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채권·채무관계 초본발급으로 생계형 서민 채무자의 개인정보가 채권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줄이고, 등·초본에 계모(부)가 표시 되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불편을 해소하는 등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민등록 및 인감관련 제도혁신을 추진한다. 이번에 추진되는 주민등록 및 인감 제도혁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과 관련하여 신청기준을 조정한다. 채권·채무관계로 채무금액이 50만원(통신요금 3만원)을 초과할 때, 채권자(제3자)는 채무자의 초본교부 신청(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2)을 하고 이를 발급받아 채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저소득·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소액채무자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되지 않도록 초본발급의 채무금액 기준을 조정하여 소액채무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재혼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맞지 않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를 개선한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에 ‘계모 또는 계부’가 표시되어 재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에 대해 사생활 침해 및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를 가족의 범위만
여성가족부는 ‘미투 운동’이 최근 사회 각계로 확산됨에 따라, 현장의 실상을 공유하고 성폭력 방지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월 7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미투 공감・소통 제1차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1차 간담회는 ‘문화예술계 성폭력’을 주제로, 그동안 문화예술계 성폭력을 공론화해온 ‘여성문화예술연합’,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등 현장단체 관계자들과 성폭력피해자 지원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문화예술계 현장실태와 현재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짚어본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사업장, 교육계 등 부문별 성폭력 방지 정책을 보완해나가기 위한 릴레이 공감․소통 간담회를 3월 중 연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대학교 신학기 개강을 대비하여, 3월 한 달간 ‘신학기 대학가 출판 불법복제물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인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신학기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불법복제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개인 간 PDF 파일 형식으로 거래까지 이루어짐에 따라 출판 업계는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문체부와 보호원은 지난 2월 21일 출판 불법복제물의 효율적인 계도 및 단속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업무 네트워크 구축 회의를 개최하여 출판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단속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우선 보호원은 특별단속에 앞서 사전 홍보·계도 기간을 갖고 전국 470여 개 대학에 자체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유도하는 협조 공문 및 홍보포스터를 발송하였으며, 민·관 업무 네트워크 구축 회의에서 나온 출판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전국 단위의 홍보캠페인을 단속과 함께 실시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대학가 불법복제물에 대한 제보 접수 및 신고 핫라인을 보호원으로 일원화하는 등 효율적인 단속 전략을 마련하고, 이와 함께 문체부 저작권 특사경과 공조하여 영리·상습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의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3월 6일(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마련을 약속하고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일정상 참석하지 못했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3월 6일(화)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8~2022)‘을 확정·발표했다. 이를 위해 지난 해 9월말부터 「청소년정책 전략 TF」를 구성·운영하여, 구체적 방안을 도출하였고, 이를 기본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였다.제6차 기본계획의 구조는 4대 정책영역, 12대 중점과제, 144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청소년이 원하는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인프라를 개편한다.청소년 활동과 상담·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청소년 시설·기관 단계적 통합을 추진한다.우선, 여러 청소년수련시설을 ‘청소년센터’(가칭)로 변경하여 종합시설로의 개편이 가능토록 하고, 집단 청소년 활동 서비스 외에 지역 청소년 1:1 개별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이러한 개편은 중소도시·대도시별 ‘청소년 성장·지원혁신 지역’이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과 학습,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전국 지자체가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며, 청소년참여예산제, 청소년 주도의 토론회·포럼 개최를 포함 모든 청소년 참여 통로를 다양화한다.모든 청소년 사업에 민주시민학습 프로그램, 양성평등 프로그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3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국정원, 경찰청, 소방청, 패럴림픽 조직위 등 16개 관계기관 위원들(국장급)이 참석한 가운데 문영기 대테러센터장 주재로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전한 패럴림픽 개최를 위해, 평창동계올림픽 대테러안전활동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한 각 기관별 임무 분담 및 조정 방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서는 ‘대테러안전본부’(대테러센터·국정원 공동)와 관계기관의 노력에 힘입어 올림픽 기간 동안 별다른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IOC와 해외언론 등이 ‘완벽하게 안전한 올림픽’이라고 호평한 바 있다. 정부는 평창올림픽 때와 동일하게 ‘대테러안전본부’를 중심으로 평창 현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전 경기장·선수촌에 ‘현장안전통제실’을 가동할 계획이며, G-3인 3월 6일부터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의 테러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조정해 대테러안전활동에 들어갔다. 아울러, 평창올림픽에서 호평을 받은 △드론 탐지 레이더 및 전파차단, △테러위험인물 지문검색, △얼굴인식시스템 등 최첨단 장비를 패럴림픽에도 투입하여 테러대비태세를 강화하고, △AD카드 위·변조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를 신고한 제보자 A씨에게 기존에 지급한 신고 포상금 2억원에 더해 6천만원의 포상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A씨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공천과 관련한 금품 수수 행위를 선관위에 제보하였고, 해당 사건의 재판 최종심 결과 금품을 받은 현직 국회의원은 당선무효 형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이번 사건에서 지급한 포상금 총액은 2억 6천만원으로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비례대표 공천 관련 금품수수 제보자에게 지급한 포상금 3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중앙선관위는 제7회 지방선거에서도공천 관련 금품수수 및 매수행위,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불법 선거여론조사 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3월 6일(화)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미투 운동’과 관련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긴급 회동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5개 부처 장관은 문화예술계 및 직장에서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과 관련해 부처 간 공조사항 등을 협의한다.협의된 내용은8일(목) 발표예정인 「문화예술계 및 직장에서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에 담길 예정이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5일 오후 서울 수서역에서 ‘봄맞이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은 승강기 이용객이 많아지면서 승강기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공단본부와 서울강남지사 등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00여명과 서울교통공사 20여명, 한국장애인IT협회 강남구지회 10여명 등이 참가한 승강기 안전캠페인은 이날 오후 4시부터 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호가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승강기 안전 리플릿과 기념품 등을 나눠주면서 철도 이용객들에게 이용자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승강기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봄맞이 승강기 안전캠페인은 이날 서울 수서역뿐만 아니라 부산역에서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와 부산시, 코레일이 공동으로 봄철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한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승강기 안전이용 캠페인은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300여회에 걸쳐 진행되어 공단과 지자체, 업무협약기관, 시민단체 등 6800여명이 참가했으며, 올해 역시 300여회에 걸쳐 7500여명이 참가해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since 1995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3월 5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을 만나 '미투 운동' 확산에 따른 피해자들의 2차 피해방지와 지원 등 피해자 보호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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