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의견충돌이 직책의 높낮이 다툼에 이르렀으나 정작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뒷짐을 지고 있다. 정부조직법상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윗선이긴 하지만 장관이 정치적으로 내정·임명되는 정무직이라는 차원에서 검찰총장을 직접지휘감독을 하게 된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기대를 할 수가 없게 된다. 이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은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선검사들의 교육에서 법치를 강조하며 살아있는 권력의 비행이나 비리를 파헤쳐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야 말로 검찰개혁이자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일임도 밝혔다. 이를 놓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하고 있는 행동이 극히 정치적이라며 연일 비하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반하는 보수진영 국민들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나 비행도 성역 없이 가려 적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윤 총장의 법치주의에 적극 공감을 하는 편이다. 문재인 정부 들면서 이 나라는 정치적 중립과 보호를 받아야 할 헌법재판소, 대법원, 감사원을 비롯해 선거관리위원회, 검찰 조직 등 치 외적 독립기구가 정치적 이해와 잣
모세가 이스라엘 선민을 데리고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바닷물이 갈라지며 길을 터 준 것’은 그의 백성에게 새 희망을 암시해준 신의 가호였기에 이는 곧 ‘모세의 기적’으로 통한다. 우리근대사에서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것도 민족사의 비극일진데 작금의 한국은 보수와 진보의 세력다툼으로 백성들의 정치의식이 T자 아래, 속박의 우리 속에 갇혀 버렸다. 특히 기가 찬 일은 자유민주주의 근저인 법치국가에서 정치인의 당리당략에 계산된 유불 리가 이름도 생소한 공수처(고위공직자 수사처)를 신설하면서 검찰조직이 두 쪽으로 갈라진 것이다. 검찰은 상명하복관계가 분명하고 검사동일체의 원칙아래 검사 한사람이 곧 독립관청으로 국가를 수호해 왔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민주국가의 법치를 짓밟는 것도 모자라 검찰조직을 두 쪽으로 갈라놓았다. 즉, 검찰조직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라인의 검찰과 윤석열 검찰총장 라인의 검찰로 두 쪽이 난 것이다. 우리는 두 개로 갈라진 검찰조직을 놓고 이를 일러 신의 가호이자 ‘문재인의 기적’이라고 말해야 할까. 문제는 ‘국민이 두 갈래로 갈라진 검찰수사결과를 놓고 혼 밥을 먹고 있는 대통령과 그 예하 당정의 치자나 관료들의 머리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민의힘이 추천하기로 내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지낸 임정혁 변호사와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를 지낸 이헌 변호사를 야당 몫의 추천위원으로 확정하고 이르면 26일 국회에 추천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헌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새누리당 추천을 받아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 부위원장을 지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두 분을 곧 제시할 것”이라며 “내정된 것으로 보도된 한 분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의혹으로 유가족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야당에 두 분의 추천위원을 배정한 것은 공정한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제도를 혹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천위가 구성되는 대로 공수처장 임명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
(대한뉴스김기준기자)=오늘(19일)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윤세종 기후솔루션 이사는 “매년 제기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이 석탄화력에 막대한 공적금융을 꾸준히 지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냐”는 김두관 의원의 질의에“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공적 자금을 운용하는 국책은행에서 수익도 없고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사업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현재 전세계는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그린뉴딜을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이에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이 해외석탄발전 사업에 매년 수천억에 달하는 공적 금융을 지원하고 있어 국제 환경단체는 물론 금융계로부터도 우려와 비난을 받는 실정이다. 윤 이사는“OECD 석탄발전 양해 기준에 맞추어 건설됐기 때문에 환경적인 부담이 적다는 수출입은행의 주장이 맞느냐”고 묻는 김 의원의 질의에 “OECD 기준에 맞는 초초임계압 기술이라도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석탄발전의 단점은 전혀 극복하지 못한
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권력형 비리게이트 특별위원회 소속 윤창현(왼쪽부터), 강민국, 유의동, 이영, 권성동, 성일종, 김웅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라임과 옵티머스 권력형 비리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 이로 인한 법무부와 검찰의 정면충돌 양상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되고 있다. 여권은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 의혹을, 야당은 법무부의 수사 방해 의혹을 제기했다. 사태 해법을 두고도 여권은 검찰의 보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반면, 야당은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팽팽히 맞섰다. 김 전 회장이 16일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검사 비위·야당 정치인 로비'를 폭로한·김봉현 옥중 서신을 계기로 검찰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검찰을 향해 "이제라도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으며 김태년 원내대표는 "라임·옵티머스 수사 과정에서 범죄가 드러난 사람이면 누구든 가리지 말고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비위와 공작수사 의혹도 철저히 수사해 단죄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사기 사건과 관련, '장외투쟁'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검찰(특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장외투쟁에 나서겠다는 경고다. 주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지금까진 원내투쟁을 포기하는 장외투쟁이 많았는데, 원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안 되면 국민께 직접 호소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정쟁이 아니라 제대로 수사하라고 요구할 뿐"이라며 "특검 관철 수단은 국회 의결인데 우리는 103명밖에 안 되고 민주당은 깔아뭉개려 하는데, 국민이 민주당에 저런 의석을 준 건 제대로 하라는 것이지 깔아뭉개라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해선 "민주당 의원조차도 권력형 비리게이트가 될 확률이 높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당내) TF를 만들어 운용 중인데 2~3건 중요한 제보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가짜'라고 밝힌 '옵티머스 내부 문건'에 대해선 "중간 결과도 안 나왔는데 미리 가짜라고 얘기하니까 그 답변이 가짜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초기 압수수색을 빨리해서 필요한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증거인멸 시간을 다 줬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내린 대법 판단에 따라 "이 사건 토론회에서의 피고인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판결 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기속력(羈束力ㆍ임의로 대법원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판결한다"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심상정 전 대표로부터 당기 받는 정의당 김종철 신임 대표 정의당 김종철 신임 대표, 심상정 전 대표를 비롯한 당 5·6기 지도부, 의원, 당직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5·6기 지도부 이·취임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종철 신임 정의당 대표는 11일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대통령 선거는 중앙에서 저 신임 대표 김종철이 책임을 지고 여러분의 열의를 모아 승리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6기 지도부 대표단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하며 "기대해주신 대로 꼭 노회찬, 심상정에 버금가는 그리고 그 뒤를 뛰어넘는 6기 대표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새롭게 발족한 정의당의 6기 신임 지도부는 원외인사인 김 대표를 포함해 김윤기·김응호·박인숙·배복주·송치용 부대표,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으로 구성됐다.
김종철 정의당 신임 대표(왼쪽)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정의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6기 당대표 선출 선거 결과 발표에서 낙선한 배진교 후보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9일 정의당 신임 당대표에 김종철 전 선임대변인이 선출됐다. 정의당은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제6기 당대표 결선투표를 진행했다. 총 선거권자 2만6578명 중 1만3588명이 투표했고 최종 투표율은 51.12%를 기록했다. 그 결과 김종철 후보가 7389표(55.57%), 배진교 후보가 5908표(44.43%)를 각각 얻어 김 후보가 신임 당대표에 선출됐다. 김 대표는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지금까지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거대 양당이 만들어놓은 의제에 대해 평가하는 정당처럼 인식됐다”며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거대 양당이, 정의당이 내놓는 의제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양당은 긴장하기 바란다”고 했다. 김 대표는 선거 운동 기간 “민주당 2중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금기를 깨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며 진보 정당으로서의 선명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우리가 부러워하는 세계 모든 복지 국가들의 가장 큰 공통점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 영상간담회'에 참석해 전국 돌봄종사자들에게 "코로나로 모두가 지치고 힘든 가운데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국민들은 여러분을 통해 어려울 때 국가가 내 삶을 지켜줄 것이라는 든든한 믿음과 함께 안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사회서비스원은 공공부문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선도적 제공기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설립되는 기관이다. 2019년 서울·경기·대구·경남 등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된 뒤 2022년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된다. 문 대통령은 "우리사회의 고령화와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복지와 사회 안전망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코로나 위기를 맞아 우리는 그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돌봄과 같은 대면서비스는 코로나와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필수 노동"이라며 "공동체에 꼭 필요한 대면활동을 하면서 스스로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필수노동자는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 6일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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