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사회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에 더해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시대가 공식화 돼 버린 듯 보인다. 천지일보 22,23일자 22쪽 논단을 통해 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는 “입법, 사법, 행정을 한 정파성에 의해 독점 한다”며 “제4부로서 언론이 존재 한다”라며 희망을 걸었다. 특히 그는, 말미에 날로 재정이 열악해 지고 있는 언론의 입장을 조명하며 4.15부정선거로 국제 선거감시단의 파견이 예상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언론이 감시기능으로서 과연 국난극복에 일역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물었다. 이어 본지21쪽에 이재준 역사연구가이자 칼럼니스트는 ‘정의의 사또가 없다’라는 주제의 기고에서 송나라의 명판관 포청천(包靑天)의 청백리정신과 죄인의 징벌에서 등장하는 개 작두의 쓰임새를 조명하며 ‘우리사회에 정의의 사또 포청천의 출현’을 갈망했다. 송나라 시대 청백리로 후대에 명성을 얻고 있는 포증(판관 포청천)은 판관 재임당시 관청 담벼락에 書端州郡齊壁(서단주군제벽)이란 시를 새겨 제왕과 귀족들에서 일반 백성에 이르기 까지 법의 준엄성과 공정함을 일깨워 준 청백리명판관으로 조명된 인물이다. 필자는 이들 논단 필자들의 견해에 더해 ‘코로나19사태 이후
경기 이천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 화재로 목숨을 잃은 38명 희생자의 명복을 빌기 위한 합동 영결식이 20일 오전 10시 이천 서희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열렸다. 지난 4월 29일 사고 발생 53일 만에 엄숙히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묵념과 경과보고, 추모사 및 추모 편지 낭독, 헌화, 영정 및 위패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우려한 유가족들의 당부에 종교 및 제례 행사는 생략했으며 유가족들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참석자들도 150여 명으로 최소화해 1ｍ 남짓 간격을 띄우고 배석했다. 헌화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명 경기지사, 엄태준 이천시장, 김거성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김홍필 소방청 차장 등도 참석했다. 미래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송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이수진, 임종성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이은주, 류호정 의원 등 정치권의 발길도 이어졌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조사에서 “이번 사고로 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이 국민께 얼마나 큰 불행을 드리는지, 사람보다 눈앞의 이익을 앞세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한번 알게 됐다”며 “희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은 18일 오전 10시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에 위치한 더존ICT그룹 강촌캠퍼스를 방문해 디지털 뉴딜 첫 번째 현장 행보를 본격 시작하며 기업관계자 및 개발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더존비즈온 김용우 대표로부터 기업 성장 스토리와 비즈니스 플랫폼, 빅데이터, AI, 핀테크 사업 등에 관해 설명을 듣고, 이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문 자리에서 "디지털 뉴딜을 통해 대기업 중심의 생태계가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고 글로벌로 진출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등 새로운 기회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데이터와 인공지능 전문기업으로 디지털 뉴딜을 선도하는 주역들이 자랑스럽고 앞으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8월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선언을 계기로, 2019년 12월 AI 국가전략 수립, 2020년 2월 데이터 3법 개정 등을 통해서 데이터·AI 경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방문은 디지털 한국판 뉴딜 제시(2020년 6월 3일 추경 발표) 후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외교안보 전문가·원로와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17일 낮 12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고유환 통일연구원장, 임동원·박재규·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박지원 전 의원와 오찬을 함께 하며 경색된 남북 관계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간담회는 2시간 정도 진행됐는데 간담회 개최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이던 지난 15일 저녁에 확정됐다고 한다. 오찬에서 문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풀려고 했는데 이 지경까지 온 것이 참 아쉽다”고 말했다고 한 간담회 참석자가 전했다. 또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못 막아 아쉽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한다. 또한 문대통령은 남북 관계가 더욱 경색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남 비방,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이어지자 아쉬움을 여러 차례 표현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대통령의 뜻이 밑(실무진)에서 잘 이행되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되니까 대통령이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참석자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포함한 외교안보 라인 인사 교체의 필요성도 언급했다고 한다. 참석자인 박지원 전 의원은 한 방송과 인터뷰에서 “한 참석자
미래통합당의 거센 반발 속에 21대 국회의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15일 열렸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5일 오후 6시4분께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외교통일위원장·국방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 선거를 위한 의사일정을 상정했다. 지난 12일 여야 원구성 협상 결렬 후 "의장으로서 마지막 합의를 촉구하기 위해 3일의 시간을 드린다"고 한 박 의장은 예고한 대로 15일 본회의를 열었다. 박 의장은 본회의를 열며 "오늘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상임위원회부터 구성하게 된 것은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회의장으로서 본회의를 두 차례 연기하면서까지 협상을 촉구했고 나 자신도 깊은 고뇌의 시간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분초를 다투는 긴박한 상황이며 남북관계 또한 다시 긴장 상태"라며 "국회가 이런 위기에서 시급히 관련한 상임위원회를 열어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결정을 했다. 더 이상 국회를 공전 시킬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열린 의총에서 법사위
드디어 한반도에 올 것이 왔다. 이는 그동안 우리국민이 늘 우려를 해 왔던 사태다. 최근 북한의 2인자인 김여정이 ‘군사행동도 불사 하겠다’는 담화문을 두 차례에 걸쳐 냈다. 담화문이 나온 이후 북한 젊은 여인 한사람의 당당함에 맞서 우리 정치권은 안절부절 못하고 허겁지겁하는 모습에 연민도 잠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대북특사를 보내야 한다는 이야기가 대세다. 이는 그동안 이 나라 정치인들이 민족의 사활이 내 걸린 안보와 국방에 대한 방심의 결과이자 북·미간 핵협상에 의지해 백일몽을 꿔 온 안일함의 결과가 아닐까. 또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즉, 자주 국방력을 가진 나라와 갖지 못한 나라 간 천지차를 보이고 있는 양상이 아닐까 말이다. 필자가 더하고 싶은 말은 제 아무리 첨단무기를 가졌다 하더라도 전쟁의 촉발이나 승패는 나라와 민족을 지키겠다는 군의 사기와 필승정신력에서 좌우가 된다는 것이다. 한반도정전협정 이후 그 동안 최강의 군비와 군사력으로 정신전력을 다져온 북한과 군 기강 측면에서 우리군의 정신전력은 전투상실감을 넘어 위기감을 느끼게 된다는 게 전방부대 지휘관들의 공통된 이야기였다. 군사들에게 개인휴대폰이 소지된 이
(대한뉴스 박청식 기자)=전주시를 비롯한 전국 36개 지방정부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을 국민 모두의 행복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화에 나섰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일상에서 실제로 행복증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에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국민총행복위원회 구성과 행복특임장관 신설, 재원 확충 등에 목소리를 높였다.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상임회장 김승수 전주시장, 이하 협의회)는 11일 고창군 상하농원에서 전주시, 고창군, 공주시, 광주 광산구, 대전 대덕구, 부여군, 서울 서대문구, 성동구, 종로구, 수원시, 안양시, 여주시, 완주군, 이천시, 인천 서구 등 15개 회원 지방정부 단체장과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정책 추진 촉구 공동선언문’을 선포했다. 지난 2018년 출범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는 주민행복을 최우선하며, 더불어 행복한 지역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36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행복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협의회는 이날 공동선언문을 통해 국가가 시행하는 모든 정책은 국민의 행복에 있는 만큼 국내총생산(GDP) 중심의 물질적 성장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총행복(GNH, Gross Na
속보> 지난9일 본지 보도기사 “구미차병원 ‘국민안심병원’ 맞나”에서 ‘제보자의 시정을 촉구한 의료행위와 실태’에 관해 구미시가 즉각적인 답변을 내 놨다. 제보자는 ▶코로나19확산이라는 비상시국에 타인의 혈흔이 묻은 베드에서 응급처치를 하는 것 ▶처치실 내 의료적치물관리가 비위생적인 것 ▶담당의사의 불친절한 태도에 관한 문제점이 개선돼 국민안심병원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본보에 제보를 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시 담당자는 “구미차병원의 불결한 베드에서 의료행위를 한 부분은 위생기준에 따라 철저한 위생관리를 해야 한다는 법 조항에 대한 위배사항에 해당된다”라며 “이 경우 앞으로 잘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담당자는 기사를 확인한 차병원 관계자는 “사진으로 봤을 때 혈흔이 아닌 소독약일 수도 있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본지 기자에게 전달했다. 시 담당자는 “병원관리는 대구지방환경청이 전담하기 때문에 의료적치물관리위반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시는 이관을 할 것”이며 “의료적치물을 투입할 때 폐기물이 넘쳐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관할청에서 조치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들의 불친절한 태도에
(대한뉴스 김길석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0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 1주기를 맞아 “여사님께서 일구신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의 정신을 소중히 지켜나가겠다”며 1주년을 추모했다. 김 지사는 이날 추모사를 통해 “이희호 여사님은 여성인권과 지위향상에 앞장선 사회운동가이시자, 시대의 어둠을 헤쳐온 민주투사이면서 평화통일 운동가이신 여사님의 치열했던 삶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고 회고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님의 평생 동지이자, 헌신적인 퍼스트레이디로 가장 한국적인 어머니상을 몸소 실천하신 여사님을 영원히 잊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김대중 대통령님과 이희호 여사님께서 일구신 평생의 정신에 대해 애틋한 마음으로 전남발전을 간절하게 바라신 두 분의 마음을 담아 도민과 함께 새로운 천년을 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대한뉴스 박청식 기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 김윤덕 국회의원은 지난 6월10일, 21대 국회입성 후 제1호 법안인 ‘전주 특례시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북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1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단순히 인구수만을 유일한 척도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각 지역의 행정수요나 재정 규모, 유동 인구, 도시 특성 등의 전체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오히려 지역간 역차별 문제 등을 일으켜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여 ‘자치분권’ 실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서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이 고려된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거점화 등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김윤덕 의원은 지난 총선 후보 시절 국회에 입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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