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서울시가 '예산절감'을 명분으로 서울파트너스하우스를 시장 공관으로 전용했지만, 실제로는 외부 행사 대관비가 22억 원 추가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관 리모델링·건축에 88억 원을 투입하고도 외부 대관비까지 늘어나 "이중 낭비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2~2025) 서울시와 산하기관이 외부 연회장·호텔·컨벤션을 대관한 횟수는 152회, 지출액은 총 22억원에 달했다. 서울시 본청만 따져도 22회, 2억3,800만 원이 집행됐다. 연도별로는 △22년 4건(4,008만 원) △23년 6건(3,801만 원) △24년 5건(6,802만 원) △25년 7건(9,192만 원)으로, 횟수와 금액 모두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서울파트너스하우스는 본래 중소기업 지원과 국제 교류를 위한 시민 공간이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2022년 7월 “시설 노후화 및 안전진단 결과”를 이유로 입주기업 17곳에 조기 퇴거를 통보했다. 하지만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B등급(양호)이었으며, 보수비 추정액도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출자한 모태펀드 자금을 위탁받은 일부 운용사들이 스타트업과의 투자계약에서 불공정 조항을 삽입하는 등 공공펀드 운영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모태펀드는 정부가 벤처·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성한 공공펀드로 한국벤처투자가 모태가 되어 민간 벤처캐피털(VC)에 자금을 위탁하고 운용사들이 실제 스타트업과 투자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나 일부 운용사들이 성과 미달 시 투자금 조기 회수, IPO(상장) 실패 시 손해배상이나 증권가격 조정 등 상장 연동형 독소조항, 매출 목표 미달 시 투자금 반환 등 성과 조건을 빌미로 한 불공정 계약 조항을 삽입해 투자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관 의원실이 한국벤처투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태펀드 운용사의 투자계약 체결 시 준수사항 위반 건수는 2021년 39건에서 2023년 107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정부 출자금이 투입된 모태펀드 운용사인 HB인베스트먼트는 수제맥주 기업 코리아크래프트비어(KCB)에 50억 원을 투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광주갑).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외국인환자 수가 117만 명으로 전년 대비 1.9배 증가, 누적 환자는 505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가별로는 일본(44만 명), 중국(26만 명), 미국(10만 명) 순이며, 진료과별로는 피부과(56.6%), 성형외과(11.4%), 내과통합(10.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환자를 가장 많이 유치한 지역은 서울(85.4%)이었으며, 전체 환자의 91.6%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진흥원이 운영 중인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접수 건수는 2021년 31건에서 2024년 88건으로 약 3배 증가했으나, 사건 종결 여부와 행정처분 결과가 진흥원에 공유되지 않아 후속관리와 통계분석이 모두 불가능한 상태다. 소 의원은 “불법유치행위 단속권한이 지자체로 이관된 이후, 진흥원으로의 환류체계가 사실상 단절된 상태”라며, “신고만 하고 결과는 공유되지 않는 구조로는 중앙 통합관리 기능이 작동할 수
▲박성준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박성준 의원실이 교육부 학교도서관시스템 ‘도서로’(read365.edunet.net)를 통해 자체 조사한 결과, 호남 지역 초·중·고 학교도서관에서 총 162권의 역사 왜곡 서적이 확인됐다. 해당 도서들은 제주 4·3 사건을 폭동으로 규정하거나 군사정변을 미화하고, 일제 식민지배를 합리화하는 왜곡된 역사관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섬의 반란 1948년 4월 3』, 『편견에 도전하는 한국현대사』,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등이 다수 확인됐다. 지역별 현황은 ▲전북 57권 ▲전남 32권 ▲광주 47권 ▲제주 26권으로 집계되며, 일부 도서는 초등학교 도서관에서도 비치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광주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전국 학교도서관협의회가 대출제한 도서로 분류한 일부 책들이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열람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됐다. 더 나아가 일부 역사 왜곡 서적에 교육청 소속 현직 교원이 추천사를 남긴 사례까지 드러나면서 교육 현장의 검증 시스템 부재가 지적되고 있다. 이 문제는 지난 8월 언론에 보도된 이후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이 전수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작년 국회를 통과한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관련 법 등에 의해 사업자가 비상구조선을 갖추고 정부는 이를 점검해야 함에도 부실하게 관리되는 것으로 밝혀져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이 2025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양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경은 전체 점검 대상 비상구조선의 절반 이상에 대해 실제 속도 측정 없이 서류로만 점검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전체의 절반 가까이에서는 그나마 제출된 서류에서 최대속력이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상레저안전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상레저사업자는 인명구조를 위해 정원 3인 이상, 속력 20노트(시속 37km) 이상의 비상구조선을 갖춰야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며,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에는 해경에서 등록 승인 및 안전점검을 담당한다. 해경이 관리하는 전국 수상레저사업장 비상구조선은 총 221대로 파악되는데, 이를 전수 점검한 결과 60%가 넘는 134대는 실측 없이 서류 등으로 점검했으며, 이중 106대는 검사증서상 최대속력 자체가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 10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중증환자를 배제하는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병상과 이용자 수는 늘었지만, 정작 간호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 비율은 제자리걸음”이라며 공단의 관리 부실을 질타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수는 2020년 5만7천 개에서 올해 8만3천 개로, 이용 환자는 162만 명에서 265만 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간호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 비율은 2020년 14.3%에서 2024년 17.0%로 불과 2.7%p 증가에 그쳤다. 양적 확대만 있었을 뿐, 제도의 본래 취지인 ‘중증환자 중심의 공공 돌봄’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5 제3항은 “신체·인지 기능 장애가 심하거나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 등이 우선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법과 거리가 멀었다. 지난 6월 시민단체 ‘건강돌봄시민행동’이 전국 82개 의료기관을 조사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국민의 생명을 최전선에서 지키는 소방대원들이 낡고 불편한 피복 때문에 출동 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 협조로 지난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소방공무원 5,7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방공무원 제복 제도·품질 개선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이 기동복·방한파카 등 핵심 피복에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피복 종류별 불만족도는 △기동복 82.6%(4,746명) △방한파카 79.5%(4,567명) △기동화 78.6%(4,517명) △활동복 43.4%(2,492명)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현장 출동 시 착용하는 핵심 근무복 3종(기동복·방한파카·기동화)에서 10명 중 8명 이상이 불만을 토로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확인됐다. 재질별 불만족도 역시 △기동복 78.4% △방한파카 60.7% △기동화 78.0% △활동복 60.3%로 기능성 부족·착용 불편·내구성 저하 등 ‘성능 저하형 불만’이 두드러졌다. 피복 만족도가 낮은 배경에는 지역별 예산 편차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24년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대 규모인 2조 448억 원을 기록한 가운데,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피해자는 3.3배(’20년 3,300명 → ’24년 9,987명), 체불액은 1.6배(’20년 361억 원 → ’24년 576억 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같은 기간 누적 상습 체불사업주는 1,362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습 체불사업주는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로부터 1년 간 임금체불액이 총 3천 만원 이상은 경우를 말한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443명·32.5%)과 제조업(395명·29.0%)에서 상습 체불이 가장 심각했으며, 전체의 61.5%를 차지했다. 도소매·음식·숙박업(191명·14.0%),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127명·9.3%)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회수율은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낙동강 상류의 오랜 환경오염 논란이 마침내 변곡점을 맞았다.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김기호 영풍그룹 대표로부터 ‘석포제련소 폐쇄 검토 가능성’에 대한 첫 공식적 긍정 답변을 이끌어냈다. 그동안 ‘현 위치 유지’입장을 고수해온 영풍 측이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폐쇄 검토’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국감 현장에서 김형동 의원의 집중 질의가 만들어낸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석포제련소는 2014년 이후 100건이 넘는 환경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았다. 검찰 고발만 33건, 누적 조업정지는 110일에 이른다”며 “이렇게 운영되는 회사가 있는지 그간 듣도 보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북도가 운영 중인 TF에서 폐쇄든 이전이든 결론이 나온다면 그에 따르겠냐”라고 물었다. 이에 김기호 대표는 “TF 결론이 그렇게 난다면, 그에 맞춰 저희가 조치해야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동안 영풍 측이 유지해 온 완강한 태도에서 한 발 물러선 발언을 한 셈이다. 김 의원은 “석포제련소 문제는 단순한 기업의 환경관리 문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1일(수)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위철환 후보자의 편향된 과거 정치 행적을 꼬집으며 자진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겉으로 보기엔 흙수저 출신에 과거 당적 없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까지 한 훌륭한 인사인 것처럼 보인다.”라며, “하지만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 선언에 앞장섰고,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위원장을 맡을 정도로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명 중 위철환 후보자의 자리만 유일한 상근직이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 중 가장 중요한 보직이다”라며, “국민적으로 우리나라 선거 구조에 아직도 불신이 남아 있는 만큼, 편향적 인사가 상근 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되면 선관위에 대한 신뢰는 더욱 떨어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선거관리위원 후보가 아니라면 다른 보직에서는 장관급에 가서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다.”라며,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단추는 끝까지 채울 수 없는 만큼, 선관위원은 사퇴하고 다른 좋은 자리에서 일하는 것이 나
㈜대한뉴스 | 03157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1007-A | Tel : 02)573-7777 | Fax : 02)572-5949
월간 대한뉴스 등록 1995.1.19.(등록번호 종로 라-00569) | 인터넷 대한뉴스 등록 및 창간 2014.12.15.(등록번호 서울 아03481, 창간 2005.9.28.)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원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혜숙
Copyright ⓒ 2015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대한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UPDATE: 2026년 01월 12일 13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