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 (충남 공주·부여·청양)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오늘(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비경제부처 질의’에서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동학농민혁명 서훈 추서’등 역사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국가보훈부 강정애 장관을 상대로, 박수현 의원은 “독립유공자 적용시기를 현행 1895년에서 동학농민혁명군이 2차 봉기한 1894년 9월로 확대하여, 참여했던 분들에 대해 그에 걸맞는 서훈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현행 국가보훈부‘공적심사 내규’에서는 독립운동 기점이‘1895년 을미의병’으로 되어 있어, 그 전인 1894년 동학농민혁명은 서훈 대상이 아니다. “1894년 일제의 경복궁 점령사건에 항거해 일어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는 이미‘동학농민명예회복법’에 따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고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고 국가가 기념일도 지정한 상황이어서, 현실을 반영한 서훈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이어 박수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최근 정부의 굴욕적인 사도광산 등재합의를 질타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한‘국가의 근본적인 보호의무’를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정부는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국군의 날(’24년 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하였다. 국군의 날은 ’56년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76년부터 ’90년까지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던 바 있다.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90년 이후 34년 만이다. 국방부는 매년 국군의 날을 기념하여 국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국내ㆍ외에 과시하고 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국내ㆍ외 안보상황 등을 고려, 건군 76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국군의 날에는 ‘강한 국군, 국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기념식(서울공항)과 시가행진(숭례문~광화문)을 계획하고 있으며, 많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체험할 수 있는 ‘안보축제의 장(場)’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해, 모든 국민이 강한 국방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우리 국군은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올해 국군의 날의 임시공휴일 지정 필요성을 검토해 왔다. 국민 안보의식 고취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군(軍)의 결속은 물론, 장병과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사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 단장 이근원)과 미 국방부 전쟁포로 · 실종자 확인국(Defense POW/MIA Accounting Agency, 이하 DPAA)은 이달 3일부터 27일까지 6·25전쟁 당시 부산광역시 해운대 일대에서 추락한 미군 폭격기와 조종사 유해를 찾기 위해 한·미 유해발굴 공동 수중조사를 진행한다. 한·미가 공동으로 수중조사를 펼친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이다. 미국 측은 지난해 공동 수중조사를 요청해왔으며, 올 7월 관련 협의를 시작해 현장 답사를 거친 뒤 이달 실제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6·25전쟁 중이던 1953년 1월경 당시 부산 K9비행장에서 임무 수행을 위해 이륙했다가 바다에 추락한 미 제5공군 소속 B-26 폭격기 1대와 조종사 유해다. DPAA는 당시 미군 3명이 전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동조사는 해운대 연안 약 12㎢ 해역에서 사이드 스캔 소나와 자기 탐지기 등 수중탐지 장비로 탐색한 뒤 특이 물체가 확인되면 잠수사와 원격조종탐지기로 해저면의 잔해 등을 추가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번 조사에는 국유단 조사 전문인력과 DPAA의 잠수사 및 수중고고학자 등 22명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약칭: 환경기술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발자국법’이라는 별칭이 붙은 이번 개정안은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존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를 국제 통상적인 기준에 맞춰 ‘환경발자국’이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적으로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되어 가는 추세다. 일례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러한 글로벌 탄소배출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되어왔다. 제품의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성 정보를 계량화하여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국내의‘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가 국제적으로 통용하는 제도명과 상이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은 제품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계량화하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봉급 대부분을 적금에 써요. 이병 때부터 매달 ‘장병내일준비적금’에 40만 원씩 넣어왔고, 일병인 지금은 여윳돈이 조금 더 생겨 월 10만 원씩 더 모으는 중입니다. 전역 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죠.” - 육군12보병사단 김○○ 일병 - 올해 병 월급은 125만 원(병장 기준)까지 올랐다.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위해 앞으로도 단계적인 인상이 추진될 예정이다. 과거에 비해 크게 오른 병 봉급,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 국방홍보원(원장 채일) 국방일보는 8월 12일부터 18일까지 병 855명을 대상으로 ‘봉급을 가장 많이 쓰는 사용처’와 ‘월평균 사용액’에 대한 병영차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집계 결과, 병사들의 봉급 사용처 1위는 ‘적금(저축)’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훌쩍 넘는 60.9%(521명)가 봉급을 적금(저축)에 가장 많이 쓴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목돈 마련(미래 대비)’라는 응답이 66%(344명)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도 ‘장병내일준비적금 제도의 혜택이 좋아서(11.7%)’ ‘딱히 쓸 곳이 없어서(7.1%)’ ‘생활비, 학자금 마련(5.8%)’ ‘여행 자금 마련(2.3%)’ 등의 이유가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충남의 공공비축미 배정 물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벼 재배면적 대비 충남의 공공비축미 배정 물량이 턱없이 부족해서 정당한 가격에 쌀을 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잃은 충남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문제를 인지한 박수현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에게 공공 비축미 매입에서 소외된 충남 쌀 문제에 대해‘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긴밀히 협의해 왔다. 26일 오전 어기구 위원장은 농식품부 장관에게 문제해결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박수현 의원이 ‘충남도청’으로부터 파악한‘2023년 공공 비축미 매입 현황’에 따르면, 충남의 쌀 재배면적은 13만 2,000ha 로 전국 쌀 재배면적 70만 8,000ha의 18.6%에 달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면적이 크다. 그러나 총 40만 톤의 공공 비축미 배정 물량 중 충남이 차지하는 부분은 12.7%인 5.1만톤에 불과해서 전국에서 5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시 갑)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김윤덕 의원(전주시 갑)은 지난 27일, 국내 치유⦁의료관광산업 활성화와 전북특자도가 이 산업에 포함되는 법적 당위성을 마련하기위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이후 최근까지 치유와 힐링이 국제적 화두로 부상하면서, 국민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회복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글로벌 웰니스 연구소(Global Wellness Institute)에 따르면, 2022년 세계 웰니스관광 시장 규모는 약 6,507억 달러(한화 903조 415억 원)로 추산되며, 2027년까지 연평균 16.6% 성장해 1조 3,99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치유관광산업’의 체계적 활성화를 위해 ▲치유관광의 정의 및 치유관광자원, 치유관광시설 등의 개념을 규정하고, ▲5년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할 것을 규정, ▲치유관광사업자 등록 및 우수 치유관광시설 인증 제도를 도입, ▲전북을 포함한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및 지역 경제와 연계해 치유관광산업의 특화와 활성화를 도모, ▲치유관광산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8월 19일(월)부터 22일(목)까지 북한의 침략에 대비한 방어적 성격의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을 시행했다. 국방전쟁수행체계 확립을 위해 8월 9일(금)에는 전시계획상 모든 편성인원을 대상으로 전시 소산·이동훈련을 시행하고, 연습 전 공무원 필수요원 불시 비상소집훈련(8월 14일)에 참가하는 등 전시 전환 대비 개인별 임무수행능력을 향상시켰다. 국방부는 지난 1월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논의된 ‘민·관·군이 하나가 된 총력 안보태세’를 구현하기 위해,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과 군사적 복합도발 등 다양한 위기 상황을 상정하여 이에 대응하는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절차를 숙달했다. 국방부는 가짜뉴스 등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전시 허위정보 대응방안’을 주제로 유관기관 협조회의를 최초로 개최(8월 20일) 하였다. 이번 토의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사례에서 보듯, 전시 허위정보에 대한 적시적 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대응과정에서 유관부처의 노력을 통합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추진되었다. 이번 토의를 통해 동맹의 전쟁수행과 연계된 허위정보 확산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국민과 국제사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홍보원에서 기획·제작한 6·25특집 다큐멘터리 KFN스페셜 ‘아시아의 영웅들 - 리틀타이거 그리고 콘라도 얍’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주관 6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에 선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월 21일(수) 15시 목동 방송회관에서 2024년 6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심사위원들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국방홍보원 KFN스페셜 ‘아시아의 영웅들 - 리틀타이거 그리고 콘라도 얍’ 등 총 6편이 선정됐다. 국방홍보원 ‘아시아의 영웅들 - 리틀타이거 그리고 콘라도 얍’과 함께 수상작으로 선정된 프로그램은 KBS-1TV 현충일 기획 ‘한국인의 밥상’, SBS-TV 특별기획 ‘산불 괴물이 되다’, KBS청주 개국 특집 '나물의 민족‘, 목포MBC '삭힘의 미학시즌3’, KBS-3R 연중기획 '활보하는 언니들‘ 등이며 지상파를 제외한 방송사업자로는 유일하게 국방홍보원 KFN-TV가 선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은 1991년부터 방송 제작인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방송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상파TV 및 지상파 라디오·뉴미디어·지역방송 부문의 우수 프로그램을 추천받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외교부와 국방부는 REAIM 고위급회의를 계기로 9.10.(화) 서울 웨스틴 조선에서 개최되는 청년 부대행사 ‘AI 시대의 청년과 평화 Y.PAI [와이파이]: Youth and Peace in the age of AI’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청년 부대행사는 청년들이 군사 분야 AI 활용이 가져올 다양한 기회와 도전들에 대해 직접 고민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의 관점에서 책임 있고 안전한 군사 분야 AI 이용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제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서는 AI 시대의 주역이 될 청년들이 AI·외교·안보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AI의 발전과 군사분야 이용 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교류의 장도 마련된다. 이번 행사는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 정책제안서 발표회 △한-유엔 청년 공상과학 소설/웹툰 공모전 시상식 △청년 REAIM 도상훈련(TTX: Table Top Exercise) 등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진행된다. 참가자에게는 오찬 및 기념품이 지급되며, 3개 프로그램에 모두 참가한 경우 수료증이 수여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행사 포스터 및 외교부 홈페이지(https://www.mof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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