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건설현장의 대형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8년 8월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전국의 20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현장은 계절적 요인에 관계없이 화재로 인한 대형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고 특히,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등 불꽃이 발생하는 작업을 할 때 안전조치 소홀로 인한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준수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불시에 감독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감독에서는 용접‧용단작업 시 불꽃 비산방지조치, 화재․폭발위험 장소에서의 화기사용금지,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등 화재예방 안전조치 여부를 중점 확인하고 감독결과, 주요 안전조치 위반사항은 작업중지,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현장은 쉽게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가연물(특히, 단열재 등)이 많고 용접․용단 등 불꽃을 동시에 진행되어 다수의 근로자가 피해를 입은 대형화재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하면서 사업장에서 가연물 제거, 용접‧용단 등 작업 시 불꽃비산 방지조치 등 화재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사학연금공단이 직무상요양비 지급심사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7월 26일(목) 제362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직무상 요양비 등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교직원이 직접 진단서 등의 자료를 발급받아 신청함으로써 입증서류 보완 사례가 많았고, 이로 인해 급여지급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사학연금공단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게 되어 급여 지급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국·공립학교 교직원에 대해서만 공무원연금공단이 의료기관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었으나, 본 개정안을 통하여 사립학교 교직원에게도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일부개정)]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전・현직 교직원의 직무상 요양비,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등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7월 25일 오후 국회도서관 제1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과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회도서관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식정보자원의 공유와 협력을 통해 인재양성 및 학문연구에 기여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평생교육체제를 선도하기 위해 국가 지식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국회도서관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정책 수립 및 사서 직무연수 등에 협력할 수 있게 되고, 서울시교육청은 국회전자도서관의 서지 및 원문 DB 등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계속적으로 두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독서문화 진흥 등 협력을 통한 성공 모델을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회도서관은 현재 2억 3천만 면 이상의 디지털 지식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 최고의 전문·학술정보 서비스 기관으로 1천832개의 국내외 기관과 학술정보상호협력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7월 1일부터 저작권 있는 자료의 이용에 따른 도서관보상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경력단절여성의 창업 지원을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프로그램 이수자가 창업자금(융자)을 신청할 경우 가점이 부여되고, 여성(예비)창업자 100명에게 창업준비‧사업화 바우처 최대 100억 원이 지원된다. 또한 청년여성 취업활성화를 위해 ‘기업인력애로센터’에서 실시하는 대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취업 연계 프로그램에 최소 30% 이상 청년여성을 선발토록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고급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 시, 여성이 30% 이상 선정되도록 연구인력 선발 과정에서 여성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와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여성 취업과 창업을 활성화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7월 2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협업과제 10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추가경정예산 사업 중 청년여성과 경력단절여성 취․창업에 특화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여성가족부의 여성정책 기반과 연계하는 것으로, 부처 칸막이를 없애 여성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다수의 국제기구 및 유수의 연구기관에서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이 이뤄지면 추가적인 국가성장이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은 7월 19일 경기도 분당 소재 ㈜티맥스소프트를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IT서비스, 상용SW, 정보보호 등 소프트웨어 9개 기업, 근로자 대표 2명 및 관련 협회․단체 3개 기관 등에서 총 14명이 참석하였다. 유영민 장관은 이 자리에서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을 위해 그간의 업계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현장의 애로 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였다. ICT 업계는 ① ’18년 7월 1일 이전 발주 시행 중인 공공계약 사업의 계약금액 조정, ② 근로시간 단축 예외 업무 지정, ③ 발주자의 법정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관리감독 강화, ④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업계 특성을 반영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건의하여 왔다. 과기정통부는 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해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 대책을 마련하였다. ① 2018년 7월 1일 이전에 기 발주된 공공계약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등 조정이 허용된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기재부의 ‘근로시
교육부(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가 제공하는 교육복지 및 지원정책 통합조회 서비스인 ‘교육지원 한눈에’ 누리집을 통해 오는 18일부터 전국 시‧도교육청별 교육복지‧지원 정책를 맞춤형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난 3월 구축한 ‘교육지원 한눈에’ 누리집은 자신의 소득수준 등 여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학생, 학부모, 평생학습자 등 정책수요자가 교육지원 혜택정보를 맞춤형으로 조회할 수 있고, 신청 시기 도래를 문자 등으로 안내하는 통합조회 플랫폼이다. 그간 ‘교육지원 한눈에’ 누리집은 3월 18일 개통이후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60여 개의 주요 교육 복지‧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보다 많은 교육지원 정책 정보를 수요자에게 맞춤형으로 안내하고자 제3회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시‧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교육복지‧지원 정책을 추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확대 개편에 포함된 시‧도교육청 교육지원 정책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및 통학비 지원’, 충청남도교육청의 ‘저소득층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참가비 대금 지급 지원’ 등 총 90여 개 정책이며, 특히 특수(24개), 다문화(23개),
루마니아 클루지나포카에서 7월 3일부터 열린 2018년 제59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IMO)에서 우리나라 대표학생 6명이 금메달과 은메달을 각각 3개씩 획득하여, 총점 177점으로 종합 7위를 달성하였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서은경)은 밝혔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이 참석한 개회식을 시작으로 총 107개국에서 참가한 594명이 경연을 펼친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김다인‧김홍녕‧송승호 학생이 금메달을 수상하고, 강지원‧ 이송운‧조영준 학생이 은메달을 수상했다. 국가별 대표학생들의 성적을 합산한 종합점수 1위는 212점(금메달 5, 은메달 1)을 획득한 미국이 차지했고, 2위는 201점의 러시아가, 3위는 199점의 중국이 뒤를 이었으며, 개최국 루마니아는 129점으로 33위를 기록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총 6개의 문항 중 2개의 문제가 기하에서 출제됐으며, 폴란드에서 제출한 기하 문제가 7점 만점에 평균 0.638점을 기록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로 평가받았다. 작년 대회에 11년만의 한국대표팀 여학생으로 참가하여 대회참가 여학생 중 1위의 성적을 거둔 김다인(서울과학고 3학년) 학생은 올해도 우수한 성적으로 금메달을 수상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이귀영)는 미래의 해양문화유산 지킴이인 청소년들을 위해 해양문화유산 분야 직업군을 소개하는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하이틴 마린스쿨｣을 오는 7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운영한다. ｢하이틴 마린스쿨｣은 고등학생들에게 해양문화유산에 대한 지식과 교양을 심어주고, 이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미래의 꿈나무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교육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수중고고학, 미술사학, 해양역사학, 문화재보존과학, 전통선박공학, 해양역사학‧민속학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학생들과 직접 만나 각 분야의 학문과 직업세계를 소개하여 청소년들의 이해를 돕는 강의와 함께 수중발굴과 문화재 보존 체험, 전통배 항해 등 현장체험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오는 7월 26부터 8월 16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4회에 걸쳐 진행하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한다. 신청방법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누리집(http://www.seamuse.go.kr, 교육/행사☞교육안내/신청)을 통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고등학생 1~2학년을 대상으로 11일부터 선착순 20명을 모집한다. 더 자세한 사항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여름방학 기간을 맞아, 평소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이용으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고등학생 35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캠프’를 개최한다. 치유캠프는 전국 14개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서울은 강서아이윌센터)가 주관하여, 오는 7월 14일(토)부터 8월 31일(금)까지 매회당 11박12일 일정으로 총 14회 진행한다.특히 올해는 여학생 과의존 위험군 증가 추세에 따라, 이 중 절반인 7회를 여학생 전담 캠프로 꾸려갈 예정이다. 참가 신청 및 문의는, 치유캠프 운영을 총괄하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051-662-3192) 및 지역 운영기관, 그리고 청소년전화 1388(국번없이 1388, 휴대전화는 국번+1388)에 하면 된다.전국 14개 시‧도 중 참가를 원하는 지역에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이 마감됐을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참가 신청 연계가 가능하다. 참가비는 11박12일 기준 식비 일부(1인 10만원)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등은 무료다. 치유캠프에서는 참가 청소년들의 과다이용 정도를 진단․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른 개인․집단상담,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을 대신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은 2018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7월 10일부터 시작하여 등록금 대출은 10월 24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5일까지 실시한다. 학자금 대출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신청 가능하고, 등록금 대출 신청은 10월 24일 14시까지, 생활비 대출 신청은 11월 15일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18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및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등 대내·외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2018학년도 1학기와 동일한 2.20%로 동결하였다. 학자금 대출은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2018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는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실직·폐업자 본인 또는 자녀에게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특별상환유예(최대 3년)를 지원하여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 회복 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성적기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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