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포스터.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강준현 국회의원(정무위 간사,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6일 국회의원회관(제9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총 6회차로 진행되며, 이날은 ‘건전한 디지털자산 산업 조성을 위한 법인참여 방안’을 주제로 열린다. 강준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이근주)가 주관을 맡았다. 기조발제에서는 이종섭 교수(서울대 경영대학)가 블록체인의 제도권 활용사례와 시사점을 논의한다. 이어 황현일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건전한 시장 운영을 위한 규제프레임워크를 주제로 발표하고, 김갑래 센터장(자본시장 연구원)이 미국 신정부의 디지털자산 입법 동향에 관하여 설명한다. 발제 이후 정유신 연구원장(한국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을 좌장으로 패널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패널토론은 정유신 연구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토론자로는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김성진 과장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센터장 ▲서울대 경영대학 이종섭 교수 ▲법무법인 세종 황현일 변호사 ▲NH투자증권 홍성욱 연구원 ▲인피닛블록 정구태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디지털자산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위원)은 3일 춘천의 민간임대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300억 원대의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상황과 관련하여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간담회에서 해당 민간임대아파트의 사업 현황, 문제점, 보증공사의 관리 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 등에 대해 보고하고, 국토부는 최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내용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허영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보증공사)가 2021년 2월 3일 385억 원 임대보증금보증서를 발급했으나, 2024년 11월 공사 중단 안내문이 발표될 때까지 3년 8개월간 단 한 차례도 입주 예정자들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이 보증공사가 지정한 계좌에 정상적으로 입금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고지하거나, 확인을 하지 않음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었다고 말하며 보증공사 측의 관리 책임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 보증공사 측은 입주금 미납과 관련해 시공사 측에 수차례 수납 정상화를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비례대표)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국민의힘 이달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비례대표)은 2월 3일(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지방 위기에 대응하는 마을기업 육성 포럼’ 을 개최했다. 마을기업은 생활인구 증대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등 범국가적 과제인 지역소멸 해결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마을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정적인 지원 및 육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날 포럼은 현재 마을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들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발제를 맡은 지역과 소셜비즈 박철훈 대표는 ‘마을기업 15년의 성과와 미래 전망’을 주제로 마을기업 운영 현황을 설명하고 마을기업의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박 대표는 마을 단위의 투자와 고용을 유도하고, 마을기업을 통한 민간 주도의 생활형 SOC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을기업의 지속가능한 육성을 위한 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커뮤니티와 경제 김재경 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한동안 국내외의 화두였던 ‘계엄’이란 단어가 이제 20/30세대들을 넘어서 40/50세대에게까지 ‘계몽’이란 단어로 인식전환이 된 것은 더이상 한국 사회에서 놀랍지 않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앞에서 피고인으로 출석한 윤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절박성을 직접 변호하며 늘 강조해 온 ‘자유민주주의’의 주인은 국민임을 분명히 하며 국민주권을 행사하기를 촉구했다. 역사 속에서 이어져 온 거대야당의 입법 독재는 29번의 탄핵을 기록하면서 야당 역사상 최다 탄핵 남발당으로 오명을 남기게 되었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보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공의와 정의실현을 위해 그 열기는 지방으로 이어졌다. 지난 11일 창원특례시청 광장에서 살을 에는 추위 속에도 수많은 인파가 집결하여 규탄대회가 열렸다. 국민의 힘 거제시 김선민 의원은 “자유민주주의의 불씨를 수호하고자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 비이성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줄 탄핵.”에 대해 목이 터질 듯이 연설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 할 민생은 뒷전에 둔 채 줄 탄핵으로 국가 행정의 손발을 묶어 자신에게 유리한 구도나 그리려는 이들의 치졸하고 이기적인 횡포를 더 이상 관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규탄대회 참석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설 연휴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 기간(1월 24일부터 2월 2일 / 10일간)과 연계하여 긴급구조와 응급진료 지원태세를 유지하여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헬기‧구급차·구난차 등 440여 대의 구조 장비와 2,800여 명의 의료·구조 지원 장병이 신속한 지원태세를 유지다. 또한, 전국 12개 군병원은 설 연휴 기간 중 24시간 응급진료를 지원하며, 도움이 필요한 국민은 언제든지 지역 인근 군병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표번호 : 1688-5119)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6·25전쟁 당시 조국을 지키다 21세의 나이로 산화한 호국영웅이 오늘(1월 22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유해가 발굴된 지 16년 만이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 단장 이근원)은 지난 2009년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일대에서 발굴한 유해의 신원을 국군 제8사단 소속 고(故) 박용수 일병으로 확인했다. 고인의 유해를 발굴 후 유가족을 찾기 위해 국유단 탐문관들이 방방곡곡을 찾아나서 2022년 3월에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였고, 2차례의 유전자 감식과 분석과정을 거쳐 발굴된 지 16년 만인 2024년 12월에서야 유가족을 찾을 수 있었다. 2000년 4월 유해발굴사업을 시작한 후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되어 가족의 품으로 모신 국군 전사자는 총 246명이 되었다. 고인의 신원확인은 국군 장병들에 의한 유해발굴과 더불어 반드시 큰형을 찾겠다는 막냇동생 고(故) 박광수 씨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국유단은 전사연구를 통해 6·25전쟁 당시 국군 제8사단이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에서 양양군 현북면 진교리에 이르는 26km 구간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인 것을 확인하고, 지난 2009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우리 군은 2월 10일부터 20일까지 약 열흘간 UAE 현지에서 육군, 해군, 해병대 합동전력이 참가하는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UAE와의 현지 연합훈련은 지난 2023년 7월 UAE 지상군사령관이 우리 군 방문 시 양국 간 국방협력 증진을 위해 현지훈련을 제안했으며, 2024년 2월 신원식 국방장관이 중동 방문 시 훈련시행을 합의함으로써 추진되었다. UAE 알 하므라 훈련장과 아부다비 근해에서 시행되는 이번 훈련에 육군은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장비 14대와 중대급 병력이, 해군은 상륙함인 천자봉함(LST-II, 4,900톤급) 1척, 해병대는 소대급 병력이 참가한다. K-무기체계를 활용한 중동국가와의 연합훈련은 ’24년 카타르에 이어 두 번째이며, 이번 연합훈련을 통해 우방국과의 연합작전 수행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방산 수출 확대에도 기여하려고 한다. 우리 군은 ’24년 10월 카타르와도 현지 훈련장에서 K-무기체계를 활용한 연합훈련을 시행한 바 있으며, UAE에서도 지상, 해상에서 다양한 훈련을 통해 연합작전 수행능력과 상호운용성을 향상하고자 한다. 육군은 전차·포병 전투사격, 연합실기동훈련 등을, 해군은 전술기동, 헬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한미일 3국은 오늘(1. 15.)미국 B-1B 전략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한미일 공중훈련을 실시했다. 이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시행된 미국 전략폭격기 전개 하 한미일 공중훈련으로서,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와일본의 F-2 전투기 등이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최근 북한이 주장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등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의 억제 및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했다. 한미일 3국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3자 훈련을 지속 확대해 나가는 가운데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군소음피해보상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부24(www.gov.kr) 내에 구축하여 1월 14일(화)부터 운영한다. 군소음피해보상금은 군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군소음보상법(’2019.11.26.제정)을 근거로 '22년 최초 보상금 지급을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 매년 약 43만명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신청 방식 개선은 군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이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위해 직접 방문하던 것을 보다 쉽고 간소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5년부터는 정부24 접속을 통해 군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며, 주민들은 정부24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신청’민원을 검색하여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2월 말까지이며, ’26년부터는 매년 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국방부는 이번 온라인 신청을 통해 계좌정보확인서비스를 제공하여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계좌 압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는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 개발사업으로 기존 노후화된 구급차를 대체할 개선형구급차를 개발했다. 기아㈜와 함께 2021년부터 연구개발에 착수하여 지난해 12월 육군에서 군 사용 적합 판정과 과제 종료를 위한 최종평가까지 성공적으로 연구개발을 완료했다. 기존 구급차는 화물운송용 5/4t트럭(K-311) 프레임에 구급을 위한 후방공간을 결합한 형태로 무게중심이 높았으나, 이번에 개발된 개선형구급차는 소형전술 차량의 저중심 차체 설계를 적용함으로써 기동성과 안정성을 더욱 높였다. 또한, 주행 진동 등 충격 흡수기능을 반영하고, 2층 베드 구성과 전동 리프트 적용, 더 넓은 실내공간을 확보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환자 이송이 가능해졌다. 뿐만 아니라, 음·양압장비를 탑재하여 감염병 환자를 더욱 안전하고 보호하는 한편, 감염병의 확산 또한 방지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오염된 외부공기 유입이 차단돼 화생방 위험지역에서도 환자를 보호할 수 있고, 자체 발전능력을 갖춰 전원이 공급되지 않은 상황에도 의무 장비 및 냉난방 장치를 2시간 이상 가동이 가능하다. 주행 안정성이 개선되고, 응급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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