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폐인쇄회로기판(PCB), 폐암면 등을 활용한 순환경제 신기술 및 서비스 3건에 대해 규제개선 실증을 위한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들 3건의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11월 19일 서울역 대회의실(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열린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됐다.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로 지난해(2024년) 1월에 도입되었다. 특히, 이번에는 기존 개별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특례를 부여하는 방식(bottom-up)을 보완해 혁신성이 크고 정책상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 정부가 과제를 기획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방식(top-down)으로 진행되었다. 이번에 특례를 승인한 3건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재활용 기준 마련’ 과제는 해당 배터리의 리튬, 철, 인산 등의 핵심광물을 활용하는 것이다. 리튬인산철 배터리는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전국 지자체 108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한 해 동안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대전시, 동해시, 용인시 등 3곳을 그룹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산시, 대구시, 부안군, 횡성군, 의령군, 보은군 등 6곳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전년 대비 평가점수 인상폭이 가장 높은 시설의 운영기관인 △완주군, △한미엔텍 컨소시엄, △풍각농공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 등 3곳은 발전상을 받는다. 이번 평가에서 대전시는 폐수 유입률 등 모든 평가항목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동해시는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가동률 감소에도 노후시설 정비를 통한 처리 효율을 향상시켰고, 용인시는 자동제어시스템 개선을 통한 폐수처리 시설 자동화 운영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운영·관리 실태평가는 폐수 유입률, 폐수처리 효율, 탄소중립 실천, 방류수 수질관리 및 안전관리 등 운영·관리분야 15개 항목과 가·감점 18개 항목에 대해 유역(지방)환경청에서 1차로 서류와 현장 평가를 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심의위원회의 2차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우수기관에 대한 자세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최근 전국 643개 지점의 토양을 분석해 그간 우리나라에 알려지지 않았던 땅속 버섯 32속 181종의 유전자 정보를 새롭게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19년부터 서울대학교 임영운 교수팀과 함께 ‘자생 토양균류 종다양성 연구’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토양에 서식하는 균류를 확인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총 4,479종의 국내 서식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새롭게 확보한 버섯(자실체) 32속 181종의 유전자 정보 중 141종은 세계적으로도 처음 확인된 신종 후보이며, 나머지 40종도 우리나라에 서식 정보가 없던 미기록종 후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표적으로, 고가의 식재료로 사용되는 송로버섯(트러플)이 포함된 ‘덩이버섯속(Tuber)’은 그간 우리나라에는 3종 만이 보고됐으나, 이번 연구를 통해 신종 18종의 서식이 확인됐다. 또한, 생태계에서 식물과 공생하면서 생육을 돕는 균류인 엘라포마이세스속(Elaphomyces)에 속하는 버섯에서도 신종 후보 18종, 미기록종 후보 6종의 존재가 새롭게 확인됐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연구 결과를 이달 안으로 미생물학 관련 저명 국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정부는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방류 우려와 관련한 정기모니터링을 위해 지난 11월 초 7개 주요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우라늄과 중금속(5종)을 분석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다. 우라늄 : 이상 없음 강화지역 3개 정점과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 및 중금속(5종) : 이상 없음, 7개 정점에서 중금속 5종 농도는 환경기준 및 해양환경기준 미만이거나 불검출되었다. 인천 연안 2개 정점의 우라늄 농도는 평상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중금속(5종) : 이상 없음 7개 정점에서 중금속 5종 농도는 환경기준 및 해양환경기준 미만이거나 불검출되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모니터링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이상진)은 11월 2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소재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계절관리제 자발적 협약 참여 우수사업장 4개소를 시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은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80개소 사업장 중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24.12~’25.3) 대기오염물질 저감실적, 환경개선 투자 등 항목을 평가하고 상위 4개소(최우수 1개소, 우수 3개소)를 최종 선정하였다. [사진] 이상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왼쪽)은 11월 2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6차 계절관리제 자발적 협약 우수사업장과 단체 촬영을 하고 있다. 최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은 △신규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기간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저녹스(NOx)보일러 우선 운전 등의 활동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감축하였다.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위드인천에너지㈜, 인천종합에너지㈜, 서울에너지공사 목동열병합발전소는 △방지시설 개선, △업무용 전기차 구매 등 노력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기여하였다. 이상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자발적 협약 우수사업장의 미세먼지 저감 사례가 모범이 되어 더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경유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을 공공부문부터 전동화하여 수상 이동수단(모빌리티)의 탈탄소 전환을 추진한다. 안세창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11월 21일 거제 연초댐(거제시 연초면 소재)을 방문하여, 이날 오전에 열리는 대표적인 탈탄소 선박인 전기추진선박 ‘연푸른호’ 진수식에 참석한다. 이날 진수식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해 거제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의 관계자들도 참석하여 ‘연푸른호’를 시승하며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연푸른호’ 도입을 통해 지역 상수원인 거제 연초댐의 수질 보호와 온실가스 저감을 함께 추진한다. ‘연푸른호’는 전장 8.2m, 총톤수 3.7톤의 소형 전기추진선박으로, 기존 전기선박 대비 성능을 대폭 개선하여 최대속도는 20노트(약 37km/h)이고 최대 3시간 동안 운항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선박 진수에 앞서 9월 경에 대불산업단지(전남 영암군 소재)에서 해양수산부와 관련 전문가와 함께 ‘전기추진선박 기술공유 세미나’를 열고 연초댐 전기추진선박의 안정성 및 운항 개선 방향 등을 논의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3개국에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견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는 중동 지역에서 정부 간 협력 및 교류를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녹색산업 해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수주지원단은 현지 정부와 공공 발주기관을 방문해 협력회의을 진행하며, 사우디·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 진출을 추진 중인 국내 환경 및 에너지 기업들과 동행해 기술 협의와 사업 제안 등 실질적 수주 활동을 병행한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환경수자원농업부(MEWA), 국영수도공사(NWC),수자원협력공사(SWPC) 등의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국가전략인 ‘비전 2030’ 이행을 뒷받침할 물관리·하수처리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비전 2030’은 석유 의존형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산업 다각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미래 청사진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전략과 연계된 주요 녹색 기반시설 신규사업 입찰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수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외교적
▲북한이탈주민-이북5도민 가족결연식 개최 사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세종사무소(소장 홍근진)는 '이북5도 세종사무소 가족결연 행사'와 '제18회 이북도민 통일미술대전 세종시 전시회 개막식'을 세종시청 대회의실과 1층 로비에서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가족결연 행사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과 북한이탈주민 간의 결연을 통해 우의를 다지고 탈북민들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통일미술 전시회는 이번에 처음 세종시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정경조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과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박진만 민주평통 세종부의장, 김현옥 세종시의원을 비롯해 이북5도위원회 각 시·도 사무소장, 주요 단체장 및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가족결연식 행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김연경와 이북5도민 이지연 씨 등 총 5쌍이 새로운 가족으로 자매의 인연을 맺었으며, 예년과 달리 올해 가족결연을 맺은 이북도민들은 모두 실향민 2세들로 구성됐다. ▲북한이탈주민-이북5도민 가족결연식 개최 사진. 이날 결연식에서는 이들 북한이탈주민과 이북5도민 지원 활동에 기여해온 공로로 세종지구 황해도민회 소속 엄대현 씨와 세종시가족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1월 21일부터 기초수급가구 중 다자녀가구에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며 4인 세대일 경우 70만 1,300원이다. 사용기간은 에너지바우처 발급 이후 2026년 5월 25일까지다. 신청은 11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받는다. 이번 에너지바우처 대상 확대는 본격적인 한파를 앞두고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에 추가된 다자녀가구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원될 예정이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올해는 여름에 별도로 책정되었던 지원 단가를 여름과 겨울의 세대 평균 단가(36.7만 원)로 통합하고,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제도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조치로 취약계층의 에너지바우처 사용을 크게 늘릴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에너지바우처의 신청기간이 한달 남짓 남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1월 19일 오전 전국 17개 시도 및 11개 관계부처와 함께 ‘초미세먼지(PM-2.5)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의 목적은 초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기(12~3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기관별 비상저감조치 대응 역량과 협조체계를 점검한다. 2019년부터 실시해 올해로 7번째인 이번 훈련은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현장 및 서면 훈련 방식으로 진행한다. 현장 훈련은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단축 및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시도별 각각 1곳),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시스템 점검), △사업장 점검 등을 실시한다. 서면 훈련은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재난문자 발송, △석탄발전 상한제약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한다. 양한나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은 이날 오전 8시에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시도 및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합동점검회의를 주재하여 기관별 조치계획을 점검하고, “초미세먼지는 국민 건강과 안전에도 직결된 사항인 만큼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인 대응에 최선을 다해달라”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