규모 대회에서 세입증대 분야 2개의 사례가 동시에 좋은 평가를 받으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단양군이 전국 최초다. 이번 우수사례로 선정된 2건은 골프장 취득가액 누락부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추징한 10억 원의 세입 증대 사례와 단양군 야경명소로 발돋움한 수양개빛터널을 BTO(민간투자)방식으로 개발․운영해 31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입장료 수입의 일정 부문인 35억 원의 세외수입 증대 가능성을 제기한 사례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북 익산에서 개최된 ‘2019년 지방세 발전포럼’ 부문에서 단양군이 특별상을 수상해 세정부문에서 전국 유일 3관왕을 기록했다. 이날 포럼에서 군은 비만은
춘천시정부(시장 이재수)와 베트남 달랏시(시장:톤 티엔 산)가 자매결연을 체결하면서 양 도시간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정부는 지난 21일 베트남 달랏시청에서 달랏시와 자매결연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자매결연 체결로 시정부와 베트남 달랏시는 우호도시 관계를 넘어 자매도시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동안 행정 교류에 머물렀던 양 도시는 자매결연 협정을 통해 상호 인적 교류를 늘리고 행정은 물론 경제, 무역, 관광, 과학 기술, 교육 등 다방면에서 교류를 확대하게 됐다. 문화 예술과 스포츠 등 민간 교류도 지속 진행하기로 했다. 자매결연 협정서 이행을 위해 이날 양 도시는 공무원 상호파견 협정서도 함께 체결했다. 공무원 상호파견 협정에 따르면 파견 기간은 6개월이며 양 도시 파견 공무원은 국제교류 업무지원, 행정정보 교환, 교류사업 발굴과 활성화 방안 모색을 담당한다. 시정부와 베트남 달랏시는 체육교류협약서도 맺었다. 체육교류협약에 따라 양 도시는 앞으로 종목과 인원, 기간을 별도로 협의한 후 격년제로 상호 방문해 체육 대회를 개최할 방침이며 체육교류를 기점으로 다른 분야까지 교류를 확대해 나간다. 자매결연 체결과 함께 2020 교류사업 행
경산시(시장 최영조)가 국토교통부「2019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2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적재조사 추진(디지털지적 활성화) 유공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기반조성, 사업추진, 홍보 등 9개 분야 22개 세부지표에 의해 이뤄졌다. 경산시 우수사례는 토지소유자들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토지 경계를 설정하고 2013년부터 6개 지구 1,632필지를 사업기간 내 100% 완료했으며,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지급 61건 11억 2천5백만 원, 징수 61건 6억 원을 100% 완료함을 높이 평가받았다. 전국 첫 모범사례로 도로포장은 되었으나 ‘도로’로 지목변경이 되지 않아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국유지를 농지전용비 예산을 수립하여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실제 현황에 맞게 지목변경을 완료하여 적극적 토지 행정을 펼쳤다. 한편 경산시는 지난 2013년부터 하양 금락지구, 평산지구 등 7개지구의 사업을 추진(1,964필/1,351,000㎡)했으며, 2020년 사업예산의 3배증가로 진량 보인지구, 용성 도덕 1·2지구(1,026필/643,000㎡)를 추진 중이다.
대중교통 시책평가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 위탁) 주관으로 매 2년 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161개 지자체를 인구 규모와 도시철도 운행 여부에 따라 5그룹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강릉시는 도시철도 비운행 소도시(인구 30만 미만) 40개 도시 중 3위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5그룹] A그룹; 특별·광역시 7개, B그룹; 도시철도 운행 30개, C그룹; 도시철도 비운행 중도시-30만 이상- 10개, D그룹; 도시철도 비운행 소도시-30만 미만- 37개, E그룹; 군지역 77개 이번 평가에서는 대중교통 시설부문 3개, 대중교통 서비스부문 7개, 대중교통 행정 및 정책지원 부문 7개, 대중교통 이용자 부문 2개 지표 등 4개 부문 19개 지표, 56개 항목에 대해 평가단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서면평가와 현지실사를 실시했다. 강릉시는 버스정보 시스템 및 단말기 확충, 발열 의자, 방풍 막 설치 등 시민 서비스 분야와, 버스노선 감회지역에 대한 희망택시 운영,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서비스 분야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청주시농업기술센터가 20일 농촌진흥청 종합연찬관에서 열린‘2019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회’시상식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청주시농업기술센터는 제8회 대한민국 도시농업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로 관람객 21만 300명을 유치했고,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 해결기술 보급을 위한 97개 사업을 실시했다. 또한 농촌지도 전문 인력 확충을 위한 1개 팀 신설과 인력 5명 증원하고 농업인의 안전과 편의 제공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을 8곳에서 9곳으로 확대하는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내실 있는 사업과 농업인의 소득과 교육에 대한 복지 증진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중권(56) 동양대학교 교양학부 교수가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학교측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20일 동양대 등에 따르면 진 교수는 19일 학교측에 사표를 낸 뒤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사실을 알렸다. 진 교수가 SNS에 공개한 사직서에는 '본인의 일신상의 사유로 2019년 9월10일자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적혀 있다. 최종 근무일은 2019년 12월 31일로 기재했다. 오늘 마지막 수업 마치고 미리 써놓았던 사직서를 냈습니다"는 짧은 글도 함께 적었다. 5분 뒤에는 "내가 돈이 없지, 가오,체면이나 자존심을 뜻하는 일본어가 없나, 이젠 자유다!"고 썼다. 진 교수는 이어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이젠 자유다!"는 글을 올렸다. 가오는 일본어로 가오다시(かおだし) 즉 폼을 잡는 것을 뜻한다. 대학측은 진 교수의 사직서를 20일 수리했다. 진 교수는 대표적인 좌파 논객이지만 조국 사태에 대해 초기부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동양대 관계자는 "진중권 교수가 학교에 재직하면서 조국 사태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워 사직서를 제출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활동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12월 20일(금)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에 관련 기록물을 공개했다. 우리나라는 ‘88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대기오염 실태와 개선정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국회에서는 1990년 「환경정책기본법」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제정하여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들어 중국발 미세먼지가 대두됨에 따라 국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국회는 2017년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8년 5월까지 운영하였고, 2019년에는 미세먼지 관련 8개 법률을 제·개정하는 등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미세먼지 8법’에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제정법률을 비롯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일부개정 법률이 있다. 이번에 공개한 기록물에는 ‘미세먼지 8법’,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와 ‘미세먼지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대책 촉구 결의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 국회의 입법과정을
체류형 관광지로의 체질 개선을 통해 단양군을 대한민국 대표 관광1번지로 이끈 류한우 단양군수가 자랑스런한국인 대상을 수상했다. 군에 따르면 류 군수는 지난 18일 서울시티컨벤션홀에서 진행된 2019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시상식에서 문화관광 부문 대상을 거머쥐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로 19회를 맞은 이번 시상식은 사단법인 한국언론인연합회에서 주최하고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후원하며 매년 정치·경제·문화·언론 등 각 분야에서 한국을 빛내 온 인물들을 선정해 사회에 널리 알리고자 마련됐다. 단양군은 기존 관망형 관광지에서 만천하 스카이워크, 단양강 잔도 등으로 대표되는 체류형 관광지의 성공적인 조성과 함께 1,000만 관광객이 다녀가는 대표 관광도시로 우뚝 서며 타 지자체에 모범 사례가 된 점이 심사위원회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군의 2019년 11월 말 기준 주요 관광지 방문객 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모두 합쳐 1,012만4,063명으로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처음 연 2017년 총 방문객인 1,011만8,074명의 기록도 넘어선 상태다. 이러한 성과는 류 군수가 지난 민선 6기 재임부터 단조로운 관광형태에서 벗어나 지역경제에 보탬
고령군(군수 곽용환)과 지난 2007년에 자매결연을 맺은 후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해군 고령함에서는 12월 19일(목)에 김종은 함장 외 5명이 연말연시를 맞아 결연을 맺은 저소득 독거어르신(정○○, 쌍림면 백산리)댁을 방문하여 위문하였다. 정모(81세·남) 어르신은 당뇨와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고 자녀가 있지만 도움을 받기 어려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으로, 고령함에서는 평소 매월 정기적으로 10만원을 후원하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는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실 수 있도록 소정의 후원금(금일십만원)을 전달하였으며 혈압 등 건강 체크는 물론 보일러 및 전열기구 등을 점검하여 어르신이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정비해드렸다. 2019년 8월 해군 함장으로 부임한 김종은 함장은 “앞으로도 수시로 찾아 뵙고 보살펴 드리겠다”며 어르신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였고, 이에 어르신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어 고맙다”며 “덕분에 따뜻한 연말을 보낼 힘이 생기는 것 같다”며 환한 웃음으로 답했다.
최근 관공서나 군부대를 비롯한 사립시설 등에 도서기증문화 봉사가 확산돼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도서기증은 신천지자원봉사단이 주도한 것으로 '가자 책으로, 놀자 평화로'라는 슬로건아래 12월 한 달 동안 전국지부에서 모은 3만2,000천여 권의 도서가 총 90여 곳에 전달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도서기증행사는 신천지자원봉사단의 평화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책읽기문화 봉사 '가자 책으로, 놀자 평화로'는 매년 전국 단위로 열릴 예정이며, 책이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는 전국에 산재돼 있는 신천지자원봉사단 지부에 신청하면 무료로 기증을 받을 수 있다. 신천지자원봉사단 대구·경북 지부는 지난 13일 △대구근로복지공단 1,000권 △중앙도서관 300권 △성당포스코도서관 300권 △포항 해병대 1,000권 △포항새마을운동협의회 300권 △구미 효원노인복지센터200권 △CNB국회방송 300권 등 총 12곳에 4,150권의 도서를 기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자원봉사단 최명석 대구경북지부장은 “인터넷이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잠시마나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도서기증봉사활동을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좇아 하늘의 빛과 비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