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뉴딜사업 과정에 사회적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사업 효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에 참여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선정해 자금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민간 경제주체의 참여 확대 등을 위해 2월 28일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4월 6일까지 신청 접수를 한다.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및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며,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①조직 형태(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단체 등), ②유급근로자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3개월 이상, ③사회적 목적 실현(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기타형 등), ④ 이익 2/3 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상법상 회사인 경우)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공통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차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는 특히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경제활동을
정부는 2월 27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2018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올해는 문재인정부 2년차를 맞아 지난해 마련한 규제혁신의 틀을 바탕으로 혁신과 민생에 중점을 두고 범정부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규제혁신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규제혁신이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챙겨 나갈 계획이다. 2018년도 규제혁신은 지난 1월 24일 정부업무보고 때 발표된 새 정부 규제혁신 틀의 연속성 하에서 △미래新산업 지원 △일자리 창출 △국민불편‧민생부담 해소 규제혁신 등 3대 분야에 중점을 두면서, 규제관리 시스템과 행태 개선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다음은 정부가 발표한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요약했다. 1) 미래新산업 규제혁신 우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확산해 나간다. 신산업 규제특례의 원칙과 기본방향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과 4대 분야별 ‘규제 샌드박스 관련법‘의 입법을 상반기 내 마무리하고, 추가 입법과제와 개별 시범사업을 연중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특례 적용을 중앙부처 법령에서 공공기관의 규정·지
여성가족부는 최근 3년간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한 이용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16년 말 현재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2017년 국제결혼중개업 실태조사」결과를 2월 28일(수) 발표했다. 국제결혼중개업 실태조사는 2014년에 이어 두 번째로, 국제결혼중개업체 220개소와 최근 3년간 업체 이용자 1,010명 및 그 배우자 5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ㅇ 주요 조사내용은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용자와 상대방의 특성 및 결혼생활 실태, 국제결혼중개업 이용 피해사례 등이다.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운영현황은 임직원 수와 운영실적이 ’14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임직원 수는 평균 2.4명으로 ’14년 대비 1.1명 감소하였으며, 연평균 매출액은 5.6천만원, 맞선 주선 건수 5.2건, 성혼 건수 4.9건으로 조사되었다. ‘맞선 전 신상정보 서면제공’ 및 ‘일대일 맞선’은 ’14년 대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정보 서면 제공에 대해 83.2%가 제공 받았다고 조사되었으며, 일대일 맞선은 87.3%로 조사되어25% 증가하였다.서비스 만족도는 이용자 81.4%, 이민자 93.3%가 보통 이상으로 응답하였으며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올해부터 전국 민방위의 날 훈련을 연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올해 첫 훈련은 3월 21일(수) 오후 2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최근 제천 스포츠센터, 밀양 세종병원 등 연이은 대형 화재 사고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건물 내 주민 대피와 행동요령을 익히기 위한 대피 훈련으로 실시한다. 전국 단위 화재 대피 훈련은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고(2014.5.26)를 계기로 2014년 6월 20일에 전 국민 화재 대피 훈련을 실시한 이후 처음이며, 실제 화재 대응능력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화재는 재난 중에서도 피해 속도가 빨라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평소 화재 대피 훈련과 대피 요령을 익혀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훈련은 오후 2시 정각에 라디오 등을 통해 화재 가정 상황이 전파됨과 동시에 각 건물에서 화재 비상벨을 울리거나 건물 내 방송을 실시하며 20분 동안 진행된다. 건물주나 건물관리자는 화재 발생 상황을 알리고 건물 내 모든 주민들은 유도요원의 안내에 따라 비상구 등을 통하여 건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해 국회에서 국가재난조사기구 설립 관련 법률안이 발의(2017.12.29.)됨에 따라 전문가, 유관부처 등과 충분한 협의와 국민여론 수렴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상설 독립조사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남 119 특수구조대가 해상 재난 및 조난 사고에 대비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연합뉴스] 독립된 재난조사기구 설립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공정하고 투명한 재난원인 조사기구의 설치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각 부처별로 총 22개의 사고조사기구가 운영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국가차원의 문제해결을 위한 원인조사 보다는 책임규명과 행정·사법처분에 치중하여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어려웠다. 4.16 세월호 사고조사와 관련, 공정하고 독립적인 조사기구 부재로 특정 부처에 소속된 기관의 조사결과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 둘째, 대부분 재난발생 시 한시적으로 가동되어 기술축적 및 업무전문성 등이 크게 미흡하였다. 현행 조사 기구는 재난사고 시 구성되는 임시적 성격이 대부분이고, 조사담당 직원 대부분도 순환보직에
새마을운동은 ‘근면·자조·협동’ 정신 아래 주민 스스로 자립역량을 배양하는 실천운동이다. 우리나라는 이를 통해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하는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며, 새마을운동은 2013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로 전 인류적 가치를 지닌 성공경험이 되었다. 이제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지속가능한 농촌개발모델인 한국의 새마을운동 경험과 노하우를 낙후 국가들과 공유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피지의 빈곤퇴치와 지역사회개발에 기여하기 위해, 피지 청소년체육부와 새마을운동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2017년 10월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한 피지 청소년체육부 차관의 적극적 협조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업무협약에는 ①한국의 농촌개발경험 공유를 위한 새마을협력관·봉사단 파견 ②새마을운동 관련 역량개발 사업(새마을지도자 및 전문인력 양성, 마을청년·여성 교육훈련 지원 등) ③상호금융조합(새마을금고) 관련 협력 사업 ④피지 농촌개발을 위한 마을단위 새마을운동 시범사업 ⑤새마을운동과 관련 민관협력 사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새마을운동 협력기반 조성을 위해 피지 새마을지도자 및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H&S 합동점검단’에 검사원 파견과 함께 자체적인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동계올림픽 경기장과 주변지역 다중이용시설 승강기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올림픽 기간 동안 단 한건의 승강기 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등 안전하고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에 일조했다. 공단은 우선 지난해 10월부터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의 ‘H&S 합동점검단’에 베테랑 검사원인 2명을 파견해 올림픽 기한 내내 올림픽 경기장과 주요시설 167대의 승강기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경기장 등에 설치된 승강기에 대해 운전상태 및 안전장치 작동상태, 긴급상황 발생시 통화를 위한 비상통화장치 작동 여부 등 세심한 부분까지 꼼꼼한 점검을 벌였다. 또 대회기간 내내 사고와 고장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한 결과 한건의 사고 없이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이들은 3월 9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동계패럴림픽까지 올림픽 시설물의 승강기 안전을 담당하게 된다. 또 특별안전점검단을 구성 발족해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승강기 안전을 위해 평창, 강릉, 정선, 원주, 춘천 등 강원도 5개 지역 다중이용시설(숙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월 26일 공동으로 주관한 안보 간담회에서 현 안보상황 및 대비태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국방개혁 2.0 추진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국방 전분야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김동연 부총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군의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최근 안보환경 변화에 대해서 일부 국민들과 투자자의 우려가 있는 만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안보대비 태세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경제는 3%대 넘는 성장을 달성했고, 3만불대 국민소득 진입하는 초석이 되었는데, 이러한 경제의 튼튼한 운영과 체질강화가 국방을 강화하는 요체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국방개혁 2.0 관련 국방 R&D 투자는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인 4차 산업혁명 원천기술 개발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기재부와 국방부가 평창 동계올림픽 직후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대단히 뜻 깊은 자리라고 언급했다. 또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강한 군대를 건설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한국데이터진흥원(원장 이영덕)은 국립환경과학원의 환경데이터 3종(전국오염원조사, 토양지하수정보, 대기배출원조사)이 데이터품질인증을 통해 Platinum 클래스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연구 및 평가를 관장하기 하는 국내 유일 국가연구기관으로 이번 인증을 획득한 “전국오염원조사 DB, 토양지하수정보 DB, 대기배출원 DB”등 데이터품질인증 최고등급을 획득함으로써 공익성,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서비스하고 있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미투 운동’확산을 계기로 범정부 차원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대응에 나선다.이를 위해 범정부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범정부 성희롱․성폭력대책 추진점검단’ 설치도 검토한다.이 같은 조치는 성희롱·성폭력 고발이 사회각계로 확산되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일정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아 형이 확정될 시 즉시 퇴출된다.또한, 공공부문 대상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3월부터 100일간 한시 운영한다.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온라인 비공개 게시판’ 등을 개설해 사건 신고를 접수받고, 여성가족부는 신고한 피해자가 기관 내에서 가해자 격리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으면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2월 27일(화)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현황 및 보완대책』을 보고하고, ▴가해자 엄중 처벌 ▴피해자 보호 ▴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다 세부적이고 진전된 근절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특별점검 및 신고․상담 활성화 정부는 4,946개 기관에 대해 다음 달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온․오프라인 특별점검을 실시한다.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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