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 충남 공주·부여·청양 ).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3일,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 과정에서 창작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용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규정했다. 동시에, 창작자 등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학습에 이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확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창작물 무단 이용과 권리 침해 우려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평가된다. 아울러, 인공지능사업자의 자율적 투명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산업계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존중하는 한편,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박수현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은 막대한 양의 콘텐츠를 학습해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지만, 그 과정에서 원저작자의 권리가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국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위)은 10일(화) 국회에서 열린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과 관련해 피해지역의 회복을 넘어 재창조 수준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만간 본격적으로 논의될 특별법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과 함께 한시적으로라도 중앙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등의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산불로 인해 피해지역의 경기 침체는 물론 공동화 현상으로 지방소멸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며, “폐허가 된 지역에 스마트팜과 같은 첨단 시설 유치를 통해 항구적인 재건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위에 상정된 산불피해지원 관련 특별법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현행법과 복구계획 등에 따라 충분한 지원이 가능해 특별법 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이 의원은 “현재까지의 정부 지원 대책은 피해지원과 일상회복, 2차 피해 방지 등에 한정되어 있다”고 꼬집으며, 지역 재창조 관점에서 기획재정부의 전향적인 법안 대응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윤상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방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10일 「국군조직법」 등 해병대를 해군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시키는 내용의 일명 ‘해병대 독립 5법’을 대표발의 했다. 허 의원이 발의한 ‘해병대 독립 5법’은 해군과 해병대의 조직을 분리하도록 하는 「국군조직법」과 해병대의 병과를 신설하여 법적 4군 체제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군인사법」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해병대 검찰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과 군수품 관리 주체에 해병대를 추가하여 해병대의 장비 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군수품관리법」 및 실질적 4군 체제를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병대는 창군 이래 우리나라 안보에 큰 공헌을 해왔지만 1973년 박정희 유신 독재 정권 시절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되면서 현행법에서도 해병대와 관련된 군사법제도 규정들이 삭제되었다. 그런데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건에서도 나타났듯이 해병대는 장비도 제때 조달받지 못하고, 합참에서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등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심지어 엄연히 해병대를 지원하여 복무한 뒤 전역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16일 농업기계 임대료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농기계임대료 자율화법(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지자체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되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료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지역의 경제 상황이나 피해 규모, 농민들의 실질적 부담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실제 일부 지자체는 농업인의 경영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기준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적용하거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농기계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등 자율적인 지원책을 펼쳐왔다. 특히 이번 대형산불 피해지역 지자체는 피해 농가의 생업 복귀를 위해 장단기 무상 임대를 시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3월 초 제출한 농기계 임대료 수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48개 지자체가 운영 중인 농기계 임대사업 가운데 80곳은 시행기준 상의 임대료보다 50% 초과 감면하고 있었고, 12곳은 무상임대를 시행하는 등 지자체별 자체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다가오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국민 통합과 희망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에 실효성 있는 홍보 전략과 철저한 안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이 의원은 “지금 국민들께서 경기 침체와 사회적 갈등으로 많이 지쳐 계신다”며, “이럴 때일수록 국가적 행사인 APEC 정상회의를 통해 국내외에 희망과 통합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한일월드컵,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가 각각 수십 조 원에 달하는 경제 유발 효과를 창출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며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 역시 우리 경제와 국민들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러한 희망의 ‘에드벌룬’을 띄우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홍보와 운영에 있어 각 부처 간의 긴밀한 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27일 어린이용 수영장에 안전관리 규정을 적용하고 물놀이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을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 정의하고, 그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의무, 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관리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키즈풀의 경우 「어린이놀이시설법」이 규정한 어린이놀이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안전관리, 안전점검, 수질관리 등의 의무가 부과되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 지난 2023년 무인 키즈풀에서 2세 어린이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키즈풀의 사업자 신고가 공간임대업으로 되어 있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안전 점검 및 안전요원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허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법」개정안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키즈풀을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안전관리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 전국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 주요당직자 연수.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국민의힘 중앙연수원(원장 이달희 국회의원)이 주관한 ‘국민의힘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 주요 당직자 연수’가 17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당원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연수에는 국민의힘 시도당 주요당직자,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및 직능별 위원장 등 핵심 당원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양수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 영남권 당원연수에 이어 모두 참석해 당원 연수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전국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 주요당직자 연수 사진.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 인사말씀으로 시작된 이날 연수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현안 관련 특강을 비롯해 이상휘 홍보본부장, 신동욱 수석대변인,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 및 김은혜 의원의 강연 순으로 진행됐고, 이달희 중앙연수원장의 인사말씀으로 마무리됐다. 특히 국민의힘 중앙연수원 산하 중앙연수위원회 부위원장 15여명이 이날 연수 및 봉사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8월 8일 이달희 국회의원(비례
▲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8일(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 관리로 인한 사회적 논란과 이에 따른 심각한 국론 분열을 지적하며, 보다 엄중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제16대 경기 광주군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단 3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고, 역대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동일 득표가 나와 연장자가 당선된 경우도 9번에 달할 만큼 선거에서는 한 표, 한 표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총장은 지난 제21대 인천 연수구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법원의 재검표 결과 294표가 무효 처리가 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이 났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언급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처사”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응답자의 47%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투명하지 못하다라고 발표된 최근 여론조사를 인용하며,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로 초래된 각종 의혹으로 국론은 분열되고 나라는 반쪽이 됐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 간 사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구 을) 사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구 을)이 13일(목), 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상가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건물소유자보다는 점유자(임차인)이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관리비 역시 이들이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임차인은 관리규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집합건물 관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고, 관리단 집회 소집권한 역시 건물 소유자에게만 부여되어 있다. 이로 인해 건물의 실사용자이자 관리비를 내고 있는 임차인의 권익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건물 소유자가 장거리 거주 등의 이유로 관리단집회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아 건물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지는 탓에 임차인의 영업‧주거환경 여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여 관리단 설립‧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점유자의 영업‧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점유자도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
▲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 감사패 수여 사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이 12일(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본부장 권영각, 이하 전공노 소방본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달희 의원이 소방 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전공노 소방본부의 이 의원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작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한 것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안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상 일몰 규정인 소방안전교부세 소방 분야 배분 비율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으로써 소방의 숙원이었다. 소방은 2015년부터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라 소방 인건비를 제외한 소방안전교부세의 75%를 소방 분야에 쓰도록 배분받았다. 이 재원 덕분에 소방은 부족한 장비 확충 및 노후 시설 개선 등에 적지 않은 변화를 이루어냈으나, 일몰 규정이라는 점은 소방 입장에서 큰 걸림돌이었다. 내용연수 도래에 따른 소방 장비 교체 소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다가, 전기차 화재 등 신종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 보강에만도 많은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해당 시행령 규정의 일몰을 앞둔 2024년, 이달희 의원은 제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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