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어 민주당 임미애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동안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법무부의 지침에 의해서만 시행되고 있어 브로커 등의 개입으로 임금 착취 등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하는데도 처벌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었다. 이제는 법적 근거 마련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임미애 의원은 지난 4월 1일 ‘계절근로자 제도개선 2법(출입국관리법 개정안·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그리고 7월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재석 275인 / 찬성 274인 / 기권 1인)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크게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근거 마련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브로커 처벌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계절근로자는 농어촌 지역의 고질적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그만큼 수요도 계속 늘어 2021년 7,340명 배정에서 2025년 95,429명 배정으로 그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난 만큼 제도의 안정적·체계적 운영과 외국
▲광주시청 전경.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제2회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시가 요청한 핵심 현안 사업 994억 원이 반영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내수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편성됐다. 광주시는 교통인프라 확충, 민생경제 회복, 미래 신산업 육성을 핵심 전략으로 삼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강기정 시장은 지난 6월10일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며 예산 반영을 적극 요청, 이번 추경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이번 정부 추경에 반영된 주요 사업은 ▲도시철도2호선 건설 715억 원 ▲도시철도1호선 철도통합무선망 구축 11억 원 ▲호남고속도로(동광주~광산IC) 확장 사업비 복원 183억 원 등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이 포함돼 지역 교통난 해소와 산업단지·물류기지 접근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동광주~광산IC 구간) 국비 183억 원 복원은 강기정 시장이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앞두고 ‘호남고속도로
▲체험프로그램 사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해양수산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원장 김정식)은 ’2025년 대한민국 등대주간‘을 맞아 7월 4일부터 7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옥천군 죽향초등학교 5·6학년 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해양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선박 안전을 위한 등대의 중요성과 해양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된 ’세계등대의 날*(7. 1.)‘을 맞아, 해양수산부는 매년 7월 첫째 주를 등대주간으로 지정하고 전국에서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진행한다.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세계등대총회(2018년, 인천)에서 공식 제정 등대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찾아가는 청소년 해양교실’은 해양 접근성이 낮은 내륙지역 청소년들이 해양과학기술을 체험하고 해양분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주요 내용은 △위성·지상파 항법 시스템 교육 △해양안전 모바일 앱 ‘해(海)로드’ 활용법 △아두이노와 센서를 활용한 등대 만들기 △바다 신호등(항로표지) 원리 이해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해양과학기술을 보다 쉽게 접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해양분야에 대한
▲화장품 안전성 검사 사진. (대한뉴스 김기호 기자)=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이 해외직구 화장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7월부터 정밀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대전시가 주관한 ‘일상공감 리서치’ 설문 결과를 토대로, 시민들이 자주 구매하거나 안전성에 우려를 표한 화장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설문 분석 및 품목 선정은 대전시 공중의약팀이 맡고, 연구원과 협업해 제품 수거 및 검사를 수행한다. 연구원은 수거된 화장품에서 납, 카드뮴, 수은 등 중금속 성분을 집중 검사할 예정이다.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아 우리나라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일부 해외 직구한 색조화장품, 눈화장용 제품 등에서 납, 니켈, 안티몬 등 중금속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사례가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검사 결과는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와 SNS,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된다. 정태영 대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검사는 시민들의 실제 우려를 반영한 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자료사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국가직 공무원을 위한 최초의 행정공제회 설립이 75년 만에 추진된다. 지방직 공무원과 교원, 경찰, 소방 등은 그동안 각자의 공제회를 통해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다. 반면, 국가직 공무원은 지금까지 공제회 혜택에서 소외되어 왔다. 공제회는 공무원 스스로 회비를 출연하고 이를 수익사업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다시 복지 혜택으로 돌려주는 제도이다. 급여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공무원에게 공제회는 실질적인 제2의 연금 역할을 한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은 7월 3일(목) 국가직공무원공제회 신설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무원 예산·정원을 담당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등이 공동주최하여 초당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토론회는 탁현우 교통대 행정학과 교수, 김형기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의 발제에 이어 공주석 전국시군구공무원노조연맹 위원장, 한영섭 (사)풀빵 노동공제학습원 부원장, 임동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사무총장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토론 좌장은 전북대 채준호 교수가 맡았다. 토론회에서는 국가행정공제회 설립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주무부처 지정, 초기 재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이상진)은 7일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 내 위치한 ㈜대창에 방문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운영 관리 실태 등을 확인했다. 사진=이상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오른쪽 두 번째)은 7월7일 시흥시 시화공단 내 위치한 동합금 제조업체인 ㈜대창에 방문하여 배출·방지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오존 저감 특별대책기간(5~8월) 방지시설 적정 운영과 시설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오염물질 배출 저감 과정에서 나타난 산업현장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사업장과의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이상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예년보다 이른 무더위로 고농도 오존 발생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사업장에서 오존 생성 원인물질 저감을 위한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가 몰려 혼잡해지는 연말을 피해 지금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 운전면허증 갱신 대상자는 약 490만 명으로 최근 15년간 최다이며, 2024년 대상자인 390만 명과 비교해서도 100만 명이 많다. 이와 더불어 2025년 상반기 갱신 완료는 전체 대상자의 37% 수준인 180만 명에 불과하여 연말에는 극심한 혼잡이 예상된다. 2024년 12월 막바지 갱신을 위해 짧은 시간에 많은 대상자가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몰리면서 매시간 평균 2,000명 대기로 신청부터 면허증 발급까지 4시간 이상 소요되었는데, 올해에는 대상자가 전년보다 더 증가하여 연말에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2025년 6월까지 운전면허시험장의 운전면허증 갱신 업무 대기 시간을 분석한 결과 평균 20분 정도로 지금 갱신할 경우 연말 대비 10배 이상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연말 혼잡 완화를 위해 아직 갱신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 우편 통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추가 시행할 예정이고, 박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중 인천과 여수시 주요 관광지에서 국민들이 직접 연안안전 활동에 참여하고 해양안전 수칙을 되새기는 특별 자원봉사 프로그램 ‘연안순찰 봉사여행’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연안순찰 봉사여행’는 해양경찰청에서 매년 운영 중인 연안안전지킴이 활동을 일부 체험해 볼 수 있는 참여형 봉사활동으로 참가자들은 지정된 연안 관광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인명구조함 등 해양안전 시설물을 찾아보고, 점검하는 활동을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안전수칙도 숙지하게 된다. 주요 활동 코스는 인천의 유명 해수욕장인 을왕리 해수욕장, 월미도 문화의 거리, 소래포구 3개소와 여수시 주요 관광지인 종포해양공원, 웅천친수공원, 국동항 수변공원, 소호동동다리 등 4개소이며, 참여자에게는 자원봉사 시간 인정과 함께 기념품도 증정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박재화 구조안전국장은 “‘연안순찰 봉사여행’은 국민 여러분이 아름다운 바다를 즐기며 직접 우리 연안의 안전을 지키는데 동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연안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기념 단체사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7일 오전10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최우수 연구실 인증 현판식을 개최했다. 서흥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국제공인 인증기관으로서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분석 결과를 제공하여 안전한 환경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최우수 연구실 인증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환경 분석 및 관리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했다.
▲7월 월례모임 표창 장면. (때한뉴스 김기호 기자)=논산시(시장 백성현)가 7월 1일 논산아트센터에서 열린 ‘7월 월례모임’에서 다자녀 모범가정 4가구에 표창을 수여하며 따뜻하고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민선8기 3주년을 맞아 다양한 분야에서 시정 발전에 공헌한 시민과 단체, 공직자 등에 대한 표창이 진행됐으며, 특히 4명 이상의 아이를 양육하는 다자녀 모범가정에 대한 표창이 눈길을 끌었다. ▲다자녀 모범가정 표창. 다자녀 모범가정에 대한 표창은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 속에서도 다자녀를 책임감 있게 키워낸 가정의 헌신을 기리는 것으로, 저출생 시대에 타의 모범이 되는 가정의 모습에 참석자 모두가 존경과 감사의 의미를 담아 큰 박수를 보냈다. 이날 수상자 중 벌곡면 이상복 씨 가정의 자녀 이충성 군(11세), 이사랑 양(7세)이 표창 수여 직후 백성현 논산시장에게 감사의 꽃다발을 전달하며 따뜻한 웃음을 주기도 했다. 꽃다발을 받은 백성현 논산시장은 “저출생 시대에 이런 아이들의 웃음이 우리 논산을 빛내는 소중한 희망”이라며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논산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다자녀 모범가정 표창. 논산시는 △다둥이 행복플러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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