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어 민주당 임미애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동안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법무부의 지침에 의해서만 시행되고 있어 브로커 등의 개입으로 임금 착취 등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하는데도 처벌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었다. 이제는 법적 근거 마련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임미애 의원은 지난 4월 1일 ‘계절근로자 제도개선 2법(출입국관리법 개정안·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그리고 7월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재석 275인 / 찬성 274인 / 기권 1인)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크게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근거 마련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브로커 처벌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계절근로자는 농어촌 지역의 고질적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그만큼 수요도 계속 늘어 2021년 7,340명 배정에서 2025년 95,429명 배정으로 그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난 만큼 제도의 안정적·체계적 운영과 외국
▲자료사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국가직 공무원을 위한 최초의 행정공제회 설립이 75년 만에 추진된다. 지방직 공무원과 교원, 경찰, 소방 등은 그동안 각자의 공제회를 통해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다. 반면, 국가직 공무원은 지금까지 공제회 혜택에서 소외되어 왔다. 공제회는 공무원 스스로 회비를 출연하고 이를 수익사업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다시 복지 혜택으로 돌려주는 제도이다. 급여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공무원에게 공제회는 실질적인 제2의 연금 역할을 한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은 7월 3일(목) 국가직공무원공제회 신설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무원 예산·정원을 담당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등이 공동주최하여 초당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토론회는 탁현우 교통대 행정학과 교수, 김형기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의 발제에 이어 공주석 전국시군구공무원노조연맹 위원장, 한영섭 (사)풀빵 노동공제학습원 부원장, 임동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사무총장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토론 좌장은 전북대 채준호 교수가 맡았다. 토론회에서는 국가행정공제회 설립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주무부처 지정, 초기 재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국회 산불피해지원특별위원회(이하 산불특위) 첫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가 어제(3일) 기획재정부 안전예산심의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및 산림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지난 6월 10일 산불특위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한지 23일 만이다. 이날 소위에는 김태선, 박형수, 임미애, 이만희, 이달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 5건이 상정되었으며, 전문위원의 보고와 조문별 검토 순으로 진행되었다. 상정된 5개 특별법안은 크게 △피해지원 △피해지역의 복구 및 재건 △ 산불대응체계 개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안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조문 수가 최대 75개로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법안마다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특별법의 전체적인 골격을 세우는 것에 집중하였으며, 다음 회의부터는 5개 법안 간 쟁점사항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달희 의원은 “피해주민의 생계 유지와 함께 피해지역이 복구와 재건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특별법 제정 목적에 ‘복구’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이하 국군화생방사)는 지난 6월 30일(월)부터 7월 4일(금)까지 4박 5일간 화학무기금지협약(CWC) 이행·감독 국제기구인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의 아시아ㆍ중동 지역 9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제화학방호교육을 실시하였다. OPCW 국제화학방호교육은 화학무기금지협약 제10조 지원 및 화학무기로부터의 보호 조항에 따라 OPCW 선진 회원국이 개발도상국 회원국에게 화학테러 및 사고에 대비하여 방호수단, 과학·기술정보 등을 교육하고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연 1회 개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OPCW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2002년 국제화학방호교육 유치 의사를 표명한 이래, 2005년 아시아 국가 최초로 국군화생방사 주관으로 교육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매년 교육을 개최하는 나라는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올해에는 지금까지의 교육 추진 성과와 한국군의 우수한 화생방 대응능력을 고려하여 OPCW 측의 공식 요청에 따라 ‘기초과정’에서 ‘고급과정’으로 상향 개설되었으며, 이론과 더불어 실습과 체험, 야외기동훈련(FTX) 등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회원국 참가자들의 이해도와 숙련도를 한층 높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도 군무원 채용 필기시험이 7.5.(토) 전국 25개 지역, 53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올해 전체 응시자 수를 집계한 결과, 공·경채 및 지역 인재 선발 시험에 총 23,052명이 지원하였으며, 전체 선발 인원 4,204명 대비 평균 경쟁률은 5.5 대 1을 기록하였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8월 11일(월)에 발표할 예정이며 국방부 및 각 군 누리집[국방부(https://recruit.mnd.go.kr:470),육군(https://www.goarmy.mil.kr:447),해군(https://www.navy.mil.kr),공군(https://go.airforce.mil.kr:448)]에 게재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채용시험에서 공정하고 적법한 시험관리는 물론, 장애인 편의 지원 등으로 응시자의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노력하며, 기관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유능한 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7월 1일(화),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 단장 이근원)과 ㈜유유제약(대표이사 유원상·박노용)은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이하 유해발굴사업) 홍보효과 극대화 및 유가족 대상 실질적인 지원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사는 양측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유단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협약서에는 이근원 국유단장과 박노용 ㈜유유제약 대표이사가 서명했다. 주요 협력 분야는 국유단이 ㈜유유제약으로부터 유가족 증정용 기념품(건강기능식품)을 제공받는 것이다. 또한, 유해발굴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및 참여 독려를 위한 온·오프라인 협업 홍보 전개 등이 있다. 양측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배경에는 올해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유(YOU)-유(遺) 캠페인」의 명칭과 6·25전쟁을 이겨낸 ㈜유유제약의 창립이념 및 80년이 넘는 역사와 관련이 있다. 지난 3월 국방부는 시료채취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던 중 “당신도(YOU), 당신의 지인도 유가족(遺家族)일 수 있습니다.”라는 의미를 지닌 유-유 캠페인과 ㈜유유제약의 ‘유유’가 동음(同音)이라는 데에 착안해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접촉을 시도했다. 최초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송도국제도시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은 오는 7월 2일 예정된 송도국제도시 R2블록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이미 한 차례 특혜 논란과 절차 문제로 백지화된 사업이 같은 구조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주민과 충분히 합의되지 않은 수천 세대 규모의 주거시설(아파트)을 무책임하게 지을 수는 없다”고 강력히 밝혔다. 정 의원은 특히“졸속으로 투자심의를 통과시켜 또다시 오피스텔 등 주거 중심의 고밀도 개발로 이어진다면 송도 8공구 R2블록은 기반시설 없는 아파트숲으로 전락할 것”이라며“이는 송도 주민들이 수년간 요구해 온 송도국제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문화·복지·체육·교육 등 주민편의 복합시설이 우선적으로 확충되야하는 개발 방향과는 완전히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심의 대상에 오른 A사 등 과거 특혜 의혹에 연루됐던 컨소시엄이 동일한 구조로 다시 등장한 것에 대해 정 의원은“주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밀실행정은 이제 끝내야 한다”며“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투자심의 이전에 모든 의혹과 절차를 전면 재검증하고 주민 수용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계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행정안전위원회)은 최근 공직선거에서 드러난 투·개표 관리 부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이하 투·개표사무인력)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목)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 시 투·개표 사무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교직원 중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을 위촉하며, 공무원, 비공무원(교직원, 금융기관 직원 등), 일반인(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중에서 투표사무원과 개표사무원을 위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위촉된 투·개표사무인력에 대한 선관위의 교육 의무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제도적 미비로 인해 최근 실시된 제21대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이 본인 확인절차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유권자가 친동생 신분증으로 사전투표를 한 일이 발생했고, 심지어는 투표사무원이 이중으로 투표를 하는 범죄행위까지 드러난 바 있다. 특히 기표된 투표용지가 들어간 회송용 봉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선관위는 자작극이 의심된다며 수사의뢰 했지만 결국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따뜻한 F형 선임이 좋아요. T형 선임에게 논리적으로 혼나면 더 마음 아프니까요.”(육군항공사령부 손○○ 상병) “군대 상급자는 감정이 앞서지 않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T형이 더 적합하죠.”(국군의무사령부 고○○ 소령) “S형 상급자를 선호합니다. 상상보다는 현실, 낭만보다는 책임감이죠.” (육군3보병사단 김○○ 중사)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최근 몇 년 사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질문이다. MBTI는 개인의 성향을 이해하는데 널리 활용되는 성격유형검사의 하나다. 외향(E)·내향(I), 감각(S)·직관(N), 사고(T)·감정(F), 판단(J)·인식(P) 등을 기준으로 16가지 성격 유형을 구분하는 방식이다. 우리 군에는 장교, 부사관, 병, 군무원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생활하며 임무를 수행한다. 그렇다면 이들이 선호하는 상급자(선임)의 MBTI는 어떤 유형일까? □ 국방홍보원 국방일보는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3일까지 현역 장병 및 군무원 3445명(장교 710명·부사관 697명·군무원 633명·병 1405명)을 대상으로 ‘군대 상급자로 선호하는 MBTI 유형’에 대한 병영차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국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 직원 50여 명이 6월 24일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에 위치한 박달산(370고지)의 6·25 미수습 전사자 유해발굴 현장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국방부 병영정책과에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영웅에 대한 감사와 기억'을 주제로 기획, 국방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모집한 결과 50여 명이 자발적으로 신청해 이뤄졌다. 방문 현장에서는 호국영웅에 대한 경례, 지형‧지역전사 설명, 유해‧유품 소개, 유해발굴 현장견학, 질의응답 등이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더운 날씨 속에서도 호국영웅의 유해를 한 구라도 더 발굴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9사단 및 유해발굴단 장병들에게 시원한 음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2025년 국방부 유해발굴사업은 6·25 전쟁 주요 격전지인 34개 지역에서 30개 사·여단, 10만여 명의 장병들이 투입되어 실시 중이며, 이들은 하나뿐인 목숨을 바쳐 국가와 국민을 지켜 낸 12만여 명의 미수습 호국영웅 유해를 찾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올해만 현재까지 58구의 유해를 추가로 발굴하였다. 국방부에서는 이번 현장견학 이외에도 6·25 유해발굴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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