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9월 23일(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분야 배분 비율 일몰을 앞두고, 소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방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은?」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노후된 소방 장비와 시설 문제가 전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어 담배개별소비세의 45%를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으로 마련하고, 이 가운데 20%를 소방안전시설사업비로 배분, 이 중 75%를 소방시설 확충과 소방안전 관리 강화에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도입한 바 있다. 이후 3차례 연장 끝에 올해 시행령 일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규정 도입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하는 반면, 소방청은 시･도 소방예산 투자 소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향후 과거 소방의 열악함이 재현되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발제를 맡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 임상빈 연구위원은 ‘소방안전교부세 개선방안’을 주제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사이버작전사령부는 지난 9월 10일부터 13일까지(현지시간) 네덜란드 길제-리젠에서 개최된 국제 사이버대회 ‘CyberNet 2024’(이하 사이버넷) 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사이버넷은 네덜란드 사이버사령부가 주최하는 국제 사이버대회로,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되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회원국 및 파트너국 등이 참가하고 있다. 올해는 미국, 영국, 일본, 유럽연합팀(EU팀) 등 9개팀이 참가하여 실시간으로 사이버 공격 및 방어작전(자유공방전)을 수행했다. 우리 군은 ’21년 최초 참가하여 준우승을 차지한 이래, ’22년, ’23년에 이어 올해에도 우승하며 3년 연속 쾌거를 달성했다. 이번 대회에는 우리 군 사이버전사 8명이 참가했으며, 상호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하면서 전략을 수립하고 기술 능력을 숙달했다. 특히 우리 군은 이번 대회에서 다른 국가팀과 압도적인 격차를 보여주었으며, 이에 대한 현지의 뜨거운 관심과 극찬을 받았다. 이번 대회 팀장으로 참가한 한경용 소령은 “최선을 다해 대회를 준비한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어 기쁘다”면서 “국제 사이버대회 우승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작전에서도 주어진 임무를 반드시 완수하겠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는 2024년 9월 23일부터 24일까지제25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이하 KIDD)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 국방부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미합중국 국방부 앙카 리(Anka Lee) 동아시아부차관보를 양측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정책 공조, ▴연합방위태세 강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등 동맹 안보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양측은 올해 후반기에 예정된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하 SCM)의 사전 회의 성격을 가지는 이번 '24년 후반기 KIDD 회의를 통해 올해 국방분야 주요 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후속조치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제55차 SCM에서 합의한 ‘한미동맹 국방비전’에 따라 ▴대북 확장억제 노력 강화, ▴과학기술동맹으로의 진화를 통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김용현 국방부장관은 17일 추석을 맞아 해외파병부대와 화상 통화를 갖고 장병들을 격려하였다. 김용현 장관은 청해·아크·동명·한빛부대 장병들에게 ”가족과 떨어진 이역만리에서 우리 군의 위상을 떨치고 있는 장병들이 자랑스럽다.“며 노고를 치하했다. 김용현 장관은 먼저, 청해부대장(해군대령 최종수)과의 화상 통화에서 “국제해양안보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용을 떨치고 있는 청해부대원들이 자랑스럽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덴만의 승리’에 빛나는 청해부대의 전통을 이어갈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UAE의 아크부대장(육군중령 박창진)에게는 최근 UAE군과의 연합고공강하훈련 성공을 치하하며, “아크부대의 성공적인 파병활동이 양국 국방협력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동명부대장(육군대령 유준근)에게는 “이스라엘-헤즈볼라의 무력충돌 등 긴박한 환경 속에서도 맡은 바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있는 장병들을 치하한다.”며,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찬사를 받아 온 부대의 전통을 잘 이어서 대한민국 국군의 위상을 드높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빛부대장(육군대령 권병국)과의 통화에서는 “헌신적인 재건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은 다가오는 9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 용산 어린이정원에서 미래 세대가 군(軍)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용산 군(軍)문화 페스타(Festa)를 개최한다. 이번 용산 군문화 페스타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군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이해함으로써 군복무의 숭고한 의미와 군대의 멋을 공감할 수 있게 계획되었다. 용산 군문화 페스타는 총 6개 테마로 구성되어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전시 존에서는 국군의 발전사와 국방도서들을 통해 국군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탐구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는 홍보존에서는 각 군 홍보관 및 주한미군, 유엔사 홍보관을 구성하여 각 군의 활동상 및 미래비전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체험존으로, 전투장비를 탑승해보고 AR, VR을 통해 직접 사격과 조종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가상의 전투체험장을 구성하였다. 네 번째 공연존에서는 태권도시범, 군악대, 의장대 시범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28일 토요일에는 블랙이글스 공연도 준비되어 있다. 다섯 번째, 기념존은 직접 모형만들기, 케리커쳐, 군복체험과 사진촬영 등 다양한 추억을 담을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지난해 지방세를 1억 원 넘게 안 낸 고액 체납자가 3,000명을 넘어서고 이들이 안 낸 총체납액만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1년 2,388명 △`22년 2,751명 △`23년 3,203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총체납액도 △`21년 7,385억 원 △`22년 9,477억 원 △`23년 9,572억 원으로 1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경기가 1,1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762명), 인천(159명), 경남(152명), 부산(130명)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전체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21년 3조 3,979억원 △`22년 3조 7,383억원 △`23년 4조 593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체납자 상위 0.6%가 전체 체납액의 4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서울의 안○○씨로 체납액이 125억 1,40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한뉴스 김기준기자)=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이 매년 230여 건씩 발생하고 있다. 특히 폭행 가해 사건 중 약 85%가 음주자에 의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안전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2019년 203건, 2020년 196건, 2021년 248건, 2022년 287건, 2023년 245건으로 총 1,179건이다. 이중 가해자 음주 상태로 발생한 사건이 1,003건(85%)으로, 매년 200건씩 구급대원에 대한 주취폭행이 벌어지고 있다. ‘단순주취’로 인한 출동 건수는 지난 5년간 연평균 4만6,839건으로 나타난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인 주취자 구급출동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출동건수는 5만5,731건으로 지난 5년 중 가장 많은 출동건수를 기록했다. ※ 단순주취 출동건수 : 2019년 53,963건, 2020년 38,587건, 2021년 36,580건, 2022년 49,336건, 2023년 55,731건 특히 모임이 많은 추석명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지난 5년간 속도위반 단속이 가장 많았던 지점은 ‘서울 관악구 강남순환로 관악IC(수서 방면)’이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5년간 ‘서울 관악구 강남순환로 관악IC(수서 방면)’에서만 20만 7,388건, 일 평균 113.6건의 과속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반대 차선인 ‘강남순환로 관악IC(광명 방면)’에서도 8만 3,535건이 단속됐고, ‘강남순환로 사당IC(광명 방면)’도 9만 7,644건이 적발되는 등 전국 상위 10개소 중 강남순환로만 3곳이 포함됐다. 전국 1위 지점에 이어서는 ‘과천시장애인복지관 맞은편’(20만 4,296건), ‘남산2호터널: 시점(용산동, 용산→동대문)’(16만 8,398건)이 차례로 많았다. 스쿨존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전국 최다 단속 6위 지점이 ‘서울 동대문구 배봉초 부근’(11만 1,305건)이었고, 대구와 대전의 상위 1위 지점은 각각 ‘중구 수창초등학교’(5만 8,567건)와 ‘중구 중촌초교 앞’(4만 6,0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홍보원(원장 채 일)은 최근 세계 방산 시장의 주요 수출국으로 자리 잡은 한국의 ‘K-방위산업’의 태동기를 집중 조명하는 특집 다큐멘터리 KFN스페셜 「위대한 유산, K방산의 탄생」을 14일(토), 저녁 8시에 KFN(Korean Forces Network)을 통해 방영한다. 국방홍보원 채 일 원장은 “본 다큐멘터리를 통해 ‘M-16 소총’ 면허생산을 위해 미국에서 기술을 배워온 도미기사, 백곰 미사일 개발자, 엔진 공장 기술자 등 ‘K-방산의 시작과 도약’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실무 담당자 등 K-방산의 숨은 영웅들을 밀착 취재함으로써 국가 발전과 궤를 같이한 방위산업의 중요 순간을 알기 쉽게 조명했다”고 밝혔다. □ ‘K-방산’의 출발, 자주국방 1세대 ‘도미(渡美)기사’ ‘도미기사’란, 1970년대 초 M16 소총 제작 기술을 배우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던 기술자들을 말한다. 강흥림 씨는 1971년, 'M16 소총 제조공장 도미 훈련 기사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 미국 콜트사에서 총기에 들어가는 스프링 제조기술을 배워 귀국한 뒤 조병창에서 ‘M-16 소총’을 만드는 초창기 기술자로 일했다. 그가 기록한 연구 노트에는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김용현 국방부장관은 2024년 9월 13일 오전,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Ⅲ) 미합중국 국방장관과 취임 이후 첫 공조통화를 갖고,역내 안보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그동안 양국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이룩해 온 성과들을 높게 평가하면서,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협력의 수준과 범위를 심화･확대해나가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김용현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러북간 불법적 군사협력 강화 등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 위협의 억제 및 대응을 위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미 연합연습 및 훈련을 지속 강화하고, 동맹의 압도적인 능력과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이 감히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또한, 김용현 장관은 워싱턴 선언을 계기로 한미동맹이 재래식 기반에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어 확장억제의 실효성과 보장성이 향상되었음을 강조하였으며, 양 장관은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NCG를 통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미국의 철통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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