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인권보호 위한 수사시스템 설계 세미나

경찰청 수사국은 11월 17일 서울 경찰공제회관에서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시스템 설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국비교형사법학회와 추계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시스템 설계를 위한 과제로 피의자 체포·구속 제도 개선, 피해자 보호 지원제도,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수사·기소 방안 등 3개 소주제를 선정 진행되었으며, 학계 및 현장 경찰관 등 150여명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축사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경찰은 수많은 혁신을 거듭하여왔지만 인권친화적 경찰을 위한 요구가 지속되고, 경찰개혁이 국민의 권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허경렬 경찰청 수사국장은 이날 축사에서, 수사구조개혁은 경·검 양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문제라고 강조하였다 제1주제인 체포·구속제도 개선 필요성과 방향의 발제자 류부곤 경찰대 교수는, 구속의 주체를 법원으로 하면서 구속기간의 단축과 구속장소의 구치소로의 일원화를 주장하였다. 이에 토론자 박찬운 한양대 교수(경찰개혁위)은 유엔인권위원회에서 긴급체포 제도가 심각한 인권문

• 전흥규 기자
• 2017-11-17 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