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직업계열) 현장실습 산업체에 대한 강화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체 현장실습이 학생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운영되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이번 계획은, 학교와 교육청의 현장실습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 전문가와 함께 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현장실습생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교육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실습 중앙 점검단을 구성하여 17개 시‧도교육청의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교육청의 현장 점검을 지원한다. 현장실습 중앙 점검단은 올해 11월~12월에 걸쳐 교육청별 취업지원센터를 통하여 현장실습 운영 전반을 살펴보고 일부 학교와 사업장을 선정‧방문하여 점검한다. 교육부는 학교의 현장실습 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도교육청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 한국공인노무사회를 현장실습 지도‧점검 지원 기관으로 선정하였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산업체를 점검하고 피해학생 권리구제, 현장실습 지도‧점검 매뉴얼 개발 및 교사 연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가 주최하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하는 한국-독일 교원교류 연수가 ‘통일 전후 사회통합과 학교교육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8월 8일(수)～10일(금) 서울 및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 생태평화공원에서 실시된다. 한독 교원 교류는 지난 ’14년부터 독일의 사례를 통해 평화통일, 민주시민교육의 시사점을 얻기 위해 독일주교육문화부장관협의체(KMK)의 후원을 받아 매년 추진하고 있다. 그 동안 교원 교류는 독일 현지 탐방 중심으로 실시해왔는데, 올해부터는 독일 교원을 초청하여 현장 교원의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분단의 현장을 체험하면서, 독일 사례를 통해 통일을 대비한 교육을 모색한다. 연수과정은 △ 주제강의 및 토론 △ 현장체험(DMZ 생태평화공원) △ 사례 발표 : 독일 통일 전후 초·중등 교실문화와 수업, 활동중심 통일교육 수업의 실제 △ 종합 토론 등 총 15시간으로 이루어진다. 초 ‧중등학교 급별로 나누어 독일 교실 문화와 수업 등에 대한 사례 공유를 통해 통일 전후의 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 학교평화통일교육의 방향을 모색한다.특히 연수 둘째 날(9일)에는 강원도 철원군에 위치한 DMZ 생태평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불필요한 일 줄이기를 통한 업무혁신과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위한 복무혁신 등 지방자치단체 근무환경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2017년 243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월 평균 초과근무가 현업직은 77.6시간, 비현업직은 28.1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시‧도(시‧군‧구 포함)의 경우 현업직의 월 평균 초과근무가 80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장시간 근무는 업무효율성 저하 뿐 아니라 저출산･과로사 등 사회적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노조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우선,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필요한 일은 과감히 버리고, 필요한 일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스마트하게 일하는 ‘업무혁신’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고,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복무혁신’을 추진하며,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혼부부와 육아기 공무원의 출산․육아 부담이 줄어들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을 바탕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는 8월 7일, 철도공사 서울사옥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체결하였다. 양해각서(MOU)의 주요내용은 ▲철도공사가 보유한 역내 유휴 공간, 판매장 등 유·무형 자산을 활용한 판로지원 ▲사회적경제 사업모델 발굴 및 창업활동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홍보 마케팅 등으로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게 된다. 현재 철도공사는 유휴공간 내 사회적경제기업 판매장 입점을 진행 중이며, 향후 사회적기업 테마역 홍보관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김인선 진흥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국의 역량 있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제품들을 보다 널리 알리고,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확대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올해 중3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 권고안이 공개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8월 7일 2022학년도 수능 전형 중심의 정시 모집 비율을 현행보다 확대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가 권고안을 논의하고 이를 국가교육회의가 심의·의결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은 정하지 않되 현행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대학의 설립목적과 학생 수 감소 등의 상황을 고려해 적용 제외 대상에 대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수능 평가방법과 관련해서는 국어‧수학‧탐구 선택과목은 상대평가, 영어와 한국사는 절대평가인 기존 평가체제를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제2외국어와 한문 과목에는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앞으로 수능과목 구조에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과목이 포함되면 절대평가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수시 전형에서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 활용 여부와 관련해선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대학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활용할 때 선발 방법의 취지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
누구나 손쉽게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과 PC를 통해 산업현장 재해예방을 위한 VR(가상현실) 안전보건교육 이용이 가능해진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스마트폰과 PC에서 이용 가능한 VR 전용관(http://360vr.kosha.or.kr)을 개설했다. 전용관 교육 콘텐츠는 추락, 질식, 지게차 등 3대 사망사고 예방과 제조, 건설, 서비스 재해 등 업종별로 분류되어 사업장에서 목적과 내용에 맞게 교육을 선택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 VR 콘텐츠를 실행하면 실제 현장을 360도로 생생하게 둘러볼 수 있고 현장에 잠재된 위험요인과 상황별 안전대책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고가의 HMD(Head Mounted Display) 장비 대신 저가의 카드보드형 HMD만 있어도 누구나 VR 콘텐츠를 실행하여 체험할 수 있다. 공단은 VR 전용관 활성화를 위해 10월 중 카드보드형 HMD 2만여개를 제작해 공단 일선기관과 민간교육기관 등에 무상 배포할 계획이다. PC에서 콘텐츠를 실행하는 경우, 콘텐츠에 안전보건 리플릿, 포스터, 동영상 등 교육 자료가 함께 수록되어 있어 사업장에서 별도의 자료를 제작하지 않고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 40개사를 「2018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지난 ’96년부터 협력적 노사문화 확산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로서,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중소기업 13개사, 대기업 15개사, 공공기관 12개사가 선정되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1년), 은행대출금리 우대, 신용평가 가산점 부여 등 각종 행정금융상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연말에 시상하는 ｢2018년 노사문화 大賞｣에도 신청(’16년~’18년 인증기업)할 수 있는데, 올해는 8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노사발전재단에서 접수한다.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된 기업의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대기업 부문에 선정된 SK에너지㈜는 직원들이 자신의 임금에서 일부를 기부하면, 회사가 같은 액수를 내는 1대 1 매칭 그랜트방식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협력사 직원들에게 지원하는 임금공유제를 노사 합의로 도입하였다. 직원의 97%가 자발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의 판결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사례와의 동일 또는 유사공정 종사자에게 발생한 직업성암 (백혈병, 다발성경화증, 재생불량성빈혈, 난소암, 뇌종양, 악성림프종, 유방암, 폐암) 8개상병에 대해 향후 업무관련성 판단과정을 간소화하여 노동자의 과중한 입증부담을 덜고 좀 더 쉽게 산재처리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행 반도체 등 종사자에게 직업성암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무공정 및 종사기간, 해당공정에 사용된 화학물질 및 노출정도등을 규명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역학조사를 의뢰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해 왔다. 그간, 역학조사는 종사자의 작업환경에 대한 조사, 유해물질 노출 여부나 노출강도 등 확인을 통하여 산재신청인 발생 질병과 사업장 유해요인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원인규명을 목적으로 운영되어 재해자의 업무관련성 판단 시에도 중요한 논거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일련의 조사과정에서 통상 6개월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어 산재보상 결정이 늦어진다는 문제제기와 획일적인 역학조사 실시 등 불필요한 절차로 인해 신청인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은 6일, 공단 본부(울산 중구)에서 시설물 관리원 등 9개 직종의 비정규직 파견·용역근로자 156명에 대한 임용식을 열고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번 임용식에는 정규직 전환근로자 임용장 수여와 함께 공직자 선서문을 낭독하였고 공단에서는 새로운 가족이 됨을 환영한다는 공단 밴드 동호회의 축하공연도 했다. 공단은 정부의‘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올해 3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노·사 및 관계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된 전원협의체를 통해 임금과 근무형태 등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 대상자 221명 중 용역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따라 8월 6일에 156명, 내년 1월 1일에 30명 등 총 18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정원에 대해서는 추후 신규채용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년 도래 및 초과자 53명은 2년간 정년 유예를 둬 고용안정을 보장했다.정규직으로 전환된 시설물관리원 직종의 양정호(27세)씨는“올해 8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정규직 전환이라는 소식을 접하게 돼 더욱 기쁘다”며 “공단 가족으로써 이에 걸맞은 공직자 마인드 함양과 함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7월 31일(화)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위원회(위원장: 고용노동부차관)를 개최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라 함)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하고 의결 하였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9월부터 금년 4월까지 노사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용보험제도 개선TF」에서 마련한 것으로 임금노동자나 자영업자가 아닌 특고, 예술인도 실업급여부터 고용보험을 당연적용 하되 특고․예술인의 종사형태가 다양하므로 고용보험의 보호 필요성 등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우선적으로 적용할 직종 등은 올해 중으로 노사단체,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날 의결된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적용 대상 직종에 종사하는 특고‧예술인에 대한 적용제외는 최소화함 ②보험료는 특고․예술인과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되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부담, 다만 노무제공의 특성상 특고․예술인이동일하게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사업주의 부담 비율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함 ③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제외한 실업급여만 우선 적용하되, 출산전후휴가급여에 상응하는 급여 지급방안도
㈜대한뉴스 | 03157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1007-A | Tel : 02)573-7777 | Fax : 02)572-5949
월간 대한뉴스 등록 1995.1.19.(등록번호 종로 라-00569) | 인터넷 대한뉴스 등록 및 창간 2014.12.15.(등록번호 서울 아03481, 창간 2005.9.28.)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원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혜숙
Copyright ⓒ 2015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대한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UPDATE: 2026년 01월 21일 16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