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 국방홍보원에서 기획·제작한 2024년 6·25특집 다큐멘터리 KFN스페셜 - ‘아시아의 영웅들, 리틀타이거 그리고 콘라도 얍’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주관 ‘2024 올해의 좋은 프로그램’을 수상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월 18일(화) 15시 목동 방송회관에서 ‘2024 올해의 좋은 프로그램’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 올해의 좋은 프로그램’은 심사위원들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한 해 동안 수상한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64편 중 지상파TV, 지상파라디오, 뉴미디어, 지역방송 등 네 개 부문에서 각 한 편씩 총 4편을 선정·시상하는데 국방홍보원 KFN스페셜 ‘아시아의 영웅들, 리틀타이거 그리고 콘라도 얍’은 뉴미디어 부문에서 수상했다. 국방홍보원「KFN스페셜 - 아시아의 영웅들, 리틀타이거 그리고 콘라도 얍」과 함께 SBS-TV「SBS 8시 뉴스 - ‘울림이 된 청년 그 마지막 길 동행’, ‘숭고한 결정 주저하게 되는 하는 걸림돌’」, 여수MBC-FM「15%의 이야기 - 지방 난임 부부 지원프로젝트」, TBC「소년병, 기록되지 않은 기억 - A Child, Torn From Childhood」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2월 18일(화), 국방컨벤션에서 김수삼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주관으로 ‘2025년도 6·25전사자 유해발굴 추진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방부 및 각 군의 유해발굴 사업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2025년 진행될 유해발굴 추진계획과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6ㆍ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2000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약 10만여 명의 국군장병들이 6ㆍ25 전쟁 주요격전지에서 구슬땀을 흘려 지금까지 국군전사자 11,394명의 유해를 발굴하였고, 이 중 248명의 호국영웅 신원을 확인하여 가족의 품으로 모셔 드렸다. 또한, 국군전사자 기준 71,264명의 유가족 시료를 확보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6ㆍ25 전쟁에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웅의 넋을 기리고, 국가 무한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유해발굴사업이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했다. 하지만, 유해발굴의 지난 역사만큼이나 전쟁세대의 고령화, 국토개발 등으로 인한 유해 훼손, 그리고 자연의 변화 등은 유해발굴과 유가족을 찾는 데에 큰 장벽이 되고 있다. 오늘의 6ㆍ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시간과의 싸움'에 직면해 있다. 전쟁세대 및 유가족의
▲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8일(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 관리로 인한 사회적 논란과 이에 따른 심각한 국론 분열을 지적하며, 보다 엄중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제16대 경기 광주군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단 3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고, 역대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동일 득표가 나와 연장자가 당선된 경우도 9번에 달할 만큼 선거에서는 한 표, 한 표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총장은 지난 제21대 인천 연수구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법원의 재검표 결과 294표가 무효 처리가 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이 났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언급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처사”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응답자의 47%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투명하지 못하다라고 발표된 최근 여론조사를 인용하며,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로 초래된 각종 의혹으로 국론은 분열되고 나라는 반쪽이 됐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 간 사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구 을) 사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구 을)이 13일(목), 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상가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건물소유자보다는 점유자(임차인)이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관리비 역시 이들이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임차인은 관리규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집합건물 관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고, 관리단 집회 소집권한 역시 건물 소유자에게만 부여되어 있다. 이로 인해 건물의 실사용자이자 관리비를 내고 있는 임차인의 권익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건물 소유자가 장거리 거주 등의 이유로 관리단집회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아 건물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지는 탓에 임차인의 영업‧주거환경 여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여 관리단 설립‧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점유자의 영업‧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점유자도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
▲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 감사패 수여 사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이 12일(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본부장 권영각, 이하 전공노 소방본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달희 의원이 소방 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전공노 소방본부의 이 의원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작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한 것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안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상 일몰 규정인 소방안전교부세 소방 분야 배분 비율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으로써 소방의 숙원이었다. 소방은 2015년부터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라 소방 인건비를 제외한 소방안전교부세의 75%를 소방 분야에 쓰도록 배분받았다. 이 재원 덕분에 소방은 부족한 장비 확충 및 노후 시설 개선 등에 적지 않은 변화를 이루어냈으나, 일몰 규정이라는 점은 소방 입장에서 큰 걸림돌이었다. 내용연수 도래에 따른 소방 장비 교체 소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다가, 전기차 화재 등 신종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 보강에만도 많은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해당 시행령 규정의 일몰을 앞둔 2024년, 이달희 의원은 제22대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증명사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7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기업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임금체불 청문회 후속 조치다. 조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임금체불액은 증가하는 추세다. 2023년 임금체불액은 1조 7,845억 원에 달했고, 피해 근로자는 27.5만 명이었다. 지난해 집계된 임금체불액은 2조 448억 원, 피해 근로자는 28.3만 명으로 확인됐다.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지배구조 재편, 오너 일가의 지분 확대 등을 일삼으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실제로 국회 청문회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골프장 매각, 사옥 매각 등으로 자금을 확보하고도 체불된 임금을 변제하지 않아 누적된 임금체불액이 1,200억 원에 이르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조 의원은 체불된 임금을 변제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이상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에 합병, 신주발행,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월 7일(금) 10시, 합참 지휘통제실을 방문하여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였다. 이날 이뤄진 회의에는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육(대)·해·공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및 해병대사령관이 현장에 참석하고, 각군 군단장급 이상 주요직위자들이 화상으로 참석하였다. 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재의 엄중한 안보상황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흔들림 없는 군 지휘체계를 확립한 가운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변함없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당부하였다. 특히, 지휘관들을 중심으로 현장의 장병들과 적극 소통하며 군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혼란한 국내 상황 속에서도 군이 위축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훈련하고 안정적으로 부대를 운영하며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끝으로,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국민들께서 국가안보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 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 을)이 6일(목), 한국형 AI와 조선업 기술을 육성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친환경 선박 등), 양자컴퓨터에 관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하여 기업이 2027년까지 지출하는 연구개발 비용의 최대 40%, 시설투자 비용의 최대 25%를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했다. 국가전략기술은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현재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 이동수단·바이오의약품 등이 지정되어 있다. 반도체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지난 2023년, 국회는 반도체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기업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 일부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했다. 이는 2024년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세계적 제조업 강화 정책에 따라 3년을 연장하여 시행 중이다. 그런데 최근 Chat-GPT에 이어 DeepSeek가 공개되며 향후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2021년 농지법 개정 이후 실경작 정보와 농어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일치를 강화하면서 임대차 계약서 없이 영농 활동을 이어오던 친환경농가들의 인증 취소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농업단체들은 올해 20% 친환경 농가의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이원택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친환경농업 농지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공동 주최하고, 친환경농업의 임대차 보호 및 농지 임대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 6간담회실에서 열렸다. 발제를 맡은 이영근 변호사는 “경자유전 원칙을 현실적으로 해석하고, 임차농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지 임대 및 무상 사용을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과 장기 임대에 따른 세제 혜택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세제 혜택이 농지 소유자에게만 집중되지 않도록, 장기 임대 시에만 적용하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농지법 전문가들도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지 제도 개선이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2025년도 예비군훈련은 3월 4일(화)부터 전국 160개 예비군 훈련장에서 ‘즉각 전투력 발휘 보장’과 ‘전·평시 임무수행능력 숙달’에 중점을 두고 시행한다. 동원훈련Ⅰ형(舊 동원훈련)은 예년과 동일하게 △전시 소집 및 부대 증·창설 절차 숙달 △팀단위 직책수행 능력 배양 △전술 및 작계시행 능력 구비를 중점으로 소집부대 또는 동원훈련장등에서 2박 3일간 훈련을 실시하며, 2024년도에 최초 시범적용한 지역방위사단의 동시통합동원훈련은 시·군·구 단위로 작전을 수행하는 지역방위대대 특성에 최적화되도록 훈련방법을 변경하고, 훈련부대도 2작전사 예하 모든 지역방위사단(7개)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사단별 1개 대대 시범 적용) 기존에는 각 사단 동원훈련장에서 병력동원 위주로 진행되었으나, 올해는 전시 증편지 및 실제 작전계획지역에서 동원집행훈련(병력·수송·건설동원)과 지역예비군을 포함한 제 작전요소를 통합하여 전시 임무수행능력을 실질적으로 검증하고 발전시킬 예정이다. 전방군단의 동시통합훈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모든 전방군단(4개)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특히, 올해에는 훈련 참가규모를 확대하고 전시상황에서 발생할 다양한 우발상황을 체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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