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2월 21일까지 지방정부를 통해 개사육 농장의 폐업 신고를 접수한 결과, 3구간(’25.8.7.~’25.12.21.)에 폐업한 농장은 125호, 사육두수 감축규모는 47,544마리라고 밝혔다. ｢개식용종식법｣ 시행(’24.8.7.) 이후 폐업이 본격화된 올해까지 전체 개사육 농장(1,537호)의 약 78%에 달하는 1,204호가 폐업하였다. 당초 예상보다 폐업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개 식용 종식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조기 폐업 인센티브 등 정책효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독려가 합쳐진 결과로 분석된다. 이런 추세가 유지된다면 당초 목표 시점인 ’27.2월까지 개식용 종식이 차질없이 이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도 폐업 신고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26~’27년 폐업 예정이었던 농장들의 적극적인 조기 폐업 동참이다. 이행계획 상 폐업시기를 올해 이후로 제출한 농장(636호) 중 53%(337호)가 금년 중으로 폐업하였으며 마지막 6구간(’26.9.22.~’27.2.6.) 폐업 예정 농장(507호) 중 52%(264호)도 이미 폐업을 완료하였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와 협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도로 위 교통안전은 높이고, 국민이 겪는 불편은 줄이는 내용의 도로교통법령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최근 마약뿐만 아니라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운전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약물 측정 불응죄’를 신설하고 약물 운전 처벌 기준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였다. 아울러 약물에 취한 고위험 운전자를 도로에서 즉각적으로 퇴출하기 위해 약물운전 등으로 단속된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취소하여야 한다)하도록 강화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엄중한 사법 제재를 통해 교통안전을 공고히 하였다. 또한, 상습적인 음주운전 행위를 근절하고자,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적발된 위반자가 결격 기간 종료 후 면허를 재취득하면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차량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면허 제도를 2026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음주 감지 시 차량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도록 함으로써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 한편, 기존에는 7년 무사고 요건만 충
▲명인 인증서를 받고 기념사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한국의 전통 보자기아트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나눔과 배려’의 문화를 전파해 온 다다홍(DADAHONG) 김하진 대표가 ‘보자기아트 명인’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김하진 대표는 지난 12월 28일 오후 4시, 부산 농심호텔 허심청 대연회장 특설무대에서 열린 인증식에서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로부터 최종 명인 인증서를 수여받았다. 이번 선정은 전통 공예인 보자기를 단순한 포장을 넘어 현대적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김 대표의 공로를 높이 평가한 결과다. 프랑스 유학파 디자이너, 한국 전통 미학의 정수를 발견하다 김하진 대표는 프랑스 파리 국립8대학에서 조형예술과 현대디자인을 전공한 재원이다. 서양 조형미의 본고장에서 수학하던 중, 그는 오히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지닌 절제미와 깊이에 매료되었다. 귀국 후 설립한 브랜드 ‘다다홍’은 보자기를 단순한 도구가 아닌, 마음을 담는 ‘예술적 소통의 매개체’로 정의하며 공예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시와 교육을 통한 보자기아트의 대중화 견인 김 대표는 그동안 지역 문화센터, 공공기관, 전통공예 박람회 등 다양한 현장에서 보자기아트의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립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12월 26일 우리 생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곤충들의 정보를 누구나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 생활 속 곤충도감’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09년부터 매년 한반도 자생생물의 다양한 최신 정보를 담은 학술도서인 ‘생물지’를 발간 중이다. 올해는 온 국민이 실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곤충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간 생물지에 수록되었던 종들을 선별해 국민 친화형 도감으로 발간한다. 이번 도감에는 집 안팎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참매미, △호랑나비부터 최근 여름철에 대발생한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 △동양하루살이까지 주변에서 자주 관찰되는 곤충 300종의 생태정보를 담았다. 도감에는 △표본 사진은 물론 △형태학적 특징, △생태, △주요 발생 시기 등 종합적인 정보도 같이 제공했다. ‘우리 주변 생활 속 곤충도감’은 발간과 동시에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www.nibr.go.kr)에도 공개된다.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에 발간하는 곤충도감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곤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교육 자료 등으로도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향후 남북군사회담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통일부와 함께 역량 강화 워크숍을 12월 26일 남북회담본부에서 실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 국방부는 남북군사회담에 대비한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유관부처 협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국방부는 유경험자를 중심으로 한 준비 TF를 구성해 남북군사회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제고하고, 정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대북전략과 명칭을 북한정책과로 변경할 예정이다. 북한의 호응과 함께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의 장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남북군사회담 준비 역량을 지속 강화해 나가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무총리 훈령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상풍력 전담조직인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을 12월 29일자로 출범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내년 3월 26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 시행에 따라 도입되는 해상풍력 계획입지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될 예정이었으나, 법시행 전에 사업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해상풍력 낙찰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기 출범하는 것이다. 신설되는 추진단은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여 프로젝트관리팀, 인프라지원팀 2개 팀으로 조직되며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 등 전문인력을 파견받아 구성된다. 추진단은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낙찰된 14개 사업의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한편, 해상풍력 입찰 총괄, 해상풍력 사업 관리, 군작전성 등 인허가 협의, 주민참여제도 설계를 통한 수용성 확보 지원을 통해 해상풍력 보급을 가속화하고, 항만‧선박·금융 등 보급 기반을 확충하는 데 전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상풍력법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 하위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 경북지회 지회장 남중영.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 2025년 12월 28일 독도 수호의 의지를 문화와 예술로 승화시킨 ‘제25회 독도문화예술축제 전국대회’가 28일 오전 9시, 부산 농심호텔 허심청 대연회장 특설무대에서 화려하게 열렸다.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 경북지회(지회장 남중영)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제14호를 통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독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독도는 민족의 자존심”… 평화의 언어로 외친 영토 수호 이날 백광래 조직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독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이자 주권이며,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라고 역설했다. 백 위원장은 “1900년 고종황제의 칙령 공포 이래 독도는 변함없는 대한민국의 영토”라며 “오늘 문화와 예술이라는 평화로운 언어로 이 진실을 다시 한번 세계에 천명하고자 모였다”고 강조했다. 격려사에 나선 김인극 코트디부아르 명예영사는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도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사실은 명확한 진실”이라며 “문화예술이라는 창의적인 방식으로 이 진실을 전하는 것이 가장 품격 있는 영토 수호의 길”이라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양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양분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단위 양분관리 계획수립 지침서(매뉴얼)’를 12월 26일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에 포함된 질소(N)와 인(P) 등의 양분은 농경지에서는 작물 생육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과잉으로 살포될 경우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과 녹조 발생의 원인이 된다. 이에 따라 지역단위에서 가축분뇨 유래 양분을 사전에 적정하게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지침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의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위한 양분수지 산정 모델’을 활용해 지자체가 지역 내 가축분뇨의 발생·이동·이용·처리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 스스로 지역 여건에 맞는 양분관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침서의 주요 내용은 △가축분뇨 유래 양분관리 계획수립 절차, △양분수지 산정을 위한 자료확보 방법, △양분수지 산정 및 분석 방법, △양분관리 목표 설정 및 이행 방안 등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지역 내 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지난 에너지위원회(11월 5일)에서 보류되었던 경북(포항), 울산, 충남(서산) 지역이 제37차 에너지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으로 추가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번 지정된 4개 지역(경기‧부산‧전남‧제주)을 포함, 올해 총 7개 지역이 분산특구로 선정되었다. ➊ 경북(포항) : 규제특례 적용으로 전력 신산업 활성화 경북은 그린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발전(40MW)으로 인근 이차전지 기업에 ‘무탄소 전기’를 공급한다. 특히 암모니아를 수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아모지사(AMOGY社)가 개발한 암모니아 크래킹 설비를 활용하여 수소 전환 효율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포항에 집적된 이차전지 기업이 청정 전력을 공급받음으로써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달성과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분산특구 지정으로 아모지사(AMOGY社)가 국내에 암모니아 크래킹 생산설비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➋ 울산(남구) ‧ 충남(서산) : 지산지소 방식의 전력 시스템 확산 울산은 지역 발전사가 열병합 발전설비(3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에 참여하는 772개 할당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23억 6,299만톤을 12월 29일자로 할당한다고 밝혔다. 기업별 4차 계획기간 배출권 수량은 지난 11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정해진 배출허용총량 및 할당 기준에 따라 산정됐으며,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기업들은 향후 5년간의 사전할당량 중 연도별로 무상할당 배출권(KAU26~30)을 배분받는다. 유상할당 배출권은 정부가 보유하면서 4차 계획기간 동안 경매의 형식으로 공급한다. 4차 계획기간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4.12)’에서 정한대로 발전 및 발전 외(外) 2개 부문으로 운영된다. 발전 부문은 전력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59개 기업에게 7억 9,575만톤이 할당됐다. 발전 외 부문은 산업·수송·건물 등 발전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713개 기업에게 15억 6,724만톤이 할당됐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기 할당계획과 함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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