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해양 관련 범죄 수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 체계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이란 ▲ 범인 소재 신고 ▲ 범인 검거 후 인도 ▲ 테러범죄 예방 활동 ▲ 범인 신원 특정 정보제공 ▲ 범죄입증 증거물 제출 ▲ 기타 수사 협조 등 수사 활동에 도움을 준 사람에게 그 공로를 인정하고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4년 9월 20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으로 해양경찰청의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였다.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과 「(해양경찰청)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을 고시로 신규 제정하여 보상금 지급기준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지난 수년간 제자리였던 보상금 예산 500만 원을 올해부터 연간 6,00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증액 확보하여 공로자 보상을 위한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김인창 수사국장은 “해양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범죄 특성상 국민의 신고와 제보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공로가 있을
▲부산경찰청 전경.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부산경찰청에서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부산경찰은 3. 4일 개학을 앞두고 선제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여 부산시내 어린이 보호구역 826개소를 대상으로 노후·훼손된 시설물 관리상태 점검, 시인성 향상을 위한 노란색 횡단보도, 기·종점 노면표시 등을 설치 또는 보수하는 등 안전한 등굣길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 일제 정비를 와 동시에 보호구역에 교통경찰뿐만 아니라, 지역경찰⋅모범운전자 등 경력을 전환 배치하여 등굣길 보행지도 등 교통안전활동에도 집중한다. 또한,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교차로 우회전 단속과 지자체 합동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밝혔다. 이와 더불어, 부산시⋅지자체⋅교육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8,800여대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며 점검 내용으로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동승보호자 탑승여부, 통학버스 내 어린이 안전띠 착용 등 위반사항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이호영)은 2. 18. 경찰청에서 스타벅스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사장 김성이)와 순직‧공상 경찰관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현장 경찰관 대상 음료 및 음식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히어로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김병우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신동우 스타벅스코리아 전략기획본부장, 김민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나눔사업추진단장 등이 참석했다. 「히어로 프로그램」은 자신의 생명보다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한 경찰관들의 희생을 기리는 취지에서 순직‧공상 경찰관 자녀를 대상으로 향후 3년간 매년 1억 원씩 총 3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현장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음료와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올해는 중심 지역 관서 및 공동체 지역 관서를 중심으로 주민 친화적 공동체 치안 활동을 우수하게 수행한 16개 경찰서 소속 직원 약 7,100명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경찰청에서는 순직·공상 경찰관 지원을 위한 법령·제도 개선은 물론, 이번 업무협약과같이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지원의 폭을 넓혀 가는데도 힘쓰고 있다. 김병우 경무인사기획관은 “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지한)는, 어업용 면세유를 수중레저용 모터보트에 사용한 일당을 사기 혐의로 검거하여 검찰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어업인 A와 수중레저업체 대표 B는 평소 일면식이 있는 지인관계로, 수중레저업체 대표 B가 면세유를 요청하였고, 어업인 A는 이에 동조하여 면세유를 구입한 다음 재차 B에게 판매하였다. 이들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어업활동에 사용할 것처럼 수협 면세유 담당자를 속여 공급받은 면세유(경유)의 일부인 3,000리터(시가 4,683,300원 상당)를 B의 모터보트 연료로 사용하도록 편취한 혐의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용도가 제한된 면세유를 부정 수급․ 유통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 한편,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하게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사기죄뿐만 아니라 어업인은 2년동안 면세유 공급이 중지되고, 부정사용한 비어업인은 국세청으로부터 감면받은 세금과 가산세까지 모두 추징당한다.
▲영주경찰서,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 홍보 사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영주경찰서는 19일 관내 화물운수업체를 방문해 관계자와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홍보활동에서는 화물차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뿐만 아니라 과적·적재불량·불법개조 등 화물차 법규위반 일체에 대한 단속 유형들을 설명하고, 운수 종사자를 상대로 교통안전 운행을 안내하며 홍보물을 전달했다. 이어서 운전자들에게 개정 도로교통법(우회전 일시정지) 관련 교육을 하여 올바른 교통문화에 대한 홍보도 병행했다. ▲영주경찰서,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 홍보 사진. 대한통운 관계자 이OO(남, 45세)은 “이번 교육으로 최근 발생한 교통사고와 올바른 교통문화를 알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다. 앞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전을 하겠다.”고 말했다. 영주경찰서는 “봄철 교통사고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수업체를 지속 방문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실종사건 대응력 강화 위한 FTX훈련 사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함양경찰서(서장 이정열)에서는 2.19(수) 10:00경, 함양읍 일원에서 실종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현장대응훈련(FTX)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아동 유인 및 실종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야기될 가능성이 높아 실전과 같은 반복훈련을 통해 112상황실, 지역 경찰, 형사팀 간 협업을 강화하고 내부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훈련은 실종아동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초동 조치부터 수색, 용의자 검거까지 전 과정을 실전과 같이 진행했다. 훈련은 10:00경 학생이 등교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한 후 실종자의 신상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고, 인근 지역 탐문, CCTV 분석, 수배차량 추적시스템(WASS) 입력 추적, 실종경보 발령 등을 통해 실종아동을 찾아내고 용의자를 검거하는 절차를 수행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CCTV 관제센터와의 실시간 공조를 강화하고, 실종경보 발령 시스템을 활용한 조기대응 전략을 집중 점검하였으며 또한, 훈련 후에는 문제점 분석 및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실제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했다. 이정열 함양경찰서장은 “실종사건은 초기 대응
▲기‧종점 노면표시.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경북경찰청(청장 오부명)은 개학철을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도내 1,202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일제 점검과 함께, 등․하교 시간대 경찰‧협력단체 배치 등 어린이 보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친다. 먼저, 일제 점검은 경찰, 지자체, 학교, 녹색어머니회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단이 2.20.~4.18.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표지판, 횡단보도 노면표시 등 시설 전반을 점검하며, 미흡한 부분은 관할 지자체와 협업하여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인성과 식별성 강화를 위한 기종점 노면표시,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를 확대하고, 차량의 보도침범에 따른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방호울타리 설치도 적극 검토한다. 또한, 등·하교 시간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 위주로 경찰,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를 집중 배치하고, 보호구역 주변 가시적 순찰활동과 불법 주·정차 및 과속·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확보를 위해 동승보호자 미탑승,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등과 통학버스 운전자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도 집중 점검 및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노란색 횡단보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지한)는 지난 2월 15일 영일만항 등을 비롯한 관내 주요 항포구 및 원거리 조업선 등 치안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지한 서장은 최근 해상 기상악화로 他 지역에서 조업 중인 어선의 전복·침몰 등 선박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관내 주요 항포구 등을 방문하고 어선의 구명설비·통신장비·위치발신장치 등 각종 장비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어민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또한, 포항해경은 해양사고 대비·대응을 위해 밀집해역에 경비함정을 증가배치 하고 서장 및 각 부서 과장 중심으로 원거리 조업선, 다중이용선박, 주요 항포구 등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지한 서장은 “해상에 기상 특보 시 어선은 조업을 중단하고 안전해역으로 대피,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에는 어선의 위치발신장치의 SOS 버튼을 누르고 해양경찰에 신속하게 구조 요청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헬기 조종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젊고 유능한 내부 인재를 선발·양성하는 첫 걸음(2.17)을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한서대학교 태안캠퍼스에서 개최된 헬기 조종사 자체양성 입교식은 해양경찰청 및 한서대학교 항공 관련 주요인사가 참여하여 개최되었다. 훈련생은 ▴경위 김규범 ▴경사 박종선 ▴경사 우효진 ▴경사 조희영으로, 일선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항공 시뮬레이터 평가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선발되었다. 이들은 앞으로 1년 4개월 간 집중 교육 훈련을 통해 헬기 조종사 자격(자가용·사업용·계기)을 취득하게 되며, ’25년 6월경부터 일선 항공현장에서 인명구조, 연안순찰 등 임무를 실시하게 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헬기 조종사 부족은 ’23년, ’24년 국정감사 지적 등 고질적인 문제점이다. 헬기 운용 타 국가기관(해경, 소방, 산림, 경찰 등) 보다 낮은 채용 직급과 야간·해상 출동 등 위험한 임무 수행으로 타 기관 이직이 반복되어 왔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최초로 자체양성(5년간 20명)을 추진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경력경쟁채용을 실시하여 헬기 조종사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헬기 조종사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찰청은 2월 11일(화)부터 13일(목)까지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NCB, National Central Bureau) 국장 회의(이하 ‘NCB 국장 회의)’에 참석했다. 인터폴 NCB 국장 회의는 2005년부터 시작된 국제적 치안 고위급 협의체로, 인터폴 사무총국과 각 회원국이 주요 범죄 이슈와 국제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 회의는 ‘20년간의 통찰과 성찰: NCB 커뮤니티 권한 부여’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테러 △사이버 범죄 △인터폴의 기술 역량 강화 등 국제적 치안 협력의 핵심 의제를 다루는 분과가 마련되었으며, 각국 대표단은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대한민국 대표단을 이끈 이준형 국제협력관(대한민국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장)은 ‘인공지능(AI) 시대의 사이버 범죄’ 분과에서 ‘인공지능조작영상(딥페이크) 성범죄와 대한민국의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 국제협력관은 △인공지능조작영상(딥페이크) 성범죄의 확산과 피해 심각성 △국내 법·제도적 대응 현황 △국제공조를 통한 예방 및 단속 필요성 등을 설명하며 인터폴 차원의 공동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