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월 16일(목)부터 12월 31일(수)까지 11주간 국외 납치ㆍ감금 의심 및 피싱범죄 특별자수ㆍ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캄보디아 내 범죄조직이 우리 국민을 유인·납치하여 피싱범죄 등에 강제 동원하고, 감금ㆍ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이 기간에 자국민 보호를 위해 동남아 국가 내 납치·감금 신고를 집중적으로 접수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자수ㆍ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보이스피싱·투자사기 등 피싱범죄의 해외 콜센터ㆍ자금세탁 등 조직원부터 국내 수거책·인출책 등 하부조직원, 대포물건 명의자 등 단순 가담자에 이르기까지 자수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 기간에 자수하여 공범 및 다른 조직원에 관해 제보하는 경우에는 법의 허용범위 안에서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선처된다. 지난 7월 개정된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경찰청 고시)에 따라 조직성 범죄 검거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최대 5억 원까지 범인 검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번 특별자수·신고 기간에 신고ㆍ제보를 한 경우 적극적으로 범인 검거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특별자수ㆍ신고 기간에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정부는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열린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통합대응단은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수립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출범하였다. 기존 상담 위주의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범행을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했다.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더욱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경찰뿐 아니라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이 모여 신속하게 협업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출범한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에서 파견한 인력들이 함께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신고·제보가 접수되면 신속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10월 13일부터 3박 4일간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제21차 아시아해양치안기관장회의에 참여하여 우리나라와 호주가 공동으로 실무그룹 의장을 맡아 최초로 공동리더십을 발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역내 해양치안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회의로 평가되며 특히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마련한 신설 실무그룹은 참가국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회원국과 국제기구의 높은 관심을 집중시켰다. 향후 신설 실무그룹은 불법 어업, 해적 등 공동 대응이 필요한 현안에 대해 체계적 협의를 이어가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9월 아세안을 비롯한 8개국과 2개 국제기구가 함께한 화상 합동훈련을 성공적으로 이끈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당 훈련의 성과를 공식 발표하였으며 참석한 각국 대표단으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훈련은 해적을 비롯한 복합적 해양 위협을 가정한 모의 상황에서 합동대응 절차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실제 상황에서의 공조가능성을 크게 높였다. 이번 성과를 계기로 해양경찰청은 아세안 주요국과의 정보 공유 및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단체사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부산진경찰서(서장 김태경)는 10월 17일(금) 오후 3시경, 전포카페거리에서 열린 전포커피축제 현장 일대 기초질서 준수 확립 컵홀더 배부 및 부산진구청, 부산진소방서, 부산진시니어마을안전지킴이, 경찰 등 협력단체 총 40여명과 함께 기초질서 준수 확립 합동캠페인을 실시했다. ▲합동순찰. 2017년도부터 실시하여 올해로 9회째 개최되는 전포커피축제는 부산진구를 대표하는 지역 축제로, 다중이 운집하여 범죄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합동캠페인이 추진되었고, 홍보 물품 배부 및 가시적인 순찰을 통한 기초질서 준수 확립 활동으로 부산진구청, 부산진소방서, 부산진 시니어마을안전지킴이, 부산진경찰서 범죄예방계, 질서계, 여청계, 전포파출소 순찰팀장 및 순찰팀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특히 자체 제작한 기초질서 준수 확립 컵홀더 500개를 전포커피축제 참가하는 업체에 배부하여 범죄 사전 예방 및 안전한 축제 분위기 조성하였고, 부산진구청과의 유기적인 체계를 통한 긴급상황 발생시 대응체계 구축, 소방과 합동으로 화재 취약지 소방시설 안전점검, 전포카페거리 일대 기초질서 준수 확립 합동캠페인으로 가시적인 순찰활동
▲홍보사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부산영도경찰서(서장 장종근)에서는 청소년들이 학업이나 생활, 심리적 어려움이 있을 시 학교나 가정 외 마땅히 도움받을 곳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에 착안하여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고민 상담 등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손쉽게 검색하여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내손을 잡아”를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영도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양서연 경사는 “내손을 잡아” 앱은 청소년들과 각종 상담 과정 시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기관들을 찾아보려고 해도 각 기관이 산재되어 있어 이를 하나의 앱으로 통합하면 청소년들이 찾아보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한국해양대학교 인공지능학부(김재훈 교수)와 협업을 통해 앱을 개발하였다고 했다. “내손을 잡아” 앱은 청소년 관련 95개 기관을 하나의 앱에 총 망라하여 제작한 것으로 향후 청소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본격적인 중국어선의 조업 시작에 대비하여, 10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서해 전역 해상에서 해군·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외국어선 특별단속을 시행할 계획” 이라고 15일 밝혔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이 가능한 중국 허가어선 중 절반 이상 (1,150척 중 711척)을 차지하는 ‘타망’ 어선의 조업이 오는 10월 16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아울러, 최근 항공 순찰 시 잠정조치수역 등 한반도 주변에서 우리 수역에서 조업이 금지된 범장망 등을 포함한 800여척의 중국어선이 발견되는 등 본격적인 조업 시작에 따라 허가 어선으로 위장한 무허가 조업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에서는 입어 초기 준법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위해 서해 NLL에서 제주까지 전 해역을 대상으로 해군·해수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선제적 특별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단속 기간 중 우리 해역에서 조업이 금지된 범장망 등의 불법 어구를 신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 해수부에서 감척어선 공공활용 사업으로 운용중인 전문 철거선을 현장과 가까운 곳으로 전진 배치시키고, 해경·어업
경찰청은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전자기기 사용 등 메모권 보장 ▵경찰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 시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고, 형사절차의 변화를 앞두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경찰에 접수된 사건에 선임된 변호인이 사건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하기위해 10월 10일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이 시행되었다. 즉 형사절차에서 사건 서류 등에 종이가 없어지게 되고, 각종 서류는 전자화된 문서(PDF) 형태로 작성 및 유통된다. 따라서 선임된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변호인 선(사)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선임된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제출한 선(사)임계에 기재된 정보(연락처 등)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연동되어 수사기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의 국제공조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응하기로 하였다. 우선 다음 주 개최되는 국제경찰청장회의(10. 20.~10. 23. 25개국 및 인터폴, 유로폴, 아세아나폴 참석)를 통해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의 범죄 단체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협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캄보디아와의 양자회담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의제로 다루기로 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한 캄보디아의 보다 강력한 대응을 주문함과 함께, 캄보디아에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및 경찰 파견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안타깝게 캄보디아 현지에서 사망한 우리 국민의 시신을 유족에게 신속히 인도하기 위해, 경찰과 국과수가 합동으로, 10월 내에 캄보디아 현지를 방문해 시신 부검을 추진하는 방안을 캄보디아 당국과 협의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캄보디아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수사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장의 캄보디아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국
지난 3일부터 7일 동안 이어진 추석 연휴 기간 112 신고는 예년 추석에 견줘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기간 특히 중국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 3천여명을 배치했다.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은 추석 명절 기간 운영한 종합치안대책 주요 성과를 발표하며 “대형 사건 사고는 없는 평온한 명절 분위기가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112 신고는 지난 추석보다 4.4% 줄었고, 서울 지역 교통사고도 49.7%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특히 중국인 무비자 관광객 입국이 시작된 데다 중국 국경절 연휴까지 겹친 올 추석 기간,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치안 활동을 대폭 강화했다. 경찰청은 “중국 관광객 밀집 지역 등 421개소에 기동순찰대 3137명을 배치해 범죄를 예방했다”며 “112 외국인 통역센터의 중국어 통역 접수는 일평균 37.2건으로 전년(20.4건)보다 대폭 증가해 외국인의 긴급상황 대응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지난 3일 서울 동대문, 광화문 등에서 열린 대규모 혐중 시위에 대응해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등 222명을 집회 현장 주변 관광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했다. 이날 시위 과정에서 별다른 물리
▲화물차 통행제한 주요 노선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경북경찰청(청장 오부명)은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오는 10월 29일 00:00부터 11월 1일 14:00까지 경주시 보문단지 등 주요 도로 구간에 행사차량 외 일반차량 통행제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실제 행사 기간(10월 31일~11월 1일) 전부터 교통 혼잡을 사전에 줄이기 위한 조치이며, 모든 차량의 전면 통제가 아닌 필요시 일시적인 통제 개념임을 강조했다. 주요 통제 구간 및 내용 1. 일반차량 일시적 통행제한 구간 구간: 경주TG ~ 배반네거리 ~ 구황교네거리 ~ 보문교삼거리 ~ 보문단지로 연결되는 서라벌대로, 산업로, 경감로, 보문로 등 APEC 행사에 이용될 주요 도로 구간. 통제 내용: 참가국 정상 차량 이동 등 행사차량으로 인해 일시적(순간적)으로 일반차량의 통행이 제한되거나 우회 조치될 수 있다. 이는 보문관광단지 주변 진입 도로에 배치된 교통경찰에 의해 경호·경비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2. 대형 화물차·특수차량 전면 통제 구간 포항 방면: 북경주IC ~ 용강네거리 울산 방면: 남경주IC ~ 배반네거리 남북 관통 주요 도로: 내남교차로 ~ 나정교사거리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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