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은 대한민국 저소득층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다.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된 7천530원으로 저소득층에게 20~30만 원 안팎의 여유가 생겨 큰 ‘희망’이 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정부가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인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일부 재계의 경우 고용비용 측면에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때문에 균형과 적절한 속도조절도 필요한 게 현실이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산입 범위 확대로 반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지난 5월 말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한다는 결정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즉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중 일정비율 초과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 1월부터는 매년 최저임금의 25%(올해 기준 월 39만3천원)를 초과하는 정기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월 11만원)를 넘는 복리후생비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내년부터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돼 2024년에는 전체가 최저임금에 들어가게 된
유세기간중 말썽도 많았던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내달 2일이면 전국 광역시·도지사를 비롯해 교육감, 기초단체장, 지방의원들이 공식 취임을 하게 된다. 하지만 국민들은 선거가 끝났음에도 교육감선출선거에는 마음이 찜찜하다는 반응들을 내 보이고 있다. 전국 시·도민들은 이번 선거의 폐단에서 “현행 교육감선거의 문제점이 다분하게 나타났다.”며 “교육감 선거는 직선제가 아니라 간선제를 채택해야한다.”고 권고를 하고 있다. 이들은 “평소 교육감후보자의 인물됨을 알 수가 없는데다 이번선거에서 마음이 가는대로 무작이로 투표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전국17곳에서 운이 따른 후보자가 교육감에 당선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지난2006년부터 직선제로 치러지고 있는 시·도 교육감선거를 교육전문가집단과 교육관계자가 국민의 대표권을 갖고 참여하는 간선제 투표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는, 국민들의 정치 불감증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일반 정치인과는 달리 교육감후보자에 대한 인물이나 정보는 더욱 접할 기회가 없었던 탓에 깜깜이 선거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한편, 앞서 21세기미래교육포럼은 앞전선거에서 교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조현중)은 전국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무형유산과 함께 하는 여름방학을 선사하고자 오는 8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 간 <2018 여름방학 무형유산 캠프 ‘무형유산원정대-여름 이야기’>를 운영한다. ‘여름방학 무형유산 캠프’는 무형유산에 대한 친밀도와 어린이의 예술적 감성 향상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진행해 왔으며 어린이와 학부모 모두에게 사랑받는 국립무형유산원의 사회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2017 무형유산원정대 행사 모습. 이번 캠프는 3일간 펼쳐지며, 첫날인 8월 2일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제34호 강령탈춤을 알아보고 익히는 ▲‘익살스런 탈춤 추며 얼쑤야~ 좋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1-5호 임실필봉농악을 배우는 ▲‘알고 즐기는 풍물놀이 ‘네가 풍물놀이를 알아?’, 전통예능 종목인 국가무형문화재 제12호 진주검무를 배워보는 ▲‘너도 화랑, 나도 화랑, 춤추자~진주검무!’가 진행된다. 2일차인 8월 3일에는 국립무형유산원이 자리한 전주를 문화해설사와 함께 돌아보는 ▲‘전주한옥마을 탐방’을 비롯해 ▲‘민물고기 쉬리 잡기 체험’, ▲‘비빔밥 만들기’ 등을 통해 전주에서만 느낄 수 있는 여름방학의 추억을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은 전국 47개 지방관서 근로감독부서장 및 근로감독관 300여명을 대상으로 6월 26일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한 전국 근로감독과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노동시간 단축 입법’의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한 주요 착안사항 및 계도 방안 등을 공유하기 위해 열렸다. 이 날 회의에서는 300인 이상 사업장(총 3,627개소)의 노동시간 단축 준비사항 실태를 점검하고, 인력충원, 교대제 개편 등 준비에 애로를 겪는 사업장‧업종에 대해서는 지방관서가 중심이 되어 노무사, 지역‧업종별 전문가 등이 협업하여 사업장 수요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이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당분간 운영될 계도 중심의 지도‧감독방향을 논의했다.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 장시간노동 원인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3개월 + 필요시 3개월 추가)을 부여하고, 사법처리 과정에서도 법 위반 사실과 함께 그간 노동시간 준수를 위한 사업주의 조치내용 등을 수사하여 처리하도록 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대한민국학술원(회장 김동기)은 2018년 우수학술도서 선정결과를 발표하였다. 2018년 우수학술도서로는 인문학 67종, 사회과학 99종, 한국학 41종, 자연과학 78종 등 총 285종이 선정되었으며, 도서 선정목록은 대한민국학술원 누리집(www.na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85종의 우수학술도서는 대학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구입한 후(도서구입비 36억 5천만 원, 도서 13만권 내외), 올 11월까지 국내 대학 도서관에 보급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에는 370여 개 출판사의 국내 초판 학술도서 3천544종(발행일 2017.3.～2018.2. 기준)이 접수되었다. 학술원 회원 및 학문 분야별 전문학자 106명으로 구성된 심사 위원회에서 2개월여에 걸쳐 다단계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저술 내용의 전문성, 학문적 기여도 등 학술적 수준을 집중 평가하였다. 우수학술도서 선정‧지원 사업은 교육부가 2002년부터 기초학문분야 연구 및 저술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한민국학술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기초학문 전 분야 학술도서를 대상으로 우수도서를 심사‧선정하고, 선정된 도서를 구입하여 대학 도서관에 보급함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하여 6월 7일부터 고용노동부, 사업주 단체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보급한다 이번 개정 매뉴얼에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사의무(법제14조제2항), 피해자 보호(법제14조제4항), 불리한 처우 금지 구체화(법제14조제6항), 비밀누설 금지(법제14조제7항) 등 사업주의 조치의무가 강화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5.29. 시행) 사항이 반영되었다. 또 직장 내 성희롱 개념 및 판단기준, 사업주, 관리자, 피해자, 행위자, 동료, 조력자 등 대상별 성희롱 예방 및 대응방법, 분쟁해결 및 2차 피해 예방, 예방교육 표준 가이드라인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5월 29일부터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반드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동 지침에는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조사 절차, 피해자 보호절차, 행위자 징계절차 및 수준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이번 매뉴얼에는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을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표준 지침(안)이 예시로 삽입되어 있다 김덕호 청년여성고용
정부는 6월 5일,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법 개정으로 사용자는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①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②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책무를 강화했다. 또한,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여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이번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자의 퇴직금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재흥)은 한국진로교육학회와 공동으로 6월 7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진로교육, 미래를 만드는 희망사다리’라는 주제로 한국진로교육학회 제46차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한국진로교육학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매년 봄·가을 두 차례 학술대회를 열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그 동안의 진로교육이 개인의 잠재력 실현과 사회통합 측면에서 이루어 온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국내 진로교육 현장 및 학계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인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기조강연과 주제발표, 주제토론, 사례발표와 종합토론의 순서로 진행된다. 고려대학교 김경근 교육학과 교수는 ‘희망사다리를 만드는 진로교육’이라는 기조강연을 통해 미래 개인과 사회 모두를 위한 진로교육의 역할과 의의에 대해서 설명한다. 주제발표에는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연구센터장과 박정근 전국 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장 겸 화홍고등학교 진로교사가 나설 예정이며, 양종국(한국복지대학교 교수), 김은석(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조영아(순천향대학교 교수), 주재술(울산과학기술원 학사팀장)이 2개의 주제발표에 대한
사람인이 기업 인사담당자 702명을 대상으로 ‘포괄임금제 규제 영향’을 주제로 조사한 결과, 88.9%가포괄임금제 규제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영향이 미치는 부분으로는 ‘인건비 부담 증가’라는 의견이 65.1%로 단연 높았다. 다음으로 ‘근로자의 근무강도 증가’(25.2%), ‘근로시간 측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 비용 증가’(20.5%), ‘신규 채용 감소’(20%), ‘생산성 저하’(18.3%), ‘구조조정 필요성 증대’(9.6%) 등이 있었다. 특히 포괄임금제 규제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직종으로는 ‘제조/생산’(34.5%)이 1위에 올랐다. 다음으로 ‘서비스’(10.9%), ‘영업/영업관리’(10.6%), ‘연구개발(R&D)’(9.3%), ‘IT/정보통신’(7.5%), ‘인사/총무’(6.1%)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설문 참여기업 중 절반 이상인 56.7%가 포괄임금제를 적용 중이라고 답했다. 상시근로자 규모로 보면, ‘50인 이상’(73.4%), ‘100인 이상’(67.4%), ‘30인 이상’(64.8%), ‘300명 이상’(62.7%), ‘10인 이상’(54.2%), ‘5인 이상’(40.5%), ‘5인 미만
사람인HR이 지난 31일, 구일역 인근 보행자 통로에 벽화 그리기 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벽화 그리기’는 사람인HR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 중 하나다. 올해로 7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이번 봉사에는 사람인 임직원 3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벽화의 컨셉은 ‘꿈과 희망의 거리’로, 많은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역 근처라는 점에서 골목길을 지나는 보행자들이 긍정적이고 밝은 기운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중점을 뒀다. 노란 해바라기와 싱그러운 초록빛 언덕 등의 이미지를 담아 기존 벽을 생동감 넘치는 공간으로 바꿨다. 한편, 사람인HR은 2009년 사내 봉사단 ‘아람인’을 발족하고 10년째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 임직원이 벽화 그리기, 연탄 나눔, 헌혈 봉사, 김장 나누기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직접 찾아가 나눔을 실천한다. 앞으로도 사람인HR은 지역 환경 개선에 앞장 서기 위해 벽화 그리기 봉사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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