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산 강서구의회 김정용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김정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강서구에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고 구 직영으로 운영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기본 인프라조차 갖추지 못한 강서구의 현 실태를 지적하며, 책임 있는 동물보호 행정 실현을 촉구했다. 동물보호센터 설치, 국가 공모사업 신청 촉구 김정용 의원은 지난 19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서구가 반려동물인프라구축사업(동물보호센터 설치지원) 국가 공모사업에 즉시 신청하여 센터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센터 건립 부지 확보 문제에 대해서도 "강서구 관내에 400㎡(약 121평) 이상의 구유지가 200여 곳 이상 존재한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부지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간 위탁 아닌 '구 직영' 운영 강조 특히 김 의원은 건립될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방식에 대해 민간 위탁이 아닌 구 직영 운영을 주장했다. 그는 "적합한 부지를 선정하여 유기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고, 민간 위탁이 아닌 구 직영으로 운영함으로써 책임 있는 동물보호 행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관계 부서장은 주민 공감대 형
▲문경-안동선 국회토론회 사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11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문경~안동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임이자 국회의원(문경·상주)과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권기창 안동시장, 장철웅 안동시 부시장, 김대식 문경시 부시장, 강상기 예천 부군수 등 경북 관계자와 김기현·구자근·강명구·강선영·이달희·이상휘·한지아 국회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또한 최진석 철도경제연구소 소장, 오동익 ㈜티랩 교통정책연구소 박사, 김형준 경일대학교 교수, 배용수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장,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박사 등 학계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석해 논의의 깊이를 더했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문경~안동 철도 노선은 현재 기본설계에 포함된 문경~김천 철도 노선과 중앙선을 연결하는 핵심 노선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시 경북을 동·서로 잇는 새로운 횡단축이 완성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북 행정의 중심인 도청의 광역 행정기능이 강화되고, 향후 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한 기업·기관의 효율성 향상에도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김정용 의원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안호영 위원장에게 결의문을 전달했다.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김정용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를 방문해 ‘지역 간 환경 형평성을 위한 폐기물 처리정책 개선 촉구 결의문’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하며, 강서구에 집중된 부산시 환경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밝혔다. 이 결의문은 제25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으로, 지난 30여 년간 강서구가 감당해 온 부산 14개 구·군의 폐기물 처리 부담을 해소하고 불평등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강서구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30년 환경 희생 강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어" 이번 국회 방문의 핵심 목표는 부산시가 추진 중인 생곡마을 자원순환 복합타운 조성사업 등 강서구에 환경 부담을 집중시키는 사업에 대해 국비 편성을 원천 차단하고,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공식 요청하는 것이다. 김정용 의원은 강서구 생곡 일대에 이미 매립장, 소각장, 음식물자원화시설 등 10여 개의 폐기물 처리시설이 밀집해 있음을 지적하며, 유소년 인구가 급증하
▲부산 강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정용 의원 사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부산 강서구의회가 지난 12일,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산시의 불공정한 폐기물 처리정책을 강력히 규탄하고 지역 간 환경 형평성 실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정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지난 30년간 강서구 생곡마을 일대에 10여 개의 폐기물 처리시설이 집중 배치되면서 강서구가 부산시 전체 폐기물을 떠안아야 했던 현실을 지적했다. "강서구를 타 구 폐기물 처리기지로 이용 말라“ 김 의원은 명지국제신도시와 에코델타시티 등 대규모 주거단지로 유소년 인구가 급증한 강서구에 또다시 환경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30년 동안 악취와 분진, 수질 오염 속에서 살아온 강서구민은 더 이상의 희생을 감내할 수 없다"고 덧붙이며 주민들의 고통을 강조했다. 특히, 부산시가 추진 중인 생곡 자원순환 복합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발생지 처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부산시는 특정 지역에만 부담을 집중시키는 불공정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용인 갑).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이상식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방재안전직 공무원은 2020년 691명에서 2024년 914명으로 32% 증가했다. 서울(219.7%), 전북(154.3%), 충남(145.2%)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인력이 큰 폭으로 늘었지만, 그에 반해 대구, 울산, 세종은 5년간 단 한 명도 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인력은 늘었지만 지역 간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의 형식적인 지방자치단체 조직 관리 지침 하달이 지자체의 소극적인 행정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 이후 매년 국정감사에서 방재안전직 증원 필요성이 지적됐음에도,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자체 조직 관리 지침’에 ‘방재안전직 등 전문인력 확충 및 업무 특성에 부합하는 정원 책정’이라는 문구만을 포함했을 뿐, “지자체의 재량”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인력 확충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다. 해당 문구는 2024년 조직 관리 지침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올해 행정안전부가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방재안전직이 복수직렬로 편성되어 정원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고 답변한 점도,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은 29일 국정감사 질의에서 수도 설계의 기준과 방향성을 점검했다. 특히 대통령의 의지 확인을 통한 수도이전 신속추진과 대법원 이전을 통한 수도 완성도 제고 방안을 강조했다. 앞서 황의원은 지난 27일 행복청이 주관한 국가상징구역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며 수도의 상징성과 정체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황 의원은 수도는 단순한 행정 중심지가 아니라 국가의 가치와 미래 방향을 담아야 한다며, 국가상징구역 조성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공간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워싱턴 D.C.가 전국적인 철도교통으로 연결되어 설계된 것처럼, 세종 또한 국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열린 수도로 설계되어야 한다며 CTX등 광역교통망의 빠른 착공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황 의원은 설계공모의 기준을 물으며, 워싱턴 DC의 내셔널몰을 모델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내셔널 몰은 미국 국회의사당부터 링컨 기념관까지 이어지는 약 3km의 국가상징구역이다. 내셔널 몰은 국회의사당, 백악관, 대법원이 배치되어 삼권분립이 도시 공간 속에 구현된 대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공주·부여·청양).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공주·부여·청양)이 교육부 '지역 교육현안 특별교부금' 총 20억 7천만 원을 확보했다. 지역별로 ▲공주 13억 6천6백만 원(3건) ▲부여 1억 3천2백만 원(1건) ▲청양 5억 7천2백만 원(3건) 등 총 7개 사업에 교부되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쓰인다. 세부 사업으로 ▲유구초 체육관 전면보수(4억 6,800만 원), ▲공주교동초 체육관 전면보수(7억 800만 원), ▲탄천초 포장(블록) 교체(1억 9,000만 원), ▲부여고 옥상 방수(1억 3,200만 원), ▲청양중 체육관 옥상 방수·외벽 보수(2억 6,900만 원), ▲정산중 옥상 방수(1억 2,000만 원), ▲청양고 옥상 방수·외벽 보수(1억 8,300만 원) 등이다. 공주교동초와 유구초는 체육관 전면보수를 통해 노후화된 바닥과 벽면을 새롭게 정비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체육 수업과 각종 학교 행사의 안전성이 높아지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으로서의 기능도 강화될 전망이다. 탄천초는 포장(블록) 교체로 등하굣길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우천 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할 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올해 상반기 ‘재난상황관리 훈련’ 결과, 대응 역량이 가장 낮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전북도’와 ‘부산 북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광역별 재난상황관리 훈련 점수 평균은 2021년 95.3점, 2022년 96.3점, 2023년 97.6점으로 소폭 상승 추세를 보이다 2024년 92.1점, 2025년 상반기 83.6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확인됐다. 재난상황관리 훈련은 재난 발생 초기 단계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보고를 점검하는 훈련으로써, 재난 관련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과 범정부 차원 총력 대응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실시한다. 훈련 평가 항목은 △5분 이내 재난상황전파메시지 수신 △10분 이내 재난상황보고서 제출 △20분 이내 재난문자송출 등이다. 2025년도 상반기 평가 기준,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전북이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전북은 지난해 80.2점을 받아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보였으나, 올 상반기에는 23.1점으로 급락해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확대되면서, 석탄 및 LNG 발전기의 잦은 정지와 그에 따른 손실 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전력거래소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 산하 5개 발전사(서부‧남부‧남동‧중부‧동서발전)의 석탄 및 LNG 발전기 기동정지 횟수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석탄발전기의 기동정지 횟수는 426회, LNG 발전기는 9,168회에 불과했으나, 매년 꾸준히 늘어나 2024년에는 각각 1,476회와 16,188회로 증가했다. 석탄은 3.4배, LNG는 1.7배 늘어난 수치다. 김 의원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으로 전력 수급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석탄과 LNG 발전기의 출력 조정이 잦아지고 있다”며 “이로 인한 설비 피로 누적과 고장, 발전손실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발전기의 정비 횟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7년 석탄발전기의 정비는 161회, LNG 발전기는 1,215회였으나, 2024년에는 각각 243회와 1,891회로 약 1.5배 늘었다. 5개 발전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
▲더불어민주당 병훈 의원(경기 광주갑).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소액생계비대출 금리를 0.5% 인하받을 수 있다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홍보가 사실상 ‘명단 전달 사업’에 불과한 형식적 연계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28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에서 “복지멤버십–서민금융 연계 사업이 국민을 오도한 대표적 과장 홍보 사례”라며 “대출 심사·승인 권한이 전혀 없는 기관이 마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복지멤버십 가입 시 소액생계비대출 금리 0.5% 인하 혜택”이라는 문구로 홍보를 진행해 국민에게 복지멤버십 가입만으로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인식시켰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출 심사·선정·승인 등 핵심 업무는 서민금융진흥원 소관으로, 정보원은 단순히 복지멤버십 가입자 명단만 전달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보원은 복지멤버십 가입자 1,076만 명 중 실제 대출신청자 수조차 정보원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상자 선정 기준’, ‘선정 절차’, ‘탈락자 수’, ‘계층별 지원 현황’,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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