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17일 오전 8시부터 광주MBC TV를 통해 방송된 5·18 40주년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취임 이듬해인 2018년 3월 발의했던 개헌안을 거론, "제가 발의한 개헌안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의 이념의 계승이 담겨 있다"며 5·18 민주화운동 등의 헌법 전문 수록 여부와 관련해 "비록 헌법안 개헌이 좌절됐지만 앞으로 언젠가 또 개헌이 논의가 된다면 헌법 전문에서 그 취지가 반드시 되살아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3월 발의한 개헌안의 전문(前文)은 현행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를 '4·19혁명'으로 적는 한편, 이 부분을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수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었다. 해당 개헌안은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의 전신)의 반대로 '표결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지금 현재의 우리 헌법 전문에는 3·1운동에 의해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4·19민주운동의 이념을 계승하는 것으로만 헌법 전문에 표현돼 있다"며 "우리가 발전시켜온 민주주의가 실제로 문안화 돼서 집약돼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앞에서 열린 '모이자 연희동으로! 전두환은 사죄하라! 5.18 드라이브 스루' 퍼포먼스 행진에서 참석자들이 5.18 광주항쟁 40주년 기념 깃발을 달고있다. 이날 이들은 여의대로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결해 마포대교, 강변북로, 서강대교북단, 신촌로터리, 동교동삼거리, 연희삼거리 거쳐 궁말어린이공원까지 차량행진을 진행한다.
평균 수용인원 1500명 이상의 대형 교정시설인 서울구치소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나왔다. 구치소 직원 A씨의 확진 판정으로 수용자는 물론, 이들의 재판과 조사를 담당하는 법원·검찰도 얼어붙었다. 관련 재판 일정이 일부 연기되는가 하면, 소환 조사 과정에서 수용자들과 접촉한 검찰 직원들도 자가격리 조치 됐다. A씨는 지난 9일 만났던 친구 중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자 해당 사실을 구치소 측에 보고했다. 이에 구치소는 A씨를 즉각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법무부는 A씨와 접촉한 서울구치소 직원 23명과 수용자 254명을 즉시 격리조치하고 시설 전체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일반 접견은 물론 공무상 접견, 변호인 접견도 일시 중지했다. 격리된 277명 가운데 밀접 접촉자로 분리된 직원 6명은 진단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보건소의 신속한 지원을 받아 감염경로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접촉자 271명에 대한 즉각적 진단검사를 위해 자체 선별진료서를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도 격리 수용자에 포함돼 이날 진단검사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구치소 직원의 확진 여파는 법원과 검찰로까지 번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국회를 찾아 김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등 새로 취임한 각 당 원내대표에게 문 대통령의 취임 축하 난과 메시지를 전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에게는 '성과'를,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에게는 '협치'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김 원내대표에게 "국난 극복을 위해 당정청이 원팀으로 단일대오를 더 굳건히 해 관리형 정부에서 벗어나 성과로 국민의 삶이 한단계 나아지도록 하는 성과형 정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 정부"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김 원내대표에 대해 "정부의 국정과제를 직접 설계한 사람인만큼 국정 방향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 대단히 대화를 잘 이끌고 추진해줄 것"이라며 기대를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잘 챙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정청이 일체감을 갖고 혼연일체가 돼 원팀으로 일하는 게 중요하다"고 화답하며 "모든 현안에 대해 당정청이 충분히 논의하되 국민에게는 '원보이스'로 발표하고 집행은 신속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주 원내대표에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5월 14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과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오는 20일 고3 등교수업을 앞두고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교육부장관, 서울시장, 서울시교육감 모두 학교 및 학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이태원 등 감염병 발생 지역 방문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과, 학생·학부모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를, 학원 등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교육부·서울시·서울시교육청은 영어유아학원, 어학원, 대형학원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미이행시에는 집합금지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하고,교육부·서울시·서울시교육청 합동으로 이번 주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5월 20일 고3 등교 이후 서울시내 학교의 고3 등교생 중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긴급이동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여 선별진료소로 이동을 지원키로 합의하였다. 서울시내 학교와 서울소방재난본부간에 비상연락체계를 마련하여 등교한 고3 학생이 학교내에서 발열,
오는 7월, 새 국회가 열리면 경북도의회 제315회 제3차 본회의 꼴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다수당의 횡포 말이다. 다수의원으로 구성된 미래통합당의 횡포를 보다 못한 민주당경북도당이 규탄 성 논평을 냈다. 민주당경북도당은 “도의원이 공식 발언을 통해 도지사의 부적절한 처신과 인사문제를 지적하는 정당한 활동을 놓고 듣기가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하는 의회본연의 역할을 포기하는 의회민주주의 파괴행위”라고 규탄했다. 또한 민주당경북도당은 “전체도의원 60명 가운데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횡포를 간과 할 수 없다”며 “같은 당 도지사라는 이유만으로 지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의 횡포는 경북도의회의 자화상”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지난12일 오전11시 경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임미애 도의원이 안동산불발생당시 이철우 도지사의 술판을 벌인 사실과 도 출자, 출연기관 인사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야유와 원내 마이크가 꺼지고 정회선포가 된데 따른 항의의 목소리였다. 앞서 임 의원은 본회가 열리기 전날인 11일, 5분 발언을 신청했고 이날 밤까지 신청자 4명중 4번째 순서임을 확인했
올해도 어김없이 ‘동구 밖 과수원길’ 울타리에는 아카시아(Acacia) 하얀 꽃이 탐스럽게 피었다. 아카시아의 꽃말은 우정과 품귀, 깨끗한 마음, 정신적 사랑과 친교를 담고 있다. 필자는 아카시아 꽃을 보며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야 했던 정신대(성노예) 할머니들을 연상했었다. 아카시아는 우리나라 산천의 척박한 땅에서 자생하고 이 꽃의 꽃봉오리는 조선의 여인들이 즐겨 신었던 보선 발을 닮았다. 낯설고 물도 선나라 일본 땅에서 군인들의 성적 위안부로 정조를 유린당해야 했던 비운의 여인네들은 조선 땅 고향산천이 꿈엔들 그리웠기에 그들의 혼과 넋은 아카시아 헤진 꽃잎 되어 작은 바람결에도 떨어져 내리는 눈보라가 되었다. 일본군의 성 노예로 끌려갔던 조선의 여인네들이 우리 근대사에서 한 맺힌 피눈물도 모자라 현대사에 와서 두 번째 그 피눈물을 흘리며 절규하고 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 놈이 챙겨 간다’ 는 말이 있다. 이들 생존 할머니여생에 안식을 위해 쓰여야 할 국민기부금을 놓고 정의연(정의기억연대)이라는 괴변단체가 고물을 뜯고 뜯어 그 속살이 드러났다. 대한민국 근대사에서 비운의 정신대 할머니들은 관·민이라는 2개의 포주(抱主)를 만났다. 첫 번째 포주는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합당하기로 14일 선언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한국당 원유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당을 선언했다. 원 대표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조속한 합당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양당 대표는 이를 위해 합당 논의 기구를 구성해 조속히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양당 대표는 여야합의 없이 4+1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해를 4·15 총선에서 확인한 만큼 20대 국회 회기 내 폐지해야 한다는 인식 같이하고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가 합당의 전제 조건이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와 합당은 별개"라고 했다. 두 당이 합당하면 통합당의 지역구 당선자(84명)과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당선자(19명)을 합쳐 총 103석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후 9시부터 9시34분까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요청으로 전화통화 했다. 양 정상은 통화에서 자국 내 코로나19 대응상황을 각각 설명하면서 양국 간 방역협력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시 주석은 “한국의 코로나 상황이 문 대통령님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효울적으로 통제되면서 성과를 내고 있어 축하한다”고 하면서 “양국이 좋은 이웃으로서 국제방역협력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정상통화 이후 한중 양국간 코로나 공동대응을 위한 방역협력이 잘 진행되어 왔다”면서 “중국의 가장 큰 정치행사인 양회가 다음 주 개최되게 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시주석은 “좋은 이웃은 금으로도 바꾸지 않는다”며 지난 3년간 양국관계가 크게 발전한 만큼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했다. 양 정상은 한중 당국이 두 나라 기업인들의 필수적인 활동 보장을 위한 ‘신속통로’ 제도 신설을 한 것이 대표적인 협력의 모범사례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 양국은 신속통로제 신설에 합의하면서 기업인들의 입국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한 뒤 5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최근 이 제도를 활용해 우리 기업인 2백여 명이 입국해
유연상 신임 대통령경호처장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경호팀장’이자 문 대통령의 첫 경호처장인 주영훈 처장은 퇴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경호처장에 유연상(54)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내정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밝혔다. 공식 임명은 이르면 내일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임기 3주년을 맞은 가운데 주 처장은 그간 수차례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경호처장은 격무에 시달리는 자리”라며 “3년이 넘게 근무해 사의를 표명한 것뿐 다른 해석의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에 사의를 표한 주 처장은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경호실 안전본부장을 지냈으며, 노 전 대통령의 퇴임 후에는 봉하마을로 내려가 대통령 부부의 경호를 맡았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봉하마을을 지킨 상징성이 큰 인물이다. 이후 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주 경호처장을 택했다. 유 신임 경호처장은 경호실 공채 3기 출신으로 지난 28여년간 경호본부 경호부장, 감사관, 경비안전본부장을 역임한 경호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친근한 경호,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대통령 경호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