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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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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요양보호사, 현장에 답이 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3.19.(목) 부산 동의과학대학교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협의회’와 공동으로 「2026학년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25년 8월, 전문 돌봄인력 양성을 위해 서울(명지전문대, 삼육보건대)부터 제주(제주관광대)에 이르기까지 전국 21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신학기를 맞아 요양보호사 양성대학들이 첫 외국인 유학생 신입생을 맞이하는 시점에 맞춰 마련되었다. 간담회에 앞서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지정을 기념하기 위해 동의과학대학교에서 21개 지정대학을 대표하여 현판 제막식이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법무부 박상욱 출입국정책단장, 김영도 동의과학대학교 총장을 비롯하여 전국 21개 지정 대학의 사업 책임자 등 총 40여 명이 참석하여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 대학측은 유학생 모집 및 비자 발급 과정에서 겪는 실무적 애로사항을 법무부에 전달하고, 법무부는 향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의 성공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안 사항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박상욱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은 “이번 간담회는

외교

외교부, 국방부, REAIM 고위급회의 청년 부대행사 ‘AI 시대의 청년과 평화’ 참가자 모집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외교부와 국방부는 REAIM 고위급회의를 계기로 9.10.(화) 서울 웨스틴 조선에서 개최되는 청년 부대행사 ‘AI 시대의 청년과 평화 Y.PAI [와이파이]: Youth and Peace in the age of AI’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청년 부대행사는 청년들이 군사 분야 AI 활용이 가져올 다양한 기회와 도전들에 대해 직접 고민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의 관점에서 책임 있고 안전한 군사 분야 AI 이용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제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서는 AI 시대의 주역이 될 청년들이 AI·외교·안보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AI의 발전과 군사분야 이용 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교류의 장도 마련된다. 이번 행사는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 정책제안서 발표회 △한-유엔 청년 공상과학 소설/웹툰 공모전 시상식 △청년 REAIM 도상훈련(TTX: Table Top Exercise) 등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진행된다. 참가자에게는 오찬 및 기념품이 지급되며, 3개 프로그램에 모두 참가한 경우 수료증이 수여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행사 포스터 및 외교부 홈페이지(https://www.mof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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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서 전자담배도 24일부터 과태료 대상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 오는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담배’ 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 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2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3 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전자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