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순환경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세부 기준 등을 규정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시행하는 생산, 유통, 소비 과정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위임 사항과 순환경제 지표인 폐기물발생감량률의 산정방법 등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생산, 유통, 소비 과정에서의 순환이용 촉진 > 제품 전과정에서 순환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계별로 적용 대상 제품군과 준수사항을 구체화했으며,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노력 의무가 부과된다. 먼저, 생산단계에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포장재 및 전기전자제품 등의 생산자, 수입업자는 제품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하고, 순환원료 사용 확대, 전과정 탄소발자국 산정,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추진해야 한다. 유통단계에서 유통사업자는 일회용 유통포장재 사용 저감, 다회용 유통포장재 사용 확대, 재활용이 용이한 유통포장재 사용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 소비단계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대상 공산품 중 부품보유기간이 3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김완섭)는 8월 19일부터 9월 9일까지 제11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물환경 분야와 관련된 참신한 정책과 기술을 찾아내고, 우수한 청년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2014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11회째를 맞이했다. 공모전은 국내 소재 2년제 이상 대학생 중 환경공학이나 이공계열 학생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9월 9일까지 공모전 누리집(www.watercontest.kr)에 작품을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총 10개팀을 선발하고, 선발된 10개팀에 대해서는 멘토링 캠프(9.20∼21일, 국립생태원), 중간보고회(10월중)를 거친 뒤에 11월에 최종발표회를 갖는다. 공모전 운영과정에서는 선발팀에게 소정의 연구비를 지원하여 공모작품의 준비과정을 돕고, 캠프 과정에서 전문가들과 학생들이 취업이나 향후 진로에 대해서 가감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됐다. 최종발표회 결과, 대상을 수상한 1개 팀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과 물환경 선진국가를 견학할 기회를 주며, 최우수상 1개팀과 우수상 2개팀에게는 장관상과 상금(최우수상 300만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부안종개를 비롯해 쏘가리, 돌고기, 줄새우 등 10여 종의 담수생물들이 공존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 연구진은 올해 7월 변산반도국립공원에 속한 전북 부안군 백천 상류에서 물살을 헤치며 활동하는 부안종개 10여 마리를 포착해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 아울러 쏘가리, 뱀장어, 돌고기를 비롯해 물속의 유기물질을 먹으며 청소동물로 불리는 줄새우와 두드럭징거미새우 등 흔히 볼 수 없는 10여 종의 담수생물도 영상에 담아냈다. 미꾸리과에 속한 부안종개는 변산반도국립공원의 깃대종으로 전북 부안군 백천에만 서식하는 우리나라 고유종이다. 물의 흐름이 느리고 수심 20~50cm의 모래와 자갈이 깔린 1급수 지역에서만 서식한다. 몸길이는 6~8cm이며, 몸은 원통이지만 약간 납작한 형태를 보인다. 입 가장자리에 3쌍의 수염이 있고 담황색 바탕에 등쪽과 측면 중앙에 가로무늬가 5~10개가 있다. 부안종개는 1987년 김익수 전북대 교수가 지역명을 붙여 학계에 처음 보고했으며, 과거에는 부안군 일원 수계에서 쉽게 볼 수 있었으나 서식지가 줄어들어 2012년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부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명수)은 8월 13일(화) 16시 부산시청에서 부산지역 10개 공무원․교원 관련 노동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를 위한 전국 릴레이 기자 회견(부산)’을 시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공무원노동조합을 포함해, 공노총, 민주노총, 부산교육청노동조합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방공무원노동조합,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우체국노동조합 등 부산지역 10개 단체가 연대해 기자 회견에 참여하였고, 부산공무원노동조합 김명수 위원장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최현오 지부장의 대표 발언을 시작으로 연대사, 현장 발언, 투쟁선언문낭독, 투쟁의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으며, 대표 발언을 통해 김명수 위원장은“10여 년 동안 공무원 임금 상승률은 해마다 삭감, 2023년 민간 대비 88% 수준까지 감소하여,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현실에 청년 공무원․교사부터 공직을 버리고 현장을 떠나는 공직사회는 더 이상 미래가 없고, 아울러 노후 연금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암담한 처우에 부산지역 전 공무원․교원 노동단체들과 연대하여 공무원보수위 법제화 및 공무원 임금 현실화를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양육수당 수급 가정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8월 14일부터 양육수당을 압류 방지 통장을 통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을 통해 양육수당도 압류 방지 통장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다. 양육수당은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모든 24개월~86개월(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미만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간 일부 가정에서는 신용문제나 금융 상황에 따라 채권자에 의해 압류되어 실제로 양육비로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양육수당을 압류 방지 통장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되어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양육수당 압류 방지 전용 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은 총 11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양육수당 수급자 확인서’(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발급 가능)를 제출하면 된다. 통장 개설 이후에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삼성물산과 8월 13일 오전 서울 강동구 삼성물산 건설부문 본사에서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을 위한 환경성적표지 인증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환경성적표지 제도는 제품 및 서비스 전 과정에 대한 환경성 정보를 정량적으로 표시하는 제도로, 이번 협약은 건설자재 중소기업 제품의 국제 환경 규제 대응 및 지속 가능한 생산을 위해 추진되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비용 감면 및 지원을 통해 삼성물산의 협력 중소기업의 환경성적표지 인증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 협약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삼성물산은 중소기업의 제품의 환경성적 산정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인증 신청 수수료를 감면하고, 삼성물산은 차액을 부담한다. 올해는 8개 기업, 16개 제품을 지원한다. 한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협약 또는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제품을 대상으로 ‘환경성적 산정 지원 사업’을 운영하며, 지난해 총 76개 기업, 140개 제품에 약 4억 원 규모의 비용을 지원했다. 김영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부장은 “이번 협약이 건설 분야의 환경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환경성적표지 인증 확대를 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8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 국민이 그린카드를 이용하여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린카드와 함께 떠나는 친환경 여행’ 행사를 추진한다. 그린카드는 저탄소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에코머니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신용‧체크카드이다. 행사 기간에는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등) 이용, 환경 인증 관련 제품 구매 시 기본 적립 혜택 외에 여행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추가된다. 우선, 그린카드 사용자는 고속철도(KTX, 전체 노선 해당) 승차권을 10% 할인 가격으로 받게 된다.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서울→부산 고속철도’ 구간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10.5kg이고, 같은 거리(423.8km)를 승용차로 이동 시 53.1kg 수준이다. 승용차 대신 고속철도를 이용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1/5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그린카드와 제휴된 전국 공유 교통 이용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어디로든 그린카드’(세부 내용은 그린카드 누리집 참조) 사용자에 한하여 30,000원 이상 이용 시 에코머니 30,000점이 제공된다. 단, 사전 신청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며, 선
▲영산강청 전경. (대한뉴스 김기준기자)=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박연재)은 휴가철을 맞이하여 관내 캠핑장을 대상으로 8월중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이용객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부실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캠핑장 주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획되었으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캠핑장 중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10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기준 준수 여부,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폐기물 불법처리 여부 등이다. 아울러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특별점검 과정에서, 기술인력의 부재 등의 문제로 환경시설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캠핑장에 대하여, 사업주 요청 시, 기술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박연재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우리 지역에서 여름철 휴가를 즐기는 여행객들이 환경오염 때문에 눈살 찌푸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지리산의 힘을 빌어 일제를 물리치고자 하는 의병의 염원을 새긴 바위글씨(石刻)를 지리산국립공원 천왕봉 바로 아래에 위치한 바위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바위글씨는 권상순 의병장의 후손이 2021년도 9월에 발견하고 국립공원공단에 지난해 11월에 조사를 요청해 확인된 것이다. 국립공원공단 연구진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이 바위글씨 전문을 촬영하고 탁본과 3차원 스캔 작업으로 기초조사를 펼쳤다. 조사 결과, 자연석 바위에 전체 폭 4.2m, 높이 1.9m의 크기로 392여자가 새겨졌으며, 전국의 국립공원에서 확인된 근대 이전의 바위글씨(194개 추정) 중 가장 높은 지대에 위치(해발 1,900m대)해 있고 글자수도 가장 많았다. 연구진은 이 바위글씨의 글자가 마모되어 전체를 온전히 파악하기 어려워 자체 조사자료를 한국선비문화연구원 최석기 부원장과 한학자 이창호 선생에게 의뢰하여 그 내용을 판독했다. 판독 결과, 이 바위글씨는 구한말 문인 묵희(墨熙, 1875~1942)가 지은 것으로 1924년 지리산 천왕봉 밑의 바위에 새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바위글씨를 번역한 최석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부원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야외 공공근로자를 위한 이동식 폭염쉼터를 점검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폭염 대응 물품 지원 및 행동 요령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점검, 현장 근로자 피해 예방 철저 등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장동언 기상청장과 협업하여 8월 12일 오후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과 함께 대전시 서구 샘머리공원에 설치된 야외 공공근로자 이동식 폭염쉼터 운영 현장을 점검한다. 이동식 폭염쉼터는 도로변이나 공원 등 광범위한 지역을 이동하면서 일하는 야외 근로자들이 폭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현실을 감안하여 바퀴가 달린 컨테이너형으로 냉난방기와 긴의자가 내부에 설치됐다. 이 시설은 환경부에서 기후위기 취약계층 적응시설 지원 국고보조사업(국비 50%, 지자체 50%)을 통해 대전 서구에서 총 1억원의 예산으로 3대가 마련되었다. 아울러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전국 취약가구 1,000여 곳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활동가(컨설턴트)와 함께 친환경 소재의 여름용 이불, 부채, 양산, 생수, 도라지차 등 폭염대응 물품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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