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김기준기자)=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시 단원구을)은 23일(목) 공무원 보수 결정 원칙에 최저임금을 고려대상에 추가하여 저연차 공무원이 최저임금에 따른 적정한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남국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급 국가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42.7:1로 지난 2012년 108:1과 비교해 반토막 수준을 기록했다. 또한 9급 국가공무원 경쟁률은 지난 2012년 72.1:1 수준이었으나 올해 경쟁률은 22.8:1로 2012년 기준으로 약 7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경쟁률의 경우 3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기도 하다. 한편 행정안전부 국가공무원 의원면직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1만 694명 수준에서 2021년 1만 4,312명으로 33.8% 증가했다. 공무원연금공단 측에 따르면 저연차·하위직 공무원의 자발적 퇴직은 2018년 5,166명에서 2021년 9,881명으로 2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했다. 국가기관 등에서 실무를 담당해야 할 저연차·하위직 공무원의 퇴직률이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낮은 급여가 꼽힌다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가 입찰 경쟁으로 인한 부실 시공 등을 막기 위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의결됐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안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계약법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무효로 하고 부당특약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로 ‘계약이행과정에서 각종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며 각서를 쓰도록 하는 식의 부당한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저가 입찰 경쟁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 입찰자는 낙찰에서 배제된다. 이에 따라 소규모 공사에 대한 적정공사비가 확보돼 부실시공 및 안전조치 미흡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이 대표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새마을금고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은 임원의 선거운동에 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운동 기간과 호별방문 등이 금지되는 기간을 단체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자치규범인 정관에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수법인의 정관 작성권자에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준 것이 되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중 호별방문 등이 금지되는 기간의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그 범위나 기준에 대한 법률상의 규율이 없이 처벌되는 행위의 범위를 전적으로 정관에 맡기고 있어 국민들이 법률 조항을 보고 범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예측가능성을 위반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5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죄형법정주의 위반을 근거로 새마을금고법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 선거운동기간 ▲ 선거운동 제한 행위 중 호별 방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쌀값이 떨어지거나 초과 생산된 경우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도록 개정한 「양곡관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식량자급률이 44%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 쌀은 유일하게 자급률이 90%가 넘는 주곡으로 국내 식량자급률을 지탱하고 있다. 이러한 쌀의 가격이 폭락하면 쌀 농사 포기로 이어져 결국에는 식량 주권을 위협하고 식량안보 위기가 올 수 있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은 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 되어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또는 평년가격보다 5%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생산량 매입을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윤재갑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 쌀 과잉생산 해소 ▲ 시장격리의 최소화 ▲ 쌀값의 안정적 관리 ▲ 식량자급률 향상의 1석 4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식량안보의 핵심인 쌀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2023 부동산입법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경기 이천)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아주경제와 함께 ‘2023 부동산입법포럼-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보완 입법 방향’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업계의 최대 이슈는 이른바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이다. 빌라 및 오피스텔 등 1139채를 보유했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그로 인해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국민들의 주거 안전성을 훼손하는 조직적 전세사기 문제가 확산하면서, 정부는 전세사기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정보격차 해소와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골자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예방책과 피해자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전세사기의 현주소와 문제점, 입법 방향을 짚어보고 빌라왕 사건 재발을 막고 임차인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오갔다. 송석준 의원과 아주경제가 주최한 이번 포럼에서는 김선주 경기대학교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 현황과 한계’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류호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서초갑)이 대표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과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등 일명 <돌봄플러스 3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은 현재 시설유형을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사용자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또한‘모(母)’와 아동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부자(父子)는 입소가 불가능한‘일시 지원 복지시설’에 대해 아버지와 아동도 입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버지와 아동 또한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은 기존 노후화된 아이돌봄시스템으로는 맞벌이 등 변화하는 돌봄 수요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흩어진 정보들을 모아‘아이돌봄 지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여 돌봄서비스 제공에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고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고지 대상에 가출 청소년 쉼터를 포함한 청소년복지시설을 추가해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돼 불안에 떨지 않도록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법안이다. 조은희 의원은‘국민 삶에 플
(대한뉴스 김기준기자)=3월 22일( 수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 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 및 산업육성을 위한 법체계 마련방안’이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가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한무경 의원과 대한전기협회, 한국에너지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 한무경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해상풍력법을 제정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주민수용성”이라며“ 어민을 대변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해수부와 수협 측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해상풍력뿐만 아니라 수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다.”라고 말했다 . 이어 한 의원은“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대승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들의 고견이 법안에 반영되어 하루빨리 해상풍력법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한상규 대한전기협회 전무이사는 환영사를 통해 “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해상풍력이 각광을 받고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해상풍력 강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입법적·정책적 과제를 파악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방안을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올해(2023년) 김제시·부안군내 36개 지구에 배수개선사업 및 수리시설개보수사업비로 457억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김제시·부안군)은 23일(월), 김제시·부안군 지역 배수개선사업 대상지로 13개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대상지로 23개 지구가 최종 확정되어 이들 지역에 올해 457억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제 서포지구, 성덕1지구, 성덕2지구, 부안 양산지구, 용적지구 등 5개 지구는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대상지구로 신규 선정되어 이들 지역에 향후 304억의 예산이 투입되어 배수장 및 배수문, 배수로 정비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올해 김제시·부안군에서 배수개선사업이 추진되는 13개 지구는 김제 백학지구(23년 예산 18.8억), 김제 용신지구(23년 예산 20억), 김제 난봉지구(23년 25억), 김제 석담지구(23년 10억), 김제 종신지구(23년 25억), 김제 대창지구(23년 20억), 김제 광활3지구(23년 1억), 김제 신호지구(23년 1억), 부안 계화1지구(23년 9.8억), 부안 동진1지구(23년 40억), 부안 동진2지구(23년 6억), 부안 대초지구(23년 30억),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토교통위원회, 평택갑) 의원은 23일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일원의 국가하천인 황구지천 주변 약 63ha의 상습침수지역인 내천2지구가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배수개선사업 신규 기본조사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내천2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추정 총사업비 157억원으로 배수장 1개소 및 배수로 3.3km를 정비하는 사업이며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저지대 논과 밭 등 농경지에 배수를 원활히 하여 침수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영농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총사업비 및 사업량은 향후 기본조사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동 가능성 있음 내천2지구 인근 지역은 수도작(논) 뿐만 아니라 밭작물(시설재배, 비닐하우스) 농가 수도 많은 지역으로 해마다 집중호우시 침수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주민들의 재해예방 대책요구가 강했다. 이에 2018년부터 배수개선사업을 추진, 2020년 준공되었으나 해당 배수개선사업은 수도작을 중심으로 설계되고 공사가 진행되어 현재 농경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밭작물에 대한 침수피해 예방에 어려움이 있었다. 해당 지역은 지난해 8월 집중호우시에도 침수 피해를 입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가 평택을 방문해 신
▲토론회 포스터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민생경제를 파탄시키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가 점차 지능화·조직화되고, 새로운 형태의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액만 137조원에 달한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기범죄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 김용판 국회의원은 23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사기방지 기본법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신·변종 사기수법이 지속적으로 출현하는 사기범죄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 2022년 김 의원이 발의한 「사기방지 기본법」을 바탕으로 사기범죄에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과 더불어 종합적인 예방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사기방지 기본법」에는 사기 범죄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사기범죄 정보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한 사기정보분석원 설치, 특정사기범죄 행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특정사기범죄 수사 시 경찰의 위장수사 허용 등 사기 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방안들이 담겨있다. 이번 행사는 2개 분과로 구분해 진행되었으며, 제1분과는 ‘사기범죄 대응체계 고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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