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과학기술 발전이 지향해야 할 거시적 관점에서의 투자방향 설정을 위해 ‘제2차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2019~2023)’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제2차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은 관련 기술‧정책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 및 시민참여단을 통해 연말까지 수립될 예정이다.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은 단순 기술 확보가 아닌 한정된 정부 연구개발(R&D) 재원의 전략적인 배분에 초점을 맞춰 예산배분조정의 중장기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투자전략은 계획 수립 단계부터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수립과정에서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과 연구개발에 관심을 가진 각계각층의 시민을 중심으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국가연구개발(R&D)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가신청서는 3월 21일부터 4월 6일까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제출하면 된다. 시민참여단은 약 5개월 간 활동할 예정이며, 관심 있는 분야에서 기술‧정책 전문가와 정보를 교류하고 전문가와 공동포럼을 참여해, 과학기술의 최종 수혜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3월 20일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법률·대통령령·부령 등 ‘법령’과 입법예고안·규제영향분석서 등 ‘법령과 관련된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ㅇ 이를 통해 국민은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법령과 법령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제처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령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을 위해 법령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법제처장은 각 기관의 정보시스템과 법제처의 법령정보시스템을 직접 연계하거나, 관보의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법령정보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국민이 원하는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법령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현재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통해 법률, 대통령령, 조례, 행정규칙 등의
문화재에 화재나 도난 등의 피해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재난대응 매뉴얼의 대상 문화재가 확대되도록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 개정(2018.3.22. 시행)된다. 따라서, 현재 재난대응매뉴얼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문화재는 지정문화재(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중 건축물과 동산문화재에 국한됐지만, 이번 개선을 통해 지정문화재가 아닌 등록문화재 중에서도 건축물에는 화재‧재난대응 매뉴얼을, 등록문화재 중 동산문화재에는 도난대응 매뉴얼을 추가로 마련하도록 의무화된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이 같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문화재 재난대응 매뉴얼 수립 대상을 확대하고, 이외에도 문화재 방재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관리해 재난에 대비한 사전예방대책 마련에 활용하고, 다른 전문기관과 공동연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또한,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하는 요건에 ‘악취 유발이나 빛 방출하는 행위’, ‘경관 저해의 우려가 있는 수목의 식재와 제거 행위’ 등을 추가･확대해 문화재를 더 적극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는 적극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1일(수) 오전 10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성공적 관리를 위한 선거자문위원회의를 개최한다. 선거자문위원회는 언론계, 학계, 법조계, 홍보 분야, 시민단체 등 각계의 전문가 32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주재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대책’ 설명, 주요 현안 토의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 보장방안,가짜뉴스 등 비방·흑색선전 대응방안,동네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정책선거 활성화방안,지역토착형 불법행위 대응방안 등에 관하여 집중 논의한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3월 20일부터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간 합리적이지 못하고 과다하다는 여론을 적극 수용하고, 대입전형료의 투명성을 높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입전형료 수입 항목을 ‘입학전형료’에서 ‘수당’과 ‘경비’로 명확히 구분하였으며, ‘수당’으로 산정한 금액 내에서 입학전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만 수당을 지급하고, ‘경비’로 산정한 금액 내에서 입학전형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지출이 가능하도록 구조화하였다. 입학전형료의 수입은 전형별 지원자 수를 예측하여, 입학전형 운영에 따른 인원, 시간, 횟수 등을 반영하고, 대학의 지급단가 규정에 따라 산정하도록 구체화하였으며, 대학의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통해 결정토록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지출항목은 기존 12개 항목을 유지하였으나, 일부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지출기준의 표준화 등 제도를 개선하였다. 공통적으로 모든 지출항목은 비용 지급에 따른 인원, 수량, 단가 등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산의 취득 및 운용 성격의 지출을 금지하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3월 19일 ‘제4회 지방교육재정알리미 활용 우수논문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지방교육재정알리미’는 17개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 정보와 자료를 통합·비교하여 제공하는 지방교육재정 공시포털시스템이다. 우수논문 경진대회는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서 제공하는 지방교육재정 정보 등을 분석하여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투명성․건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발굴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는 3월 19일부터 6월 1일까지 전자우편(eduinfo@keris.or.kr) 접수를 받아 6월 중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참가를 희망하는 국내 거주 내·외국인은 누구나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화 방안을 주제로 논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지방교육재정 관련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수 작품 6편을 선정‧발표할 계획이며,특히, 수상 작품에 대해서는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발표를 통해 학문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들이 발전‧확산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since 1995 대한뉴스
여성가족부는 겨울방학 기간인 1월 11일(목)부터 2월 28일(수)까지 일선 경찰관서와 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합동 단속한 결과, 총 7건에서 성범죄 사범 1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중 성매매 사범은 7명, 알선자는 3명, 숙박업주 1명, 피해청소년 5명이었다. 단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 대상 성매매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 4명, 대상 청소년과 이성혼숙토록 한 행위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1명, 일반 성매매 및 알선행위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자 6명으로 집계됐다.이중에는 채팅앱 상에서 청소년으로 가장하여 조건만남을 시도한 여성도 2명 포함됐으며, 이중 1명은 외국인 여성이었다.또한, 청소년이 성매매를 직접 알선한 행위도 적발돼, 각별한 노력과 지도가 더욱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에서 발견된 피해 청소년들(5명)에 대해서는 조사와 함께 성매매 피해자 지원서비스를 연계하고,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상담이나 교육과정 이수를 지원한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9일 선거종합상황실 개소식을 갖고 지방선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본격적인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 선거종합상황실은 11개 팀 40여 명으로 구성되며,선거절차사무 진행상황 파악 및 지원,당내경선 및 정책선거 지원,선거정보시스템 및 통신망 운영,주요 현안 파악,사건·사고의 신속한 대응·처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선거종합상황실과 별도로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흑색선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18개팀 200여명으로 구성된 비방·흑색선전 전담 TF팀을 운영하고 있고, 정치관계법 및 각종 선거사무에 관한 신속한 안내를 위해 선거안내센터(전국어디서나 1390)를 확대·운영하고 있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종교계와 합심해 미래를 책임질 우리 청소년들이 맑고 밝은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한다. 종교계의 청소년 인성교육 사업은 학교폭력 예방책의 일환으로 청소년 인성교육에 종교계의 지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2013년부터 추진됐다. 7대 종단은 2017년 한 해 동안 23개 사업을 258회에 걸쳐 추진했고, 이를 통해 16,435명에 달하는 인원에게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등 매년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18년에도 300여 회, 2만여 명을 목표로 종교계 인성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불교는 조계종 등 주요 종단에서 불교의 자비 정신과 고유의 명상 기법을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조계종의 ‘청소년 마음등불’ 사업은 5월부터 12월까지 이어지며, 천태종과 진각종, 총지종에서도 학생들의 방학 기간을 이용해 주요 사찰에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는 1박 2일 청소년 인성캠프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청소년 썸+’을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YMCA)은 ‘생명·평화의 바람꽃’ 인성교육 캠프를 초·중·고교생 1천여 명을 대상으로 7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진행한다. 천주교는 6박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7년 공공앱(모바일 대민서비스 앱) 운영현황(2017.8.31. 기준)을 조사했고, 성과측정 후 기관별 이행계획을 반영하여 정비한 결과, ‘전국학원정보’, ‘청송관광’ 등 공공앱 147개를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운영중인 공공앱 895개 중 510개는 유지, 215개는 개선, 147개는 폐기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는 그간 공공앱과 관련해 무분별한 개발, 운영관리 미흡, 유사·중복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이용이 저조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앱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함에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공공앱 활용도와 운영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 지침에 따라 누적 다운로드 수, 이용자 수, 사용자 만족도, 업데이트 최신성 등을 조사했다. 이 같은 운영현황에 대한 성과측정 결과 70점 만점 기준으로 40점 이하는 폐기, 40~50점은 개선, 50점 이상은 유지하되, 서비스 개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활성화 및 기능고도화를 유도했다. 2017년 공공앱 운영현황 조사결과 운영 중인 공공앱은 2016년 1천265개에서 2017년 895개로 370개 감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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