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제9기 대한민국 장병 급식·피복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은 6월 21일 8기동사단 전차대대와 포병대대를 방문하였다. 모니터링단은 다양한 국민적 눈높이를 반영하고자 엠지(MZ)세대를 포함한 일반국민 14명을 선발하였으며, 지난 4월 21일(목)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5월 17일(목)에는 군용 컴벳셔츠 생산현장을 견학하며 군납 피복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8기동사단 방문을 통해 모니터링단은 품질이 개선되어 보급되고 있는 물자·장비들을 직접 확인하였다. 특히 올해에는 피복, 장구류 전시와 설명 위주의 부대 방문에서 피복을직접 입고 해당 장비를 탑승하는 등의 ‘체험형 모니터링’을 도입하였다. 이에 모니터링단은 난연기능을 강화한 궤도차량 승무원복을 착용하고 전차와 자주포에 탑승하여 개선된 피복의 실제 착용감을 직접 경험하였다. 군에 입대할 아들을 둔 모니터링단 이지원씨(여, 47세)는 개선된 승무원복을 착용하고 전차에 탑승해 보니 “착용감이 우수하고 활동간에도 불편하지 않았으며 전차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장병들의 여건이 상당히 개선된 것 같다”고 하였다. 또한 이날 단원들은 부대 취사장을 방문하여 취사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이종섭 국방부장관은 6월 21일(화) 오후, 방한 중인 사무엘 파파로(Samuel Paparo) 미국 태평양함대사령관을 접견하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정세, 한미동맹 발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 장관은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집착과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다고 평가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데 있어 미 태평양함대 사령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올해 환태평양훈련(RIMPAC)에 한국 해군이 역대 최대 규모로 참가하는 등 한국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을 언급하며, 양국 해군의 긴밀한 협력과 함께 파파로 사령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파파로 사령관은 취임 후 이번이 세 번째 한국 방문이며, 한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고 하면서, 태평양함대사령부가 이러한 연합방위태세에 가장헌신적으로 임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양국 해군 간 협
(대한뉴스 조선영 기자)=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21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개했다 행정안전부가 경찰의 반발에도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등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에 나선다. 행안부는 인사권을 비롯해 감찰·징계 등 광범위한 기능과 업무를 맡아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방침이다. 정부 부처 내 경찰지휘조직이 신설되는 것은 1991년 당시 내무부에서 경찰국이 사라진지 31년 만이다. 권고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행안부가 경찰 인사와 감찰·징계 등에 직접 관여하게 돼 경찰의 반발이 예상된다. 자문위는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총 4차례 회의를 통해 경찰제도 개선을 위한 주요 의제 선정, 발제, 논의 과정을 거쳐 권고안을 마련했다. 행안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확대될 경찰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다. 자문위는 우선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과 관련해 법령 발의·제안, 소속청장 지휘, 인사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수사 규정 개정 협의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이를 지원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병무청(청장 이기식)은 6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2022년도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 및 사진」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사회 곳곳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의 우수 미담사례를 발굴하여, 성실히 복무하는 병역이행자가 자긍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기획되었다. 참여 대상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과 복무기관 담당자, 병무청 복무지도관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공모내용은 복무 및 복무관리 중 경험담·미담사례와 관련된 체험수기와 생생한 복무 현장이 담긴 사진이며, 응모방법은 복무기관장에게 직접 제출을 하거나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우편 또는 이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누리집(www.mma.go.kr), 사회복무포털(sbm.mma.go.kr) 공지사항 참조) 응모작품은 심사기준에 따라 체험수기 분야 총 24편, 체험사진 분야 총 11편을 선정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부상품이 수여된다. 수상자는 오는 10월 병무청 누리집에 공지되며, 개별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도 안내될 예정이다. 한편, 수상작은 2022년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집 「젊음, 향기로 피어나다」에 수록되
(대한뉴스 조선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대통령실 이전을 축하하는 '집들이' 행사에 용산지역 주민들을 초대해 "저와 대통령실 직원들의 입주를 허락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대통령실 이전 기념 주민 초대 행사'에 참석해 "대통령실이 입주한 것을 계기로 해서 용산이 더욱 멋진 서울의 중심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용산 시민들과 또 서울 시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다. 행사의 부제가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온 대통령입니다'인 만큼 사실상 집들이 자리로 마련됐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생활에 변화를 겪은 인근 지역주민과 직장인, 소상공인, 어린이 등을 초청해 소통하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대통령실도 주집무실 공사가 완공되는 등 주요 공사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상황이다. 지역주민을 위한 축제인 만큼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는데 용산 지역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먹거리 마당과 각종 빈티지 소품, 주얼리, 수제 비누 등을 판매하는 플리마켓 부스를 만들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어린이들을 위해선 페이스 페인팅과 캘리그래
(대한뉴스 조선영 기자)=정부가 7월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적 최대한도인 37%까지 낮추기로 했다. 교통세법상 유류세는 기본 세율과 높은 세율로 나뉘는데 유류세 인하 전 기준으로 보면 정부는 높은 세율을 적용해 휘발유의 경우 L당 820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국제유가가 오르자 정부는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정부는 유류세 추가 인하가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유소와 정유사에 협조를 구해 직영주유소는 즉시, 자영주유소는 2주일 내로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오늘(6월 17일)오전, 방한 중인 도브 작하임(Dov Zakheim) 전 미 국방부 차관, 앨리슨 후커(Allison Hooker)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 보좌관을 비롯한 미 외교정책협회(AFPC)대표단 일행을 접견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상황 그리고 역내 안정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월 개최되었던 한미정상회담에서의 국방분야 협의와 6월 샹그릴라 대화 계기 개최되었던 한미 국방장관회담 결과에 대해 설명하면서, 대한민국도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이 장관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매우 심각하게 위협하는 도발 행위임을 강조하고, 한미동맹은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 및 실제 도발 시 대응을 위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미 외교정책협회 대표단은 ▴한국 국방력 현대화 계획,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한 구체 대응 방안,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방안 등에 대해 관심을 보였으며, 이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이종섭 국방부장관은 6월 17일(금) 육군회관에서 제8회「방산업체 CEO 간담회」를 주관하였다. 간담회에는 방산분야 대기업과 중견ㆍ중소기업, 협회 등20명의 관계자가 참여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국정과제인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추진을 위한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업체에서는 △주요 방산수출 사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 △방산수출 허가제도 개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위산업 인프라 확충 등을 제안하였다. 국방부는 방산수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신속히 철폐하고 기업이 원하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국정과제 이행(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을 위해 2022년 6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6개월 간 시범운영을 시행한다. ( 현재 병은 평일 일과 후(18:00 ～ 21:00), 휴일(08:30 ～ 21:00) 휴대전화 소지(사용) 가능) 이번 시범운영은 병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범위를 판단하고 임무수행과 보안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각 군별 2 ~ 3개 부대를 대상으로, 다양한 유형을 적용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현역병(3개 유형) : 최소형(아침점호 이후 ～ 08:30, 일과 이후 17:30 ～ 21:00 소지), 중간형(아침점호 이후 ～ 21:00 소지), 자율형(24시간 소지) ※휴대전화 소지 간 교육훈련, 취침, 경계근무 등 사용 제한 기준 적용훈련병(2개 유형) : 최소형(입소 1주차 평일 30분 + 주말·공휴일 1시간 사용), 확대형(입소기간 중 평일 30분 + 주말·공휴일 1시간 사용) 국방부는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 범위와 보완해야 할 사항 등을 마련한 후 소지시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장병 소통여건 개선과 생산적 복무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한뉴스 조선영 기자)=윤석열 정부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 14억원으로 끌어올려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준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늘리고, 기초연금은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고령자 계속 고용 차원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자유와 공정, 혁신, 연대라는 4대 기조하에 시장경제를 복원해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직전 정부와 차별화하는 첫 번째 포인트로 경제 운용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으로 전환하는 부분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위기일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복합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거 안정 차원에서 1세대 1주택자의 평균적 세 부담은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단 국회의 공전 상황을 고려해 2021년 공시가를 한시 적용하는 방식을 내려놓기로 했다. 공시가를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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