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병무청(청장 이기식)은 정신과적 증상을 허위로 호소하여 병역을 감면받은 병역의무자 4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수사결과 이들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진료 시 우울⸱충동조절장애⸱대인기피 등의 거짓 증상을 호소하여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하였다. 이들은 현역병 복무를 피하고 계속 돈을 벌기 위해 정신질환 위장 방법을 서로 공유하며 같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여자친구들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병역면탈 혐의자가 추가로 있는지 확대 조사 중에 있으며, 이번에 적발한 병역의무자들이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앞으로도 과학적 수사를 통한 면탈 의심자를 철저히 수사하여 색출함으로써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병역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이종섭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III)미국 국방장관, 기시 노부오(Kishi Nobuo) 일본 방위대신은 2022년 6월 11일, 싱가포르에서 3국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였다. 3국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정세, 3자 안보협력 강화,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안보 도전 대응에 대해 논의하였다. 3국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달성한다는 3국 공동의 노력을 위해 한미일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전면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3국 장관은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 억제·방지와 궁극적인 근절을 목표로 하는 지속적인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3국 장관은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국제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국제사회 공통의 목표라는 점에 공감하였다. 아울러, 3국 장관은 국제평화와 안정을 심각히 위협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깊은 우려를 공유하였으며, 조율된3자 협력을 통해 이러한 우려들을 다뤄나가기로 하였다. 3국 장관은 한미일 미사일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육군이 Army TIGER(이하 아미타이거) 구축에 필요한 모든 분야를 우선 적용하고 전투실험을 전담하는 여단급 시범부대를 출범하며, 미래 지상군 부대 구축을 향한 새로운 걸음을 내디뎠다. 육군은 10일 경기도 양주에 있는 25사단에서 ‘아미타이거 시범여단전투단 선포식’과 ‘신규 무기체계 명명식’을 열어 육군의 각종 첨단전력을 공개하고, 미래 육군의 전투수행 모습을 구현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전투시연’을 선보였다. 육군이 1개 보병여단 전체를 아미타이거 구현을 위한 시범부대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행사는 육군이 아미타이거의 우수성을 대내외 선보여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을 선도하고, 아미타이거 구축에 필요한 각종 첨단전력을 조기 전력화하는 데 필요한 추동력을 얻고자 마련했다.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린 행사는 미국, 영국 등 15개국 주한 무관단, 국회, 육군 주요 직위자, 국방부·합참·방사청·국방과학연구소·방산업체·해군·공군·해병대 전력 관계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아미타이거는 ‘첨단과학기술군으로 군사혁신한 미래 육군의 모습이자, 4세대 이상의 지상전투체계로 무장한 미래 지상군 부대’를 상징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신범철 국방부차관은 6월 9일(목) 오후 토비아스 린트너(Tobias Lindner) 독일 연방외교부 정무차관을 접견하고 양국 간 인·태지역 내 협력 및 한반도 안보정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동 면담에서 양 차관은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한국과 독일 공히 자유 민주주의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서, 인·태지역 안정 구축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신 차관은 독일이 북한의 핵 개발 및 미사일 위협에 단호히 반대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 중인 점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이에 대해 린트너 차관은 2019 ~ 2020년도 기간 중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으로서 활동한 바 있음을 상기하고, 독일은 향후에도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
(대한뉴스 조선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이십몇 년간 수감생활 하게 하는 것은 과거의 전례에 비춰 안 맞지 않나"라며 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이 오는 광복절 특별사면에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7월 중·하순까지 형집행정지 결정이 나오면 8·15 특사 대상에 포함되는 수순이다. 형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져도 추후 남아있는 형기를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여권에서도 사면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수감됐다가 한 분(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가셨고 또 한 분이 계속 수감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불행한 일"이라며 "형평성 차원이나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면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8·15 특사 관측에 대해 "보통 집권 1년차 8·15 때 대통합 사면을 많이 실시했다"며 "그렇게 예측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석방 여부를 결정할 형집행정지심사위 일정은 아직 불투명하지만 빠른 시일 내 건강악화 사유로 출소할 경우 사면 논의가 재부상할 것으로
(대한뉴스 혜운기자)=정부는 8일 합동참모차장에 박웅 공군교육사령관(56·공사 37기)을 내정하는 등 전반기 장성 인사를 단행했다. 육군참모차장은 여운태 제8군단장(56·육사 45기), 해군참모차장은 김명수 국방부 국방운영개혁추진관(55·해사 43기), 공군참모차장은 윤병호 공군본부 인사참모장(54·공사 38기)이 각각 발탁됐다. 군사안보지원사령관에는 황유성 소장이 중장으로 진급돼 보임됐고 수도방위사령관에는 김규하 소장이 중장으로 진급돼 보임됐다. 공군작전사령관에는 박하식 중장이 발탁됐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이종섭 국방부장관은 6월 10일부터 6월 1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제19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 참가한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년만에 재개되는 바, 이종섭 장관은 6월 12일 본회의에서 “아‧태 지역 및 유럽에서 공통의 국방도전” 주제로 개최되는 세션 발제를 통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이종섭 장관은 회의 기간 중 한‧미, 한‧중 양자회담 및 한‧미‧일 3자회담 뿐만 아니라 주요국들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여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안보정세와 해당 국가와의 양자 국방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아시아안보회의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주관으로 2002년부터 매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다자안보회의로 우리나라, 미국, 중국, 일본, 아세안 등 아시아 및 유럽 주요국 국방장관과 고위 군 관계자 및 안보전문가들이 참가하는 회의이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병무청(청장 이기식)은 6월 7일부터 6월 22일까지 ｢2022년 산업기능요원 온라인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취업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고, 병역지정업체에게는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참여대상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산업기능요원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과 이들을 채용하고자 하는 병역지정업체이다. 행사 참여자는 누구나 온라인 채용관(http://www.JobPlusArmy.com)을 통해 참가업체의 채용정보를 확인하고 희망업체에 입사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화상으로 면접도 가능하다. 또한, 전문가를 통해 취업 및 면접컨설팅, 직업멘토링 등을 온라인으로 상담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행사가 청년들의 병역 및 취업 고민을 한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대한뉴스 조선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6일 동작동 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다. 약 7분간 낭독한 추념사를 통해 "북한의 핵ㆍ미사일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추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고도화되고 있다"며 "어제(5일)도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념식에는 여야 지도부, 국가유공자·유족, 정부 인사, 각계 대표, 시민 등 5천여 명이 참석했다. 추념사에서 윤 대통령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영웅들의 사명이었다면 남겨진 가족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국가유공자들과 유족들을 더욱 따뜻하게 보듬겠다. 확고한 보훈 체계는 강한 국방력의 근간"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이 더욱 살아 숨 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희생을 빛나게 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순국 영웅들의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병무청(청장 이기식)은 올해 6월부터 2022년 7월 1일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6개 사단으로 입영하는 사람도 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작년 8월부터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으로 입영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영 전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입영판정검사는 귀가로 인한 재입영 사례 발생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군부대 입영신체검사를 대체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이번 입영판정검사 대상부대 확대에 따라 해당 부대 현역병 입영 대상자와 보충역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는 입영판정검사를 받고 입영해야 한다.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은 입영 후 군부대 입영신체검사를 받지 않는다. 병무청 관계자는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정해진 일자에 검사를 받고 입영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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