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10월 22일(수)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2025년 하반기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울산 MH컨벤션웨딩홀에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남도 밀양시·양산시에 거주하는 6·25전사자 유가족 80여 명과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군부대, 보훈(지)청 관계자 40여 명 등 총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유해발굴사업 설명회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 무한책임 이행’ 의지를 설명하고,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에 대한 유가족의 궁금증 해소와 국민적 참여 및 공감대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국유단은 2008년부터 연간 두 차례 행사를 개최해 왔으며, 상반기에는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거주 유가족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날 국유단은 지난해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기관에게 국방부장관 명의의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울산광역시 울주군청과 부산광역시 사하구보건소가 감사장을 받았다. 국유단은 행사장 내 발굴 유품과 유해발굴 현장 사진을 전시하고, 참석자들에게 주요 전투·전사(戰史)를 설명하는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이두희 국방부차관은 파야드 빈 하메드 알 루와일리(Fayyadh bin Hamed Al Ruwaili) 사우디 총참모장과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4차 한-사우디 국방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양국 국방·방산협력 발전방안 및 지역 안보정세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제4차 한-사우디 국방협력위원회는 지난 2023년 사우디 리야드에서 개최된 데 이어 2년 만이다. 이두희 차관은 양국은 ‘미래지향적 전략동반자’이면서 ‘사우디 비전 2030’의 중점 협력국으로서 양국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훈련 및 인적교류와 방산협력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데 대해 높이 평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양국간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이러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알 루와일리 사우디 총참모장은 “이번 ADEX를 계기로 방한단의 대표로서 참석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국방·방산협력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하였다. 양국은 안보 정세를 포함한 여러 현안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나누었다. 이두희 차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증대가 국제사회의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알 루와일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작년 국회를 통과한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관련 법 등에 의해 사업자가 비상구조선을 갖추고 정부는 이를 점검해야 함에도 부실하게 관리되는 것으로 밝혀져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이 2025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양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경은 전체 점검 대상 비상구조선의 절반 이상에 대해 실제 속도 측정 없이 서류로만 점검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전체의 절반 가까이에서는 그나마 제출된 서류에서 최대속력이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상레저안전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상레저사업자는 인명구조를 위해 정원 3인 이상, 속력 20노트(시속 37km) 이상의 비상구조선을 갖춰야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며,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에는 해경에서 등록 승인 및 안전점검을 담당한다. 해경이 관리하는 전국 수상레저사업장 비상구조선은 총 221대로 파악되는데, 이를 전수 점검한 결과 60%가 넘는 134대는 실측 없이 서류 등으로 점검했으며, 이중 106대는 검사증서상 최대속력 자체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10월 21일 화요일,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키다 21세의 나이로 산화한 호국영웅을 가족의 품으로 모셨습니다. 주인공은 ‘고 김문권 하사(현 계급 상병)’이다.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지난해 11월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일대에서 발굴한 유해의 신원을 국군 제7사단 소속의 고 김문권 하사로 확인했다. 고인은 올해 열세 번째로 신원확인 된 호국영웅입니다. 이로써 2000년 4월 유해발굴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가족의 품으로 모신 국군 전사자는 총 261명이 됐다. 고인의 신원확인은 주변의 작은 단서도 놓치지 않은 제보자와 국유단 전문 조사·발굴팀의 노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세상을 떠나기 전 형을 찾기 위해 유전자 시료채취에 참여한 남동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난해 10월 유해발굴 경험이 있던 대대장으로부터 국유단에 유해소재 제보가 있었습니다. 동년 11월 중순 전문 조사·발굴팀은 현장으로 출동하여 20여 일간 발굴을 진행해 총 18구의 유해를 수습했다. 그중 한 구가 바로 고 김문권 하사이다. 이번 신원확인에는 국유단이 보관 중인 고인의 남동생(고 김인곤 씨)의 유전자 시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20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0월 20일(월) 일산 킨텍스에서 서울 ADEX 2025 참석을 위해 방한한 살레 빈 압둘라함 알 하르비(Saleh bin Abdulrahman Al Harbi) 사우디 국가방위군 총장을 접견하고, 양국 관계와 교류협력 및 방산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안규백 장관은 지난 9월 사우디 방문 간 환대해 준 압둘라 국가방위부장관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살레 국가방위군 총장의 방한으로 양국 고위급 인사교류가 더욱더 활발히 전개되어, 앞으로 국가방위부와의 협력을 더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안규백 장관은 오랫동안 북한과 대치하며 실전배치 및 운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온 K-방산의 우수성과 세계적 기술력을 강조하면서 한국은 사우디 ‘비전 2030’의 중점 협력국으로서 앞으로도 함께 발전해 나가는 전략적 파트너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살레 국가방위군 총장은 양국은 ‘미래지향적 전략동반자’ 관계로서 양국관계의 중요성과 협력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면서, 군사교육 교류 및 상호 인사방문 확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국방·방산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양국은 앞으로도 군사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 10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중증환자를 배제하는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병상과 이용자 수는 늘었지만, 정작 간호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 비율은 제자리걸음”이라며 공단의 관리 부실을 질타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수는 2020년 5만7천 개에서 올해 8만3천 개로, 이용 환자는 162만 명에서 265만 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간호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 비율은 2020년 14.3%에서 2024년 17.0%로 불과 2.7%p 증가에 그쳤다. 양적 확대만 있었을 뿐, 제도의 본래 취지인 ‘중증환자 중심의 공공 돌봄’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5 제3항은 “신체·인지 기능 장애가 심하거나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 등이 우선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법과 거리가 멀었다. 지난 6월 시민단체 ‘건강돌봄시민행동’이 전국 82개 의료기관을 조사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국민의 생명을 최전선에서 지키는 소방대원들이 낡고 불편한 피복 때문에 출동 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 협조로 지난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소방공무원 5,7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방공무원 제복 제도·품질 개선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이 기동복·방한파카 등 핵심 피복에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피복 종류별 불만족도는 △기동복 82.6%(4,746명) △방한파카 79.5%(4,567명) △기동화 78.6%(4,517명) △활동복 43.4%(2,492명)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현장 출동 시 착용하는 핵심 근무복 3종(기동복·방한파카·기동화)에서 10명 중 8명 이상이 불만을 토로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확인됐다. 재질별 불만족도 역시 △기동복 78.4% △방한파카 60.7% △기동화 78.0% △활동복 60.3%로 기능성 부족·착용 불편·내구성 저하 등 ‘성능 저하형 불만’이 두드러졌다. 피복 만족도가 낮은 배경에는 지역별 예산 편차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24년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대 규모인 2조 448억 원을 기록한 가운데,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피해자는 3.3배(’20년 3,300명 → ’24년 9,987명), 체불액은 1.6배(’20년 361억 원 → ’24년 576억 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같은 기간 누적 상습 체불사업주는 1,362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습 체불사업주는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로부터 1년 간 임금체불액이 총 3천 만원 이상은 경우를 말한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443명·32.5%)과 제조업(395명·29.0%)에서 상습 체불이 가장 심각했으며, 전체의 61.5%를 차지했다. 도소매·음식·숙박업(191명·14.0%),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127명·9.3%)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회수율은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낙동강 상류의 오랜 환경오염 논란이 마침내 변곡점을 맞았다.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김기호 영풍그룹 대표로부터 ‘석포제련소 폐쇄 검토 가능성’에 대한 첫 공식적 긍정 답변을 이끌어냈다. 그동안 ‘현 위치 유지’입장을 고수해온 영풍 측이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폐쇄 검토’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국감 현장에서 김형동 의원의 집중 질의가 만들어낸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석포제련소는 2014년 이후 100건이 넘는 환경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았다. 검찰 고발만 33건, 누적 조업정지는 110일에 이른다”며 “이렇게 운영되는 회사가 있는지 그간 듣도 보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북도가 운영 중인 TF에서 폐쇄든 이전이든 결론이 나온다면 그에 따르겠냐”라고 물었다. 이에 김기호 대표는 “TF 결론이 그렇게 난다면, 그에 맞춰 저희가 조치해야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동안 영풍 측이 유지해 온 완강한 태도에서 한 발 물러선 발언을 한 셈이다. 김 의원은 “석포제련소 문제는 단순한 기업의 환경관리 문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10월 2일(목) ‘제18회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국방부 차관과 신은숙 변호사(민간 공동위원장)가 공동 주재하였으며, 민간위원 7명(법조계·교육계·예비역 등)과 내부위원인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각 군 참모차장 등을 비롯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장,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회의부터는 각 군 성고충예방대응센터장, 국방부 인사기획관 등으로 구성되었던 내부위원을 각 군 참모차장(해병대부사령관 포함),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으로 격상하였다. 군 최고 정책 책임자들이 직접 위원회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위원회의 위상이 높아지고, 논의 결과의 정책 연계성 또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군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와 여성 근무자 근무여건 및 복지 향상 과제가 보고ㆍ논의 되었다. 첫째, ‘양성평등에 기반한 여군 인사관리’에서는20‘25년 전반기 여군은 간부기준 11.5%로 2024년 대비 0.6%p 증가했으며, 전투부대 여군 지휘관 보직인원도 441명으로 2024년 후반기 419명 대비 22명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접적ㆍ경계, 격오지 부대 여군 보직도 2024년
㈜대한뉴스 | 03157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1007-A | Tel : 02)573-7777 | Fax : 02)572-5949
월간 대한뉴스 등록 1995.1.19.(등록번호 종로 라-00569) | 인터넷 대한뉴스 등록 및 창간 2014.12.15.(등록번호 서울 아03481, 창간 2005.9.28.)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원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혜숙
Copyright ⓒ 2015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대한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UPDATE: 2025년 11월 03일 13시 2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