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지난 6월 28일, 출범한「민·관·군 합동위원회」는 장병 인권보호와 생활여건 개선 등 병영 전반의 문제점에 대해 국민과 장병의 시각에서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소통 창구인「민·관·군 합동위원회」홈페이지를 개설하였다. 이번에 개설한 홈페이지는 민·관·군 합동위원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조직 및 활동내용 소개와 ①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 ②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③장병 생활여건 개선, ④군 사법제도 개선 분과별로 자유로운 의견 제안이 가능한 소통 게시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관·군 합동위원회 홈페이지는 온라인을 통해 국민 및 장병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제안된 의견은 합동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권고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박은정 공동위원장(前 국민권익위위원장)은 “홈페이지는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군내·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이므로, 국군 장병 및 국민들의 많은 참여와 제안을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남북군사당국은 남북정상간 합의사항 이행차원에서 2021년 7월 27일 10시부로 軍통신선을 복구하여 기능을 정상화 하였다. 남북군사당국간 軍통신선은 2020년 6월 9일 단절된 이후, 약 13개월 만에 복구된 것으로, 현재 광케이블을 통한 남북군사당국간 유선통화 및 문서교환용 팩스 송·수신 등이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서해지구 軍통신선은 7월 27일 10시에 개통되어, 시험통화 등을 통해 軍통신선 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동해지구 軍통신선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연결을 지속 시도 중에 있다. 27일 오후부터 정기 통화(09:00, 16:00)도 재개될 예정이며, 서해지구 軍통신선을 이용한 서해 우발충돌방지를 위한 서해 불법조업선박 정보교환뿐만 아니라 남북군사당국간 다양한 통지문 교환도 가능하게 되었다. 남북정상의 합의에 따라 軍통신선이 복구되어 정상화됨으로써, 남북군사당국간 ‘9·19 군사합의 이행’ 등 군사적 긴장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한국과 중국 양국은 7월 26일 칭다오에서 제8차 중국군 유해 송환과 관련하여 국장급 실무협의를 실시하였다.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을 대표로 하는 우리측 실무대표단은 중국 퇴역군인사무국 리징셴(李敬先, Li jingxian) 국제협력사 부사장을 대표로 하는 중측 실무대표단과 유해송환에 대한 실무협의 및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협의 결과 양측은 9월 1일 양국 공동으로 유해 입관식을 진행하고, 9월 2일에 중국군 유해와 관련 유품을 중국으로 인도할 예정이다. 양측은 모두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제8차 중국군 유해송환을 차질없이 추진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한중 양측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16구의 중국군 유해를 송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한국에서 발굴되는 중국군 유해를 지속 송환해 나갈 예정이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병무청(청장 정석환)은 2022년에 입영할 카투사를 오는 9월 10일 오후 2시부터 9월 16일 오후 2시까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을 통해 접수한다. 모집인원은 1,760명으로 지난해 1,590명보다 170명이 증가했으며, 입영계획이 없는 1월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60명씩이다. 지원자격은 18세 이상 28세 이하(1993. 1. 1. ~ 2003. 12. 31.출생자)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 일정한 영어 어학성적을 취득한 사람(접수일 기준 2년 이내)이며, 어학시험 성적기준은 다음과 같다.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지원 가능하며, 지원서 접수 후 늦어도 10월 22일까지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면 된다. 다만, 카투사 지원 횟수는 1회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지난해까지 지원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이번에 지원할 수 없다. 지원서 접수 후 국내 토익(TOEIC) 응시자 등의 경우는 별도 구비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국외 토익(TOEIC)과 토익스피킹(TOEIC Speaking), 국내외 토플(TOEFL) 응시자는 성적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일본에서 토익(TOEIC)과 토익스피킹(TOEIC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병무청(청장 정석환)은 오는 7월 26일(월)부터 8월 3일(화)까지 신체검사 장비 교체 및 정기점검 등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해당 기간에는 신체검사 장비 점검과 함께 안전한 병역판정검사장 운영을 위해 검사장 소독, 방역제품 비치 등 특별 방역 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에 따라 8월 6일까지 수도권(서울지방병무청, 경인지방병무청, 인천병무지청, 경기북부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는 축소 운영할 예정이다. 축소운영 기간에는 해외출국 대기자, 귀가자, 모집병 신체검사 등 검사가 시급한 사람 위주로 최소의 인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올해 처음 시행하는 입영판정검사는 현역병 등의 입영일자를 고려하여 8월 4일부터 계획대로 실시한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병무청(청장 정석환)은 23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아로파 스페이스에서 선행으로 표창을 받은 사회복무요원들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소개된 모범 사회복무요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이들의 미담사례를 널리 알리고 사회복무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일반 국민, 복무기관 담당자 등 참석자 대부분은 쌍방향 온라인 소통의 비대면 방식으로 참여하였다. 이번 행사는 정석환 병무청장의 감사패 수여에 이어 사회복무요원들의 미담사례와 사회복무제도 전반에 대해 궁금한 점 등을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다. 특히 미담사례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집 앞 주차장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를 조기에 진압해 더 큰 피해를 막은 추한석 사회복무요원과 어르신들의 효자손 노릇을 톡톡히 하여 주변의 칭찬이 자자한 안검수 사회복무요원 등 다양한 분야의 훈훈한 이야기들이 오고갔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한 사회복무요원은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일이었기에 생각보다는 몸이 먼저 움직였으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 뿐”이라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6월 1일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한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 지난 6. 11.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창설하여 지금까지 5회 심의를 개최한 바 있다. 7. 22.(목) 14:00부터 24:00까지 국방부 본관에서 제6차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A 피의자의 국선변호업무 관련 직무유기 혐의 및 B 피의자의 양성평등업무 관련 직무유기 혐의, 그리고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후 전입한 ‘나’ 비행단 상급자인 C 피의자의 피해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였다. 위원회에서는 군 검찰 측과 피의자들, 그리고 유족 측의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논의를 거쳐 세 명의 피의자들에 대해 모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의결하였다. 이번 심의 결과 역시 의견서의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며,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 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군 검찰은 이날 보고안건으로 ‘나’ 비행단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PCR 검사 강요, 질책성 지도와 관련하여 간부 1명을 징계의뢰하고 전입자에 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병무청(청장 정석환)은 최근 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된 전남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기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로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연기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해당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 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에서 하면 된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민·관·군 합동위원회 박은정 공동위원장과 서욱 국방부장관은 7월 21일(수) 국방컨벤션에서 ‘정의와 인권 위에 강하고 신뢰받는 군대 육성’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정기회의는 수도권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대면회의 참석인원을 최소화 하고, 각 분과위원회 위원들은 화상회의 시스템을 사용해 비대면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등 철저한 방역조치를 시행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제2차 정기회의에서는 그 동안 각 분과위원회별로 논의를 진행해 온 다양한 병영문화 개선방안 중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과제화하여 향후 권고안에 포함할 것을 의결하였다. 제2차 정기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된 각 분과위원회별 주요 병영문화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 분과는 병영 대내·외 소통여건 향상을 위한 ‘병 휴대전화 사용규제 완화’와 ‘장병 인권보호 기반 강화를 위한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도입촉구 및 그 구성원칙 결의안’을 정기회의에 상정하였다. ’병 휴대전화 사용규제 완화 검토‘ 과제는 본연의 임무수행이나 보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과시간 및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서 욱 국방부 장관은 7월 21일 오전, 벤 월러스(Ben Wallace) 영국 국방 장관과 한-영국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번 장관회담은 월러스 장관의 아시아지역 순방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월러스 장관은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인·태지역을 더욱 중시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 지역에서 영국의 핵심적인 협력 파트너 국가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영국은 한국과 공조하여 역내 번영과 발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한다고 하면서, 무엇보다 한국과 국방분야에서도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더불어, 무역의 중심이자 혁신의 허브인 인·태지역에 오는 것은 언제나 굉장한 일이지만 특히 영국의 오랜 친구이자 안보·국방분야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며, 양국은 멀리 떨어져 있으나 민주주의와 정의, 자유 등 우리가 신봉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많다고 언급하였다. 서 장관은 우리 정부는 6.25전쟁 참전국이자 전통적 우방국인 영국과의 국방협력을 포괄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하며 영국의 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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