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에 따른 원산지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3일부터 13일까지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119개소를 적발하였다. 이번 단속에는 농관원 사이버단속반(450명)이 소비자 이용이 많은 온라인 플랫폼, 배달앱 등을 사전 모니터링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 결과, 원산지 위반 건수는 배달앱이 103개소로 전체의 86.6%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플랫폼은 15개소로 전체 12.6%를 차지했다.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28건), 돼지고기(23건), 두부류(12건), 닭고기(12건), 쌀(11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위반 사례로는 ① 일반음식점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제공하면서 배달앱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거나 ② 떡류 제조업체가 미얀마산 동부, 중국산 참깨를 원료로 사용한 떡을 온라인 플랫폼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하였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온라인에서는 소비자가 실제 물건을 보고 구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3월 23일 대한상의 의원회의실(서울 중구 소재)에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제4기 할당계획)’에 적용을 받는 업체를 대상으로 제1차 민관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정부가 지난해 수립한 ‘제4기 할당계획’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대한상의와 함께 마련한 첫 번째 공식 소통 창구다. 정부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제4기 할당계획’에서 정한 신규정책의 설계방향을 설명하고 기업의 현장상황 및 건의사항을 들어 제도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하여 주요 온실가스 다배출업종기업과 관련 협회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제4기 할당계획 주요 과제 및 개선방향,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K-MSR) 설계 방향, 온실가스 감축실적 적용 지침서(가이드라인) 등이다. 아울러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자유 토론을 통해 제도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와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3월 23일부터 4월 24일까지 ‘해상풍력용 부품시험센터 구축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15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최근 세계 해상풍력 시장은 발전 효율을 높이기 위해 15MW 이상 대형 터빈의 도입을 늘리고 있는 추세다. 다만 국내에는 핵심 부품(피치(Pitch) 및 요(yaw) 베어링)의 성능을 검증·평가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하여 기업들이 해외 시험기관에 의존하면서 비용과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국내 시험 기반 구축을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등 해상 풍력 산업 공급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 사업 주요 내용 >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수행기관은 15MW급 이상 풍력발전기에 적용되는 핵심 부품을 대상으로 실제 운전 환경을 반영한 시험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시험·검증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국내 기업의 해외 인증 및 수출 지원, 관련 기술 개발 및 전문 인력양성 등도 병행한다. 아울러, 시험센터를 중심으로 기업·연구기관간 협력 기반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3. 20.(금)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지휘부와 소속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 헌법 가치 내재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2026년 경찰청 중점 추진 과제인 ‘헌법ㆍ인권 수호 가치를 강화’하기 위한 실천의 하나로 마련되었으며, 모든 경찰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헌법 질서 수호’에 있음을 재확인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교육은 ｢경찰은 제복 입은 헌법의 수호자｣를 주제로 한국헌법학회 상임이사인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진성 교수를 초빙하여 진행되었다. 공 교수는 실제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헌법적 책임과 경찰권의 헌법적 원천, 그리고 헌법적 리더십을 강의하였다. 경찰청은 이날 본청 교육을 시작으로 전국 모든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헌법학회의 추천을 받은 헌법학자, 헌법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하게 된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의 모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그 권한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이번 교육을 통해 모든 경찰관의 헌법 감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이상진)은 3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에 소재한 행사장에서 ‘제16기 푸른하늘기자단’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제16기 푸른하늘기자단은 2025년 5월부터 2026년 2월까지 10개월간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정책과 다양한 환경 현안들을 취재하여 총 98건의 기사를 작성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널리 알려왔다. 특히 참신한 주제의 카드뉴스와 탄탄한 구성의 웹툰, 직접 제작한 영상물이 돋보였다.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 기사의 완성도와 독창성, 반응도 등을 기준으로 활동 성과를 심사하여 우수 기자를 선정했다. 심사 결과, 최우수 기자로는 안가연, 우수 기자로는 김현서와 푸른이야기 팀(임서진, 이의석)이 선정됐다. 최우수 기자에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상을, 우수 기자에게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상을 시상하고 상금을 수여했다. 이상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지난 10개월간 푸른하늘기자단이 보여준 참신한 시도와 활발한 활동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이러한 경험이 앞으로도 대기환경에 대한 관심과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장(청장 직무대행 장인식 차장)은 3월 1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수색구조기관 간 실무회의를 통해 기동훈련을 상반기 중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중 잠정조치수역 인근 해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어선 침수 전복 사고 등에 대응해 양국 간 해양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중 양국은 2007년「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 해상 수색 및 구조에 관한 협정(SAR)」체결을 통해 상호 구조 협력 체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또한 중국 해사국 산하 해상수색구조센터(MRCC)와의 업무협약(MOU)을 기반으로 충돌·침수 등 상황을 가정해 정례적인 통신훈련을 실시하며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실제 해양사고 현장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5월 상하이 남동방 해역에서 발생한 한국어선 침수 사고에서 중국해경이 승선원 전원을 구조해 한국측에 인계한 바 있다. 반대로 이달 3월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중국인 선원 실종 사고에서 우리 측의 신속한 대응에 대해 중국 해경측이 공식 감사 서한을 전달하는 등 상호 협력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회의는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3.19.(목) 부산 동의과학대학교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협의회’와 공동으로 「2026학년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25년 8월, 전문 돌봄인력 양성을 위해 서울(명지전문대, 삼육보건대)부터 제주(제주관광대)에 이르기까지 전국 21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신학기를 맞아 요양보호사 양성대학들이 첫 외국인 유학생 신입생을 맞이하는 시점에 맞춰 마련되었다. 간담회에 앞서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지정을 기념하기 위해 동의과학대학교에서 21개 지정대학을 대표하여 현판 제막식이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법무부 박상욱 출입국정책단장, 김영도 동의과학대학교 총장을 비롯하여 전국 21개 지정 대학의 사업 책임자 등 총 40여 명이 참석하여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 대학측은 유학생 모집 및 비자 발급 과정에서 겪는 실무적 애로사항을 법무부에 전달하고, 법무부는 향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의 성공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안 사항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박상욱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은 “이번 간담회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3월 19일(목), 전남 무안 소재 육용오리(1만 5천여 마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3월 19일(목) 이동식 방역정책국장 주재로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발생 상황 전남 무안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정기예찰 검사 과정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되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3월 19일(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로 확진되었다. 이번 발생을 포함하여 ’25/’26 동절기 국내 가금농장에서 59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다. 3월 겨울 철새 서식 조사 결과(기후부 협조)에 따르면 오리과조류 서식 개체수가 지난해 3월과 유사한 규모로 확인된 만큼 전국 가금농장에서는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차단방역 이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방역 조치 사항 중수본은 3월 19일(목) 전남 무안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직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
그간 재활용 유형이 없던 폐암면에 대해 최적의 재활용 기술을 도출하여 실질적인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자원순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연재)은 농촌진흥청에서 재활용 규제개선을 요청한 스마트팜 시설재배 영농부산물인 폐암면에 대해 최적 재활용 기술을 도출 및 검증하여 처리가 어려웠던 농업부산물의 자원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폐암면은 폐기물관리법 분류체계상 그 밖의 폐기물(51-99-00)로 재활용 유형이 부재하여 농가에서 자가처리 또는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5톤 이상)로 처리해야 한다. 암면 폐기물은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매립처리할 때 비용이 든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2025년 ‘무기성 폐자원의 고품질 재활용 방안 마련 연구’ 사업을 통해 폐암면의 재활용에 대한 환경성, 기능성, 지속가능성(경제성 및 전과정평가) 등을 평가하고, 최적 재활용 방안을 도출했다. 폐암면의 환경성 평가 결과, 7개 무기항목의 용출 특성이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관리 기준 이내로 확인되었으며, 유기인화합물, 벤젠･톨루엔･에틸벤젠･자일렌(BTEX) 등 22개
“보호관찰소 선생님의 도움 덕분에 포기하려던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소년보호관찰대상자 A양은 임신 후 가족과 주변의 외면으로 고립되었다가 대구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박혜령 주무관’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아이를 지켜낼 용기를 얻었습니다. A양은 “출산 후에도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성실히 받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 소년보호관찰대상자 A양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하며,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대구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박혜령 주무관’은 생활할 곳이 마땅치 않았던 A양을 위해 직접 미혼모 시설을 연결해주며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해주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노력에 셀트리온복지재단의 실질적인 지원이 더해졌습니다. 재단은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사업을 통해 A양이 경제적 걱정 없이 출산과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법무부는 A양의 용기 있는 선택을 응원하며, 앞으로 아이와 엄마가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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