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농업 분야 지방세법 개정안이 12월 26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취득세 면제,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취득하는 농지의 취득세 경감(△50%),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의 재산세 면제, 농어업인이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의 주민세 면제 등 총 8건의 농업 분야 지방세 특례 일몰 기한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또한, 귀농인 대상 농지의 취득세 감면 시 당초 농업외소득이 있을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였으나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추징하는 것으로 농업외소득 기준요건을 완화하여, 귀농을 통한 농촌인구 유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업 분야 지방세 특례 연장으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유입을 통한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고, 은퇴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이 27일(금) 상임위가 선정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황진희 의원은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맞춤 통합지원사업 체계 구축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적극 독려 ▲각급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필요 ▲학생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도서관의 주도적 역할과 책임 주문 ▲석면 제거 작업의 안전성 강화 ▲교육 예산 편성의 기준 미비와 불균형 문제 ▲공간재구조화사업의 적극적인 재원 마련 등 날선 지적을 통해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행정을 주문했다. 특히 황 의원은 의원연구단체인 「경기도교육복지정책연구회」를 결성해 일선 학교 교장 및 교육관계자와 함께 “학생맞춤통합지원의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연구하여 교육정책으로 구현되도록 제안하였으며,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교육청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도록 했다.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수상에 대해 황진희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만큼 성실히 임했는데 그 마음을 동료의원님들께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27일 전북 부안 소재 육용오리 농장(38천여수)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육용오리 농장은 전북 부안군 소재 12차 발생농장 관련 방역지역(10km) 내에 위치하며, 정기예찰 검사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내 오리농장과 발생농장 동일 계열사인 제이디팜의 전국 오리 계약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둥에 대하여 12월 27일(금) 11시부터 12월 28일(토) 11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
▲KTJ 테러전투원 1인 무장 비용 홍보물.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 안보수사과에서는, ’22.1. ~ 2.경 사이 시리아에 있는 UN지정 테러단체 KTJ 소속 테러자금 모집책에게 2회에 걸쳐 총 한화 770,000원 상당 암호 화폐(USDT)로 테러자금을 제공하는 등 테러자금금지법위반 혐의로 외국인 1명을 검거(구속 1명)했다. KTJ(KHATIBA AL-TAWHID WAL-JIHAD) : 유일신성과 지하드라는 뜻으로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이슬람극단주의 무장 테러단체(22. 3. UN 지정), 테러전투원 1인 무장비용 $550(한화 77만원) 지원 적용법률 ▵테러자금금지법 제6조 제1항 제1호(테러자금 제공) 10년↓징역, 1억↓벌금 범행 개요 대상자는 중앙아시아 국적 외국인으로 ’16. 8.∼’22. 9. 부산 모 대학에서 유학생으로 재학하던 중, ▴인터넷 SNS를 통해 테러단체 KTJ의 테러 선전·선동 영상물을 보고 극단주의 성향으로 발전, ▴유학기간 동안 알게 된 같은 국적의 친구가 시리아로 넘어가 테러단체 KTJ 조직원이 된 후, 그 친구로부터 SNS를 통해 포섭 당해 그의 지시를 받아 암호화폐 딜러를 통해 테러자금을 보내는 방
▲새해부터 공공심야약국으로 운영하는 삼성약국 사진.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김해시는 새해부터 공공심야약국이 1곳 늘어나 3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공공심야약국은 심야, 휴일 같은 의료취약시간대 시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덜고 경증환자의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을 줄이기 위한 경남도 사업으로 2024년은 외동 김해동현약국(분성로 94-16)과 대청동 명인약국(번화1로79번길 2 센터빌딩 2층) 2곳이 운영 중이다. ▲새해부터 공공심야약국으로 운영하는 희망온누리 약국. 내년 1월 1일부터는 외동 희망온누리약국(분성로 100)과 대청동 명인약국, 추가 지정된 진영읍 삼성약국(진영로 209)까지 총 3개 지역에서 365일 연중무휴 야간시간대 약국 운영을 이어간다. 희망온누리약국과 삼성약국은 매일 21~24시, 명인약국은 매일 20~23시(단, 매월 셋째주 목요일 21~24시) 운영할 예정이며 의료취약시간대 의약품 조제·판매, 복약지도와 상담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새해부터 공공심야약국으로 운영하는 명인약국 사진. 시 관계자는 “공공심야약국 추가 지정을 위한 노력으로 새해부터 3곳이 운영하게 됐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과 관심을
▲영산강유역환경청 전경.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김영우)은 ‘22~’23년 남부지역의 극한 가뭄을 겪으면서 광양만권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 필요에 따라 “광양만권 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2030 로드맵”을 마련하고, 실효적 이행을 위해 지자체, 산업계와 업무협약을 12월 23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참여 기관은 여수시, 광양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포스코 광양제철소·여수산업단지공장장협의회(이하 ‘산단기업’이라 한다)로, 용수 사용량이 많은 주요 기업 등이 참여했다. 여수산업단지공장장협의회는 협의회장인 GS칼텍스를 비롯하여, 금호석유화학(주), 여천NCC(주), LG화학 등 38개 회원사로 구성됨 UN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6차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도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 빈도 및 강도는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도 ‘22년 기상가뭄 발생일수가 281일로 ’73년 기상 관측이래 최장기간 가뭄이 발생, ‘23년 주요 수원인 주암댐의 저수율이 역대 최저(저수율 20.3%)를 기록하는 등 용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광양만 지역은 ’23년 가뭄 해결을 위해 ‘주암댐 보성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23일 전국 139개 농촌 시군이 참여하는 농촌공간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여 5개 시군이 시범 수립 중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을 공유하고, 상호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이 있는 139개 시군은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농촌의 기능을 회복·증진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국가기본방침(2024.4.) 및 계획수립지침(2024.7.) 마련, 중앙·광역 지원기관 지정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농식품부는 시군에 계획수립 사례를 제시하기 위해 금년 초부터 5개 시군과 전문가 등이 함께 기본계획을 만들어 왔고, 이번 설명회에서 전국 시군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5개 시범계획 수립 시군은 연초부터 농촌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 부서 간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통해 농촌소멸과 난개발 문제 등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향후 10년간의 농촌 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하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무동력수상레저기구 음주 조종에 대한 처벌, 약물복용 및 음주 측정 거부 금지를 골자로 하는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2월 20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수상레저안전법 제62조’에 따라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처벌을 받지만, 단속 및 처벌 대상은 늘 ‘동력 수상레저기구’에만 국한되었다. 최근 비용이 저렴하며 초보자도 접근하기 쉬운 카약, 서핑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낚시, 체험활동 증가와 함께 음주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음주 단속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내년 6월 21일부터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음주·약물복용 금지 규정이 시행된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음주 단속 기준은 0.03%이며,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만일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자가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을 계기로 실질적인 국민 안전과 관련한 불합리한 제재를 지속 발굴해 벌금 강화 등 처벌 규정을 고쳐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도서관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을 강화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2월 23일에 공포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대규모점포, 학원의 실내 초미세먼지(PM-2.5) 유지기준 농도값이 기존 50㎍/㎥에서 40㎍/㎥으로 강화된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는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실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폭우의 증가로 실내 체류시간이 늘어나면서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초미세먼지 평균 위해도, 노출 점유율, 단기적인 저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이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사립미술관협회, 한국학원총연합회 등 이해관계자 협회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환경부는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면서도 업계의 준비기간과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실내 공기질 개선 효과가 우수한 호랑가시나무 등 자생식물 15종을 찾아내고 이들 식물의 관리 방법을 공개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2020년부터 자생식물 32종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s)의 제거 효능에 대해 연구했다. 연구 방식은 자생식물을 실험용 특수 밀폐 유리 안에 넣고, 미세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주입한 후 시간별 오염물질의 농도변화를 측정했다. 아울러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서 공기 정화 식물로 인정한 스킨답서스(Scindapsus)와 비교하여 효능 여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호랑가시나무, △세뿔석위, △큰봉의꼬리, △알록큰봉의꼬리, △반들대사초, △섬기린초, △후추등, △산수국 8종이 미세먼지 제거에 효과적이었으며, △섬초롱꽃, △줄고사리, △미역고사리, △실고사리, △술패랭이꽃, △꿀풀, △하늘타리 7종은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s) 제거에 효과적인 것을 확인했다. 특히 크리스마스트리 장식과 ‘사랑의 열매’로 많이 알려진 호랑가시나무는 스킨답서스에 비해 시간당 미세먼지 제거량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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