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군수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 800여명에게 2천6백여만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산악회 간부 A씨와 B씨를 3월 27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산악회 간부인 A씨와 B씨는 지난 2월 24일 산악회 모임을 빙자하여선거구민 800여명에게 관광버스 24대를 동원하여 교통편의와 식사·향응 등을 제공하였으며, 산행에 참가한 입후보예정자 C씨를 인사하게 한 후 지지발언을 한 혐의가 있다. 참가자들에게 명목상 갹출한 회비는 1인당 2만원이었으나, 실제로 이들에게 제공된 교통편의 및 음식물의 가액은 1인당 5만2천원 상당으로, 1인당 3만2천원 상당의 기부행위가 이뤄진 셈이다.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 또는 그 임·직원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이번 사안처럼 다수의 선거구민을 상대로 한 기부행위가 선거분위기에 끼칠 악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선거법 안내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위법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3월 27일(화)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미투생존자연대 발족식'에 참석해 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주요참석자들과 함께 '미투 피해자 가면을 벗고 나오자'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기존에도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오는 9월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고,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처벌, 자전거 운전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및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공포했다. 지난해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4,833명 중 586명, 12.1%)은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빈번하게 나타나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3.4%(경찰청 여론조사, 2016.4.~5.)로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정부는 개정 내용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구체적 단속방법 등을 마련하여 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3월 26일 오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제3차 뇌연구촉진 기본계획(안) 2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제3차 뇌연구촉진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산·학·연·병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했다. 과기정통부에서 제3차 기본계획안의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기획위원회 총괄위원장을 맡았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왕규창 교수가 기본계획안에 담긴 주요 연구개발(R&D) 내용을 소개했다. 과기정통부는 뇌연구촉진법에 의거하여 1998년부터 관련 부처(과기정통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의 뇌연구 촉진계획을 종합·조정하여 뇌연구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다. 제3차 뇌연구촉진 기본계획안은 그동안 제2차 기본계획(2008~2017)을 통해 확보된 국내 연구역량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뇌에 대한 근본적 이해와 이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및 미래사회대비”라는 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R&D, 제도·인프라 및 사업화 분야에서 총 6개 중점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6대 중점과제는 뇌에 대한 근본적 이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뇌 실현, 4차 산업혁명 대응 창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3월 26일(월)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제2차 가족정책 릴레이 포럼'에 참석해 "부모교육은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강조하며, 가족구성원들부터 민주적·수평적 관계가 형성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3월 26일(월) 오전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 미투 공감·소통을 위한 3차 간담회'에 참석 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교육 내실화 등 교육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책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사장 김영기)은 올 한 해 동안 유아, 초등학생, 장애아, 고령자 등 승강기 사고 취약계층 10만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승강기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단은 3월 신학기 이후 처음으로 지난 23일 서울 성베드로학교(초등 38명, 중등 42명)와 서울온수초등학교 181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승강기 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난해 공단이 특수 제작한 승강기 안전체험차량 운영을 통한 안전교육을 실시해 어린이들의 관심과 호응도가 높아 교육의 효과가 배가돼 일석이조의 승강기 안전교육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승강기안전체험차량을 통한 안전체험교육은 차량 외부 모니터를 활용해 안전한 승강기 이용방법에 대한 사전 영상교육을 실시한 후 차량 내부에 탑승해 에스컬레이터 3대 안전 이용수칙과 엘리베이터 갇힘고장 체험을 통한 비상구출 요청 교육 등을 실시하게 된다. 공단은 지난 2012년부터 ‘찾아가는 승강기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해 국립특수교육원과 협업해 지적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등 장애인 2000여명 등 모두 45회에 걸쳐 사고취약계층 10만여명을 대상으로 체험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정부는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 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2019년도 예산안 편성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부는 국민이 ‘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2019년 총지출을 당초 2017~2021 중기계획상 2019년 증가율 수준(5.7%)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꼭 필요한 투자를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면서도, 지출구조 혁신 및 안정적 재원마련 등으로 재정건전성도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2019년 예산안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저성장 등 구조적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혁신성장, 안전’의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①청년 일자리는 취업·창업․교육․주거 지원 등 에코 세대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맞춰 패키지로 지원. ②저출산 추세 전환을 위해 기존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효과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종합적·체계적 지원. ③R&D·산업·인력·생태계 조성 등 혁신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드론·자율주행차 등 핵심 선도사업을 집중 지원하여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 ④철저한 안전점검 및 위험시설 DB 구축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정부합동으로 수립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18∼’22)｣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각 분야의 2017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018년에 중점 추진할 세부계획을 수립해 3월 26일(월)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우리나라 여성대표성 수준을 높이고, 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관련 정책을 국정과제에 포함해 추진하고 있다.2017년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5년 전과 비교해 전 분야의 여성참여율이 역대 최고치로 여성의 의사결정권한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4급 이상 여성공무원과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가 크게 증가해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여성후보군이 확대됐다. 교장·교감 중 여성비율은 40.6%로 가장 크게 증가하여 초·중등학교 내 성평등한 운영과 의사결정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은 40.2%로 법정기준인 40%를 처음으로 넘어서 정책결정과정에 향후 성평등 관점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여성의 진출이 저조한 군·경찰 분야도 해마다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지난 2017년 공공부문에서 우수한 여성 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성평등 인사·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3월 26일부터 공공기관·대학교·단체·모임 등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감 선거강연'을 운영한다. 이번 강연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동네민주주의 가치를 전파하고,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참여·소통형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전국 어디든지 강연을 원하는 곳에는 선거연수원 전문 강사가 찾아가 강연을 펼친다. 강연 주제는 '소소한 참여 행복한 동네민주주의'로, 생활 속 지방선거의 중요성과 참여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강연 신청은 선거연수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선거연수원 시민교육부(031-296-9831)로 문의하면 된다. 2014년 시작한 「찾아가는 공감 선거강연」은 그동안 1,800여 회, 10만 여 명의 유권자가 강의를 들었을 정도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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