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 구입 요구 품목을 통해 수취하는 차액가맹금,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에 참여하면서 취하는 경제적 이득의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토록 규정한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8년 3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의 실천 과제 중 하나로 가맹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기로 했던 과제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 내용 중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와 관련된 내용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점포 환경 개선비용 지급 절차 개선, 심야 영업 단축 가능 시간 확대에 관한 내용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구입 요구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가맹점 1곳당 전년도에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차액가맹금의 평균 액수 ▲가맹점 1곳당 전년도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의 평균 비율 ▲주요 품목별 전년도 공급 가격의 상·하한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다만, 정보공개서에 공급 가격의 상·하한을 기재해야 할 구체적인 품목은 추후 고시를 통해 정해질 예정인데, 공정위는 그 품목을 구입 요구 품목 중 매출액
4월부터 마일리지로 통신요금 결제된다 마일리지가 남아있다면 모든 통신요금 결제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이동통신 3사의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을 통해 4월부터 마일리지로 통신요금 결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기본료를 초과하는 통신요금 및 부가서비스이용료만을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하는 마일리지가 많았다. 이에, 정부와 이동통신 3사는 지난 해 말부터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 방안을 모색해 왔다. 기존에 마일리지로 결제 가능한 통신요금 외에 기본료도 결제가능하다. 특히, 마일리지가 남아있다면 연체요금 및 스마트폰 이용자의 통신요금도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다. 또한, 요금결제 신청 시 자동결제를 신청하면 향후에도 마일리지가 적립될 때마다 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된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마일리지로 통신요금 결제가 가능하게 됨으로 인해 약 744만 명 이상의 피처폰 이용자 및 피처폰 사용당시 적립된 마일리지가 남아있는 일부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요금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마일리지 외에도 대부분의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멤버십제도도 더 많은 혜택이 이용자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18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3.20.~22.)에 참석해, 중국 등 19개 당사국들과 우리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35개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규제당사국 대표단과의 양자·다자 협의 결과, 사우디 등 9개국으로부터 11건의 애로규제에 대해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① 먼저, 불합리한 상대국 규제 제도개선 차원에서, 사우디의 세탁기와 건조기에 직접부착 해야 하는 에너지효율 인증정보(일련번호) 표기 요건을 철회하기로 하였고, 태국의 타이어 인증 시, 우리기업들이 기 보유하고 있는 시험성적서(유럽연합 성적서)를 추가시험 없이 인정하기로 하는 등 7개국 9건의 기술규제를 개선키로 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② 우리기업이 준비기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대만의 TV 및 모니터의 에너지효율 기준 규제(2019.1. 시행)에 대해 시행유예를 합의하였다. ③ 정보 및 외국 규제기관과의 소통부족에 따른 통관애로도 해소하였는데, 인도네시아 세관 및 표준청의 확인을 거쳐 동 국가에 반입되는 시험용 타이어에 대해 별도 수입면허 없이 통과하도록
부정청탁 방지를 위해 직원교육과 홍보를 열심히 하고 부정청탁 신고가 활성화된 공공기관은 청렴도 측정 등급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6년에 청렴도 등급이 낮아 지난해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신규로 평가대상이 됐던 기관들의 청렴도 등급도 대체로 전년에 비해 상승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7일과 29일~30일 두 차례에 걸쳐 63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 워크숍’을 개최해 분석내용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3월 26일 밝혔다. 2017년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청렴도 1등급을 받은 20개 기관의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항목’과 ‘부정청탁 방지제도 운영 실효성 항목’의 평균점수가 전체 공공기관의 해당 항목 평균점수에 비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청렴도 등급이 상승한 13개 기관의 해당 항목 평균점수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반대로, 2017년 청렴도 최하위 5등급을 받은 41개 기관은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항목’과 ‘부정청탁 방지제도 운영 실효성 항목’의 평균점수가 전체 공공기관의 평균점수보다 모두 낮았다. 그밖에도 ‘고위직
여성가족부는 3월 26일(월)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미투 공감・소통을 위한 제3차 간담회’를 개최한다. 지난 3월 7일(수) ‘문화예술계 성폭력’, 3월 15일(목) ‘일터에서의 성폭력’을 주제로 열린 제1, 2차 간담회에 이어 마련된 이번 3차 간담회는 초․중․고, 대학 등 교육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방지 정책에 초점을 맞춘다. 성폭력피해자지원 및 성교육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참석자들은 교원, 교육공무직, 학생 등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교육계 내의 다양한 성희롱․성폭력 양상을 짚어보고, 향후 보완되어야 할 사항을 논의한다. 여성가족부는 향후 중장년 서비스직 노동자, 이주여성, 장애여성 대상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릴레이 간담회를 4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3월 26일(월) 오후 2시 30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건강한 부모-자녀관계, 부모교육이 시작이다’라는 주제로 ‘제2차 가족정책 릴레이포럼’을 개최한다.참석자들은 부부, 또는 부모·자녀가 서로 인권을 존중하고 평등한 ‘가족 내 민주주의’ 실현 방안으로써 부모교육에 대해 이야기한다. 먼저, 부모교육 전문가들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서천석 ‘행복한 아이연구소’ 대표이자 정신과 의사는 ‘현대사회 부모교육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한 발표에서, “공동체 해체로 육아경험 전승은 어렵고 가정-직장 간 분리로 부모로서의 절대시간은 감소한 반면, 부모의 역할과 부담은 증가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부모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이유”라고 설명한다. 또한, ‘양육태도 및 방법문제로 학대가 일어난 경우가 전체 35.6%’라는 통계를 인용하며, 아동학대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이어 전미경 동국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는 “좋은 부모-자녀 관계는 자녀의 좋은 행동과 유능함, 자아 존중감으로 이어진다.”라며, “가족생활교육으로서 부모교육이 보편화돼야 한다.”라고 밝힌다. 주제 발표에 이어 부모교육에 대한 사례발표가 이어진다.6세와 3세 두 아이를
여성가족부는 '2018년 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10개의 우수과제를 선정하고 3월 23일(금) 발표했다.공모전에는 ▴일터(85건), ▴꿈터(48건), ▴삶터(81건) 등에서 겪는 성차별 사례를 토대로 총 220건이 접수되었다.예년(‘16년 67건, ’17년 78건)에 응모작이 약 3배 가량 증가하고, 특히 직장인․학생․군인 등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해 양성평등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우수상에는 ｢남성·여성 육아휴직 비율 정보 공시제 도입｣ 제안이 선정됐다.제안자는 민간기업에서 여전히 ‘사내눈치법’으로 인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출산‧육아휴직에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업이 출산‧육아휴직 이용률을 공시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우수상에는 △여성 1인 사업장을 위한 공적 방범서비스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 과제, △자유학기제 활동 내 성별 고정관념을 개선할 것을 제안한 과제 등 2개가 선정됐다.여성 1인 사업장은 강력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우나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 방범업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일정 비용을 사업자에게 지
올해 마을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더불어 전체 회원의 절반 이상이 청년층인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이 올해 집중 육성된다. 이 같은 기조 하에 올해 전국에서 88개소가 새롭게 마을기업으로 선정돼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금년도 신규 마을기업으로 88개소를 지정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들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공동체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일종이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보조금 지원은 물론 각종 박람회 참여와 다양한 판로 제공 등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마을기업은 2011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지정·육성하고 있고 이번 88개소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1,514개소의 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신규 지정된 88개 소 마을기업을 살펴보면 예년에 비해 사업아이템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기존에 농수산물 가공, 카페·급식 운영 등 사업이 주를 이뤘다면 올해에는 도서출판, 기획공연 등 문화예술분야, 드론·보드게임을 활용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고택 웨딩 서비스, 돌봄교실 운영 등 변화하는 시대에 맞춘 신규 사업이 다수 발굴되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3월 23일(금)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 양육비이행관리원 3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3년간 성과를 격려하며, 여성가족부는 우리 사회 한부모들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 콘텐츠’를 공모한다. 공모주제는 생활 속 민주주의나 지방선거 투표참여 홍보와 관련된 내용이며, 공모분야는 영상, 웹툰, 포스터, 일러스트, 캘리그라피이다.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기한은 2018년 5월 20일까지로 1차(3. 22.~4. 20.)와 2차(4. 23.~5. 20.) 두 차례에 걸쳐 접수한다. 응모방법은 출품 콘텐츠가 게시된 인터넷 URL을 중앙선관위 블로그(blog.nec.go.kr)에 게시한 후, 응모신청서를 이메일(nec_contest@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중앙선관위는 1차·2차를 합하여 총 48편을 입상작으로 선정하고 총 2,960만원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심사결과는 1차는 4월 30일, 2차는 5월 31일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블로그(blog.nec.go.kr)에 게시하고 입상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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