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 10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중증환자를 배제하는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병상과 이용자 수는 늘었지만, 정작 간호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 비율은 제자리걸음”이라며 공단의 관리 부실을 질타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수는 2020년 5만7천 개에서 올해 8만3천 개로, 이용 환자는 162만 명에서 265만 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간호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 비율은 2020년 14.3%에서 2024년 17.0%로 불과 2.7%p 증가에 그쳤다. 양적 확대만 있었을 뿐, 제도의 본래 취지인 ‘중증환자 중심의 공공 돌봄’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5 제3항은 “신체·인지 기능 장애가 심하거나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 등이 우선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법과 거리가 멀었다. 지난 6월 시민단체 ‘건강돌봄시민행동’이 전국 82개 의료기관을 조사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국민의 생명을 최전선에서 지키는 소방대원들이 낡고 불편한 피복 때문에 출동 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 협조로 지난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소방공무원 5,7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방공무원 제복 제도·품질 개선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이 기동복·방한파카 등 핵심 피복에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피복 종류별 불만족도는 △기동복 82.6%(4,746명) △방한파카 79.5%(4,567명) △기동화 78.6%(4,517명) △활동복 43.4%(2,492명)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현장 출동 시 착용하는 핵심 근무복 3종(기동복·방한파카·기동화)에서 10명 중 8명 이상이 불만을 토로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확인됐다. 재질별 불만족도 역시 △기동복 78.4% △방한파카 60.7% △기동화 78.0% △활동복 60.3%로 기능성 부족·착용 불편·내구성 저하 등 ‘성능 저하형 불만’이 두드러졌다. 피복 만족도가 낮은 배경에는 지역별 예산 편차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24년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대 규모인 2조 448억 원을 기록한 가운데,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피해자는 3.3배(’20년 3,300명 → ’24년 9,987명), 체불액은 1.6배(’20년 361억 원 → ’24년 576억 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같은 기간 누적 상습 체불사업주는 1,362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습 체불사업주는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로부터 1년 간 임금체불액이 총 3천 만원 이상은 경우를 말한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443명·32.5%)과 제조업(395명·29.0%)에서 상습 체불이 가장 심각했으며, 전체의 61.5%를 차지했다. 도소매·음식·숙박업(191명·14.0%),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127명·9.3%)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회수율은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낙동강 상류의 오랜 환경오염 논란이 마침내 변곡점을 맞았다.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김기호 영풍그룹 대표로부터 ‘석포제련소 폐쇄 검토 가능성’에 대한 첫 공식적 긍정 답변을 이끌어냈다. 그동안 ‘현 위치 유지’입장을 고수해온 영풍 측이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폐쇄 검토’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국감 현장에서 김형동 의원의 집중 질의가 만들어낸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석포제련소는 2014년 이후 100건이 넘는 환경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았다. 검찰 고발만 33건, 누적 조업정지는 110일에 이른다”며 “이렇게 운영되는 회사가 있는지 그간 듣도 보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북도가 운영 중인 TF에서 폐쇄든 이전이든 결론이 나온다면 그에 따르겠냐”라고 물었다. 이에 김기호 대표는 “TF 결론이 그렇게 난다면, 그에 맞춰 저희가 조치해야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동안 영풍 측이 유지해 온 완강한 태도에서 한 발 물러선 발언을 한 셈이다. 김 의원은 “석포제련소 문제는 단순한 기업의 환경관리 문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1일(수)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위철환 후보자의 편향된 과거 정치 행적을 꼬집으며 자진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겉으로 보기엔 흙수저 출신에 과거 당적 없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까지 한 훌륭한 인사인 것처럼 보인다.”라며, “하지만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 선언에 앞장섰고,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위원장을 맡을 정도로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명 중 위철환 후보자의 자리만 유일한 상근직이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 중 가장 중요한 보직이다”라며, “국민적으로 우리나라 선거 구조에 아직도 불신이 남아 있는 만큼, 편향적 인사가 상근 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되면 선관위에 대한 신뢰는 더욱 떨어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선거관리위원 후보가 아니라면 다른 보직에서는 장관급에 가서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다.”라며,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단추는 끝까지 채울 수 없는 만큼, 선관위원은 사퇴하고 다른 좋은 자리에서 일하는 것이 나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대한민국이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했으나, 정책서민금융은 시대 변화에 역행하며 노년층의 금융 소외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서민금융의 핵심 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는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이 전무한 가운데, 기존 상품마저 노년층에게 문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허영 국회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년층의 금융 접근성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서민이 이용하는 ‘근로자 햇살론’의 경우, 65세 이상 연령층의 승인율이 2021년 84%에서 2025년 8월 기준 62%로 불과 4년여 만에 22%p 급락했다. 이는 전 연령대 중 가장 큰 폭의 하락이자 가장 낮은 승인율이다. 같은 기간 20대는 10%p, 30대는 9%p, 40·50대는 10%p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65세 이상의 하락폭이 2배 이상 크다. 또한, 지난 4년(2021~2025년 8월) 근로자 햇살론을 통해 공급된 총 15조 8,661억 원의 연령대별 배분을 살펴보면, 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점용 시설이 799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509건(64%)만이 원상복구·철거 등 조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290건(36%)은 여전히 미조치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9월 2일 기준 지역별 적발 건수는 △경기 88건 △강원 83건 △전남 85건 △부산 75건 △충남 61건 순으로 나타났다. 휴양지·관광객이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가설건축물, 평상 등이 대거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평상·그늘막 194건 △가설건축물 151건 △불법경작 133건 △무허가 식당업 6건 등으로, 특히 여름철 성수기마다 불법영업이 반복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조치율을 보면 일부 지역은 전부 조치가 완료된 지역도 있으나, 36%에 달하는 290건이 여전히 미조치된 상태로 속도가 더딘 곳도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깨끗한 계곡을 주민의 생계 터전으로 되살리겠다”며 불법시설 철거와 친환경적 활용 방안을 병행 추진했던 사례처럼, 이제는 제도적 장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일선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민원인 위법행위가 매년 큰 폭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원인 위법행위는 2021년 2,997건에서 2022년 5,218건, 2023년 1만 323건, 2024년 1만 2,501건으로 3년 새 4.17배(9,504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년간 발생한 민원인 위법행위는 총 3만 1,039건에 달한다. 행위 유형별로는 폭언이 2021년 2,212건에서 2024년 1만 298건으로 크게 늘었고, 4년간 총 2만 7,129건(87.4%) 발생해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폭행(2건→267건)과 성희롱(2건→148건), 기물파손(5건→48건), 위험물 소지(0건→20건)도 각각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민원실에서 분신을 시도한 경우, 특정 수사관에게 200여 차례 전화하고 찾아가 스토킹하는 경우, 욕설을 하고 안면에 침을 뱉는 경우, 전화와 문자, 메신저로 수백 회 연락하는 경우 등 그 행위 양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위법행위에 대한 조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최근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노쇼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발생한 피해액이 414억 원에 달하지만, 검거율은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2,892건의 노쇼 사기가 발생했다. 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역별 피해 현황과 낮은 검거율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로, 7개월간 577건이 발생해 79억 원의 피해를 기록했다. 하지만 검거된 사건은 단 2건에 불과했다. 이어서 경북(284건, 38억 원), 서울(281건, 33억 원), 전북(215건, 35억 원) 순으로 피해가 컸다. 특히, 전체 발생 건수 2,892건 중 검거된 사건은 22건으로 검거율이 0.7%에 불과했다. 서울, 부산, 인천, 울산, 세종, 경기 북부, 충남, 경북, 제주 등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주민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원전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활력 증진을 목표로 한다. 현재 원전 운영자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광역시·도에 납부하고, 이는 비상계획구역 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된다. 하지만 주민들은 방사능 위험을 감수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금이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에 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가 배분받은 지역자원시설세를 주민들에게 직접 환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방법, 범위, 절차 등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전 소재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은 지역자원시설세를 통해 경제적 지원을 직접 받게 된다. 이는 인구 유출과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의 기본적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미애 의원은 "원전 지역자원시설세가 주민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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