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0일 ‘2018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운영계획’을 발표하였다.K-MOOC는 고등교육기관의 우수한 강좌를 온라인으로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로, 현재 총 70개 대학이 참여하여 324강좌를 개발‧제공하고 있다. 2018년 K-MOOC 운영계획은 한층 더 다양한 강좌를 제공하고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선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4차 산업혁명분야 묶음강좌 및 직업교육 강좌를 신규 개발한다.올해 처음 도입하는 묶음강좌는 특정분야 4~5강좌를 하나의 커리큘럼으로 제공하는 것이다.‘18년도에는4차 산업혁명분야 묶음강좌 5묶음을 개발할 예정이다.아울러, 직업교육분야 10강좌와 한국학, 전공기초 등 전략적 지원이 필요한 5강좌를 강좌 단위로 공모할 예정이다.이와 같이 K-MOOC는 ‘18년부터 신규 강좌 공모 시 기존의 대학 단위 공모 방식에서 강좌 단위 공모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학습자에게 필요한 분야의 강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업, 출연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강좌개발에 참여한다. 올해부터는 사이버대학 등 모든 고등교육기관은 물론 기업, 출연연구기관까지 참여가 가능하다.이를 통해 구글이 미
교육부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다. 국민의 관심이 높은 정책이나 발표 후 심각한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에 대해서충분한 시간을 두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때로는 일반국민과 전문가, 이해관계자가 함께 모여 학습과 토론을 통해 정책 대안을 공동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처음으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적용하는 정책은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이다.교육부는 보다 많은 국민들이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과정에 참여하여 논의할 수 있도록4월 초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기재요소 정비)’에 대한 구체적인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운영 방안을 정리한 소통계획을 수립하여 국민께 알릴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2018년 하반기 추진과제로 두 개의 정책을 선정하였다.교육부가 정책 발표를 2019년 1월로 유예한 ‘유치원 방과후 개선 방안’은 관련 정책 연구 등을 진행 중으로, 2018년 하반기부터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또한,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종결제 검토, 가해학생 선도조치 학생부 기재범위 정비를 포함하는 ‘학교폭력 제도 개선 방안’도 2018년 하반기부터 정책숙려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3월 28일까지 ‘온-교육’ 사이트
여성가족부는 4월 3일(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시도 여성·가족·청소년 담당 국장회의를 개최한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재하는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이래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추진 중인 일련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관련해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정현백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자체 차원의 각별한 노력과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미투 운동’ 참여로 실명이 공개된 피해자가 확인되면 여성가족부의 피해자 지원기관과 초기지원부터 사후관리까지 함께 협조하고, 여성가족부가 추진 중인 ‘위드유 캠페인’*확산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지자체 차원의 주민대상 성평등 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자체 관리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내실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독립적 조사기구* 운영과 외부 전문가 활용 등을 제안한다. 여성가족부는 우리사회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앞으로 시도 담당 국장회의 개최를 정례화할 방침이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제주 4·3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제70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맞추어, 4월 3일 오전 10시부터 1분간 제주도 전역에 묵념 사이렌을 울린다고 밝혔다. 사이렌은 제주특별자치도 경보통제소에서 주관하여 도내 46개소의 민방위경보시설을 통해 동시에 울린다. 최계명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장은 “적기의 공습에 따른 민방공 경보 사이렌이 아니므로 제주도민 여러분들은 놀라지 마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1분 간 묵념 후,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면 된다”고 당부했다.
경찰청은 4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5개 경찰서(서초·광진·용산·은평·서부서)에서 피의자 ‘자기변호노트’를 시범운영 한다.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조사 중 자신의 답변과 조사 주요내용 등을 스스로 기록하고 점검할 수 있는 소책자이다. 자기변호노트는 경찰청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며, 노트사용설명서·자유메모·체크리스트·피의자 권리안내 등의 4개 장 24쪽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의자는 자기변호노트에 자신의 진술내용을 즉시 기록하여 조사과정 및 앞으로 소송절차에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변호인 조력권·진술거부권·조서 확인 등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항목별로 점검함으로써 당황하거나 긴장하지 않고 조사에 응할 수 있게 된다. 자기변호노트 작성을 원하는 사람은 시범운영 경찰서 조사실 입구 등에 비치되어 있는 자기변호노트를 지참하여 피의자로 조사받을 때 사용할 수 있다. 유치장의 유치인도 노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시범운영 경찰서 홈페이지에는 파일이 게시되어 있으니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조사 중 피의자의 기록에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경찰청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및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대규모 임시전화를 개설한 후 전화 착신 등의 방법으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한 사례를 적발하여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제7회 지방선거에서 전화 착신전환 및 중복응답을 통한 여론조사 왜곡 사례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여심위에 따르면 전라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전남여심위)는 단기 임시전화를 개설하고 휴대전화 또는 기존의 일반전화로 착신 전환하는 방법으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한 혐의로 ○○시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 등 관련자 35명을 4월 2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전남여심위 조사 결과 지난 2월 초부터 약 한 달간 예비후보자 A씨의 가족, 선거사무원, 자원봉사자 등 23명은 1인당 최소 4대에서 최대 63대까지 총 449대의 임시전화를 개설한 후, 3월 10일 ○○시장선거 △△당 후보 적합도 관련 여론조사에서 A씨와 형제, 선거사무장, 그리고 A씨를 지지하는 밴드 회원 등 총 33명이 휴대전화 또는 일반전화로 착신 전환하여 총 250회 걸쳐 성·연령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중복 응답한 혐의가 있다. 전남여심위 관계자는 동일한 여론조사기관이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4월 2일(월) 오전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내 위치한 성희롱·성폭력특별신고센터를 방문해 변혜정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등 주요 참석자들과 함께 피해자들이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특별 신고상담센터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최근 들어 더욱 지능화‧고도화되는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포렌식 기반의 과학수사를 강화한다고 4월 2일 밝혔다. 디지털포렌식이란 디지털 증거가 법적 증거력을 가질 수 있도록 조사, 수집, 분석, 보고하는 표준화된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보호원은 국내 공공기관으로는 유일하게 디지털 포렌식 증거분석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토렌트, 스트리밍 링크, 모바일앱, 크랙SW 등 첨단 지능범죄 대응 업무를 맡고 있다. 또한 보호원은 저작권 침해 대응에 한계가 있는 해외 서버를 운영 중인 불법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 등을 위한 심의‧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디지털포렌식을 기반으로 저작권 침해 범죄 수사를 지원하고 있다. 불법 해외사이트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범죄수익을 취하는 등 운영자 은닉 기법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어, 수사 단서를 확보하기 위한 디지털포렌식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보호원은 올해를 저작권 침해대응 디지털포렌식 기능 강화의 원년으로 삼고, 첨단 지능범죄 대응을 위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저작권 침해 대응 디지털포렌식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4월 2일(월) 오전 서울 중국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장관 초청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 참석해 미투 운동 관련 정부의 주요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어린이 전용 선거체험관을 청사 5층에 설치하고 4월 3일 화요일 11시 개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국내 최초로 마련된 어린이 전용 선거체험관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홍보와 함께 미래유권자인 어린이의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어린이 전용 선거체험관은 총 면적 284㎡ 규모의 공간에 마련되었으며, 후보자등록․선거운동․투표․개표․당선인 결정 등 선거과정별 체험존을 공직선거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아르미와 함께 하는 선거여행’ 이라는 주제로 시작되는 선거체험은 어린이들이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선거체험 캐릭터(아르미, 초롱이, 쿠야, 몽그리, 더벙이, 꾸미, 써니)와 함께 사다리 게임․자석붙이기 놀이 등 체험존마다 설치된 다양한 게임 등으로 진행된다. 어린이들은 체험관 입구부터 퀴즈를 풀면서 입장하고, 선거절차를 소개하는 방에서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통해 선거의 의의 및 절차 등에 대해 배운 뒤, 가상의 정당 당원이 되어 후보자 등록을 하고 본격적인 선거체험을 하게 된다.특히, 투표체험존과 개표체험존에서는 실제 공직선거에서 사용하는 사전투표장비와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여 투표와 개표를 한다.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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