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월 16일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실시협약 변경안이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민자법인(서울고속도로㈜)의 주주총회, 정부와 민자법인간 변경협약 체결을 거쳐 3월 29일 00시부터 최대 33% 인하될 예정이다. 북부 구간 본선 최장거리인 일산∼퇴계원 구간 통행 시, 승용차(1종)의 경우 4,800원에서 3,200원으로 1,600원 인하(33%)되고, 대형화물차(4종)의 경우 6,700원에서 4,600원으로 2,100원 인하(31%)되며, 최장 거리 외에 나머지 구간도 재정도로 대비 최대 1.9배(양주영업소)에서 1.1배 이하 수준으로 인하된다. 2006년 6월부터 운영된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는 경기도 고양시와 남양주시를 연결하여 도심 통과 교통을 우회시킴으로써 수도권의 교통난을 해소할 목적으로 건설되어, 신도시 건설에 따라 증가하는 교통수요 대처에 크게 기여해왔다. 그러나, 통행료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남부 구간 통행료 대비 1.7배에 달하는 등 남부와 북부 간 통행료 격차가 갈수록 증대되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월 1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9개 가맹본부, 관련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가맹시장 혁신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주체는 바로 가맹점주이고, 가맹점주와의 상생 협력이 가맹사업 성공의 절대적 요소”라고 강조했다. “과거 미국에서도 구입 강제 품목을 통해 높은 유통 마진을 챙기는 등 ‘zero-sum game’과 같은 사업 방식을 취한 가맹본부의 경우 단기적 이익은 극대화했지만, 그 이면에서 가맹점의 서비스 질 하락이라는 경쟁력 약화가 초래되어 가맹본부 자신의 경영 위기로 부메랑되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구입 강제 품목을 통한 유통마진 수취 관행에서 벗어나 구매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가맹점의 원재료 구입비용이 절감되도록 한 버거킹·던킨도너츠나, 가맹점주가 제시한 혁신 아이디어에 따라 먼 배달 거리까지 피자의 갓 구운 맛을 유지시키는 보온 배달통을 개발한 도미노피자는 경쟁에서 앞서나가게 되었다”면서, “우리나라 가맹본부들도 가맹점을 이익 창출의 대상이 아닌 혁신의 파트너 내지 성공의 동반자로 여기는 인식이 보다 확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마라톤 동호회(한강마라톤 클럽)와 협업하여 3월 18일 '2018년 서울국제마라톤대회'에서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한 ‘아름다운 지방선거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아름다운 지방선거 홍보 캠페인’은 동호회원들과 함께 주요 구간 및 도착지점에서 현수막․홍보피켓․위원회 캐릭터 탈인형 등을 활용한 캠페인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교육부는 3월 15일 2017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를 발표하였다.이번 결과는 초․중․고생의 신체발달 상황, 건강생활 실천정도 (건강조사) 및 주요 질환(건강검진)을 알아보기 위해, 전국 764개교 표본학교의 건강검사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학생들의 평균 키는 초‧중학생의 경우 조금씩 커지고 있으나, 고등학생은 거의 변화가 없어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며, 평균 몸무게는 모든 학교 급에서 조금씩 증가하였다.비만학생의 비율은 17.3%로 나타나 `16년(16.5%)에 비해 0.8%p 증가하였고, 지역별로는 농어촌(읍·면) 지역이 도시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영양 및 식습관 지표 중 ‘주 1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 ‘아침식사를 거르는 비율’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였다.‘주 1회 이상 라면 섭취율’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였으나, 고등학생은 오히려 감소하였다.‘우유·유제품 매일 섭취율’과 ‘채소 매일 섭취율’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감소하였다.최근 5년간 추세는 ‘패스트푸드 섭취율’과 ‘아침식사를 거르는 비율’은 초·중·고생 모두 증가한 반면, 우유·유제품 섭취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신체활동 지표 중 ‘주 3일 이상 격렬한 신체활동 비율’은 초등학생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제주 제외)과 함께 올해 학부모 상담주간을 실시하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중 저녁상담을 운영할 학교가 6,511교(61.1%)에 이른다고 발표하였다. 저녁상담 실시 현황을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저녁상담 운영학교가 ’17학년도 6,040교에서 471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맞벌이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학교가 증가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현재 맞벌이 가구는 전체가구의50% 수준이며, 이 중 3분의 2는 오후 6시 이후에 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직장인 부모는 학교 방문 시마다 연가를 사용하거나, 연가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나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하여 교사와 상담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 수요에 맞춰 저녁상담을 실시하려 해도 시설여건 미비, 안전문제 등으로 인해 실제 진행이 곤란한 경우도 있는데, 저녁상담 미실시 학교가 기존 사례들을 참고하여, 앞으로 1∼2일이라도 맞벌이 부부를 위한 상담활동을 운영하면조퇴·연가 사용이 어려운 학부모가 보다 편하게 학교를 방문할 수 있고 엄마, 아빠가 함께 상담에 참여하는 것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도 선정계획을3월 15일 공고하였다.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은 올해 처음으로 선정되며, 교육부, 과기정통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하여 교원, 석·박사생 등 대학 구성원의 실험실 창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실험실 창업’이란 대학에서 논문 또는 특허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으로,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기술집약형 창업’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아이디어 창업’과는 구별되고, 일반 창업과 비교하여 볼 때 고용 창출 효과 및 기업 생존율이 우수하다는 특징이 있다. 정부는 ’17년 3월 창업활성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대학발 창업활성화방안」을 발표하고 그동안 대학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교육부는 창업 친화적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대학에 창업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과기정통부가 고려대‧연세대‧한양대 3개 대학을 ‘과학기술기반 창업중심대학’ 시범대학으로 선정하고 대학이 창업 중심으로 변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 중기부는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을 공동으로 선정·
교육부는 3월 15일(목)에 소규모 문해교육에 대한 수요 부응, 개인학습 지원, 생활문해교육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18년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먼저, 농산어촌 등 교육 소외지역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문해교육기관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소규모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한다.개인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18년에는 생활 어휘 중심의 영어 방송을 추진하고, 전화(1600-6759)나 온라인(국가문해교육센터 누리집)에서 신청 받아 문해교과서**를 무상 보급하며,문해능력을 진단해 볼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을 구축하여 개인별 문해수준에 맞춘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또한, 문해교육과정 개편, 건강문해교과서와 정보문해능력 측정도구 개발을 추진한다. 이번 계획에는 국가-지역 간 문해교육 지원체계 구축과 문해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내용도 포함되었다.‘16∼’17년에 설치된 3개 지역의 시ㆍ도문해교육센터에 지역 내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미설치 지역에는 조속한 설치를 위한 컨설팅 및 예산 지원 등이 이루어진다.그리고 대한민국 문해의 달(9월) 선포식 및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
교육부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사학발전협의회’를 공동으로 구성하고, 3월 15일 오후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11월 사립대학이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한 것을 계기로 사립대학과 교육부가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은 데에 따른 것이다. 제1차 회의에서는 학생․재정․교무 등 분야별 협의 창구 마련, 대학 평가 부담 완화 방안, 사학 재정 투명성 확보 및 부정․비리 대학 제재의 필요성 등을 논의한다.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미투 운동과 관련해적극적인 지지와 격려를 표하고, 대학이 선도적으로 가해자 엄중 조치, 예방책 마련 등에 나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에 적극 동참할 뜻을 밝히고,향후 대학 사회의 성차별적 권력구조와 문화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학 차원의 구체적 방안을 계속 논의할 계획이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20일부터 40일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규제 중심으로 2000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된 이래 28차례 일부 개정만 이루어져, 그동안 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법 개정 TF 운영,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학계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선진화,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과 인재 양성, 소프트웨어융합 및 교육 확산 등에 대한 내용들이 신설‧강화됐다. 이에 따라 기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진흥법으로 제명 변경하고, 조문도 47개조에서 93개조로 대폭 확대하여 소프트웨어산업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활용되는 국가 전 영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했다. 소프트웨어진흥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창업 지원 강화,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 산업계 수요에 대응하는 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국토연구원(원장 김동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회장 정창무)는 우리 국토의 새로운 20년의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2040년까지 국토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할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앞서 국토종합계획의 위상과 역할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 수립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인구감소, 4차 산업혁명, 자치 분권 등 국토종합계획과 관련한 정책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학계와 시민단체, 언론인, 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유엔 해비타트에서 ‘모두를 위한 도시’를 이야기했다면, 우리는 한걸음 더 나아가 ‘모두를 위한 국토’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핵심 키워드로 ‘포용·지속가능성·혁신과 통합”을 제시했다. 또한 “인구감소·저성장·4차 산업혁명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제조업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확장적 개발 중심의 국토정책 패러다임을 압축적 재생으로 전환하는 등 기존과는 차별화된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심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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