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보험 설계사가 대출이 필요한 고객을 특정 은행 지점에 연결하고, 은행 지점장으로부터 그 대가(리베이트)를 받는 행태가 여전히 기승을 부린다. 이는 단순히 영업 관행을 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엄중한 범죄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실상은 금융 비리 현장에서는 보험 설계사와 은행 지점장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며 불법 거래가 발생한다. 설계사는 대출 소개 대가로 현금을 챙기고, 지점장은 대출 실적을 올려 성과급이나 승진 지표를 관리하는 구조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여러 층위의 위반 사항을 포함한다. 배임수증재 (형법 제357조): 은행 지점장이 은행 자금이나 사비를 들여 설계사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은행에 대한 배임 행위다. 이를 주고받은 양측 모두 형사 처벌을 받는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 무등록 중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2조): 정식 위탁 계약 없이 대출을 중개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무등록 영업에 해당한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고객 동의 없이 대출 상담 목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은행 직원에게 넘기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다. (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화성특례시는 경기도 화성시 돌봄의료센터, 화성시약사회와 함께 ‘재택의료-방문약료 원스톱 다학제 팀’의 첫 가정 방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혼자 거동이 어려운 65세 이상 재가 노인 가운데 10종 이상의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다제약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며, 통합돌봄 대상자로 선정된 어르신에게 제공된다. 이번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의사와 약사가 함께 방문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방문진료와 방문약료가 각각 운영돼 대상자는 여러 일정을 따로 소화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화성특례시는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세 기관이 협력해 ‘원팀’ 모델을 구축하고, 한 번의 방문으로 진료와 약물 관리를 동시에 제공하도록 했다. 방문 당일에는 경기도 화성시 돌봄의료센터 소속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물리치료사와 화성시약사회 약사가 함께 참여했다. 약사가 복용 중인 약을 점검하고 중재안을 제안하면, 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검토해 처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또한 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 점검 절차도 마련했다. 다학제 팀 방문에 앞서 화성시약사회 전담 인력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처방전과 약봉투, 실제 복용 중인 약을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4월 16일(목) 오후, 충남 당진시의 농협 사료공장을 방문하여 사료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사료가격 상승 대응 방안을 점검하였다. 이번 현장 방문은 중동전쟁 등에 따른 국제 곡물가격 상승, 해상운임 증가,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대외 여건 변화로 사료가격 인상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업계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정부와 업계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관계자 등 사료업계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김종구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사료비는 축산농가 경영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비용으로, 최근과 같은 가격 상승 국면에서는 농가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정부와 업계가 함께 위기 대응에 나서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정부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농가 사료구매자금 650억 원, 업체 사료원료구매자금 500억 원 등 총 1,15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반영하여 사료가격 안정과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월 16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발전공기업 노동조합 위원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에너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발전공기업의 역할 강화 및 기능재편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발전산업노조 및 발전5사 각 노동조합 위원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흔들림 없는 강건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미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기국가’로의 신속한 전환을 위해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2040년 석탄발전 폐지 등 정의로운 전환과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을 위해 그간 화력발전 중심이었던 발전공기업의 기능과 역할 전환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맞는 발전공기업의 기능 재편 방향에 대해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석자들은 자립적인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며, 발전공기업이 이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을 예정이다. 특히 노조 측 참석자들은 “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와 경기도는 4월 16일(목)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제7차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다.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체‘는 ‘23년 6월에 출범한 국장급 협의체로서, 양 기관은 연 2회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경기도 내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제반 현안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국방부 군사시설국장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이 공동 주관하였으며, 국방부와 경기도의 안건 관련 부서장 및 경기도 내 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개발을 위한 토지이용 규제 완화 협조, 군 소음보상방안 개선 요청 등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향후, ‘국방부-경기도 상생협의체’는 일선 부대와 기초 지방정부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을 위해 공동 현장방문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천승현 국방부 군사시설국장은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체는 군과 지역사회가 현안에 대해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창구가 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안보와 지역발전을 조화롭게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경기도는 앞으로도 원활한 소통과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군과 지역사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육군 군악의장대대는 현지시간 4월 16일(목)부터 4월 19일(일)까지 미국 버지니아주 노폭(Norfolk)의 스코프 아레나에서 개최되는 「버지니아 국제군악제(Virginia International Tattoo)」에 참가한다. 1997년에 시작된 버지니아 국제군악제는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군악제로 평가되며, 올해는 특히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 미국과 주요 우방국이 중심이 되어 행사가 진행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5개국에서 800명 이상의 공연단이 한자리에 모여 음악과 퍼포먼스를 통해 미국 건국을 축하하며 건국 정신의 가치를 기념할 것이다. 「2018년 버지니아 국제군악제」 참가 이래 8년 만에 다시 참가하는 육군 군악의장대대는 육군 태권도 시범대, 충남대학교 무용단을 포함해 75명의 인원이 참가한다. 주요 연주곡으로, 한국인의 정서를 담은 ‘아리랑’을 비롯하여 웅장하고 서정적인 선율의 ‘아름다운 나라’, 그리고 현재 세계적으로 유명한 케이팝의 대명사인 ‘골든’ 등이 포함된다. 또한, 군악대와 함께하는 태권도 시범대와 무용단은 군악과 결합된 역동적인 무대를 보여줄 것인데, 이러한 대한민국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6일(목),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해 마라도함 내에서 해군 해·육상 지휘관 및 비행대대장과 해병대 대대장급 지휘관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지휘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강연을 실시했다. 이번 강연은 지난 7일 공군 대대장 대상 강연에 이어, 해군·해병대 지휘관을 대상으로 장관의 지휘 철학을 공유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규백 장관은 강연에 앞서 “해군은 국가 숙원사업인 핵추진잠수함 확보 등 첨단전력을 기반으로 세계로 뻗어 나가는 ‘대양해군’으로 한 단계 도약해야 하고, 해병대는 ‘준 4군체제’ 완성을 위해 사단 작전통제권 인수, 전력 보강 등 독자적 위상을 갖춰나가야 한다.”며 “각자의 영역에서 역량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승리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강연에서 안규백 장관은 “‘소통과 공감’은 지휘관의 핵심 덕목”이라며 “지휘관의 작은 관심, 따뜻한 눈길,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장병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고 부대 전투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된다.”고 당부했다. 안규백 장관은 “아무리 좋은 제도와 장비가 있더라도 결국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의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지난해 부품 결함으로 감축 운행에 들어갔던 서해선 전동차가 부품 교체를 모두 마치고 오는 20일부터 정상 운행을 시작한다. 이로써 극심했던 출퇴근길 혼잡도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서해선 전동차 10편성의 중간연결기 교체 작업을 완료하고, 4월 20일부터 전 구간 운행을 정상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열차 운행장애 발생 이후 약 6개월 만의 조치다. 가장 큰 변화는 열차 운행 횟수의 회복이다. 그동안 진동 영향으로 인해 운행을 최소화했던 ‘일산~대곡’ 구간의 운행 횟수가 하루 14회에서 62회로 4배 이상 늘어난다. 또한, 안전을 위해 취약 구간에서 실시하던 서행 운행이 종료되면서 ‘대곡~초지’ 구간 소요 시간은 기존 58분에서 51분으로 7분가량 단축된다. 들쑥날쑥했던 배차 간격도 일정해져 이용객들의 대기 시간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부품 교체에 ‘패스트 트랙(Fast Track)’ 방식을 적용했다. 제품 설계와 제작, 행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통상 6개월 이상 걸리는 작업을 4개월 만에 마무리했다. 새로 장착된 중간연결기는 기존 국내 철도차량에서 이미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을 바탕으로 강도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피엠인터내셔널(이하 PMI)이 미국 직접판매 전문 매거진 ‘다이렉트 셀링 뉴스(이하 DSN)’가 선정하는 ‘The DSN 글로벌 100’에서 5위에 오르며 저력을 입증했다. 건강기능식품 ‘피트라인’ 독일 본사인 PMI(CEO 및 창립자 롤프 소르그 회장)는 14일 지난해 전세계 매출 40억 달러(한화 약 5조8000억원)에 힘입어 6위에서 5위로 한 단계 상승했다고 밝혔다. 'DSN 글로벌 100'은 글로벌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에서 가장 권위있는 평가지표로 매년 매출액 기준 순위 발표와 함께 연간 매출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회사들을 선정, 발표한다. PMI는 올해 5위에 링크된 것은 물론, 가장 빠른 성장으로 도약한 직접판매 회사에게 수여하는 '브라보 인터내셔널 성장상'까지 수상해 6회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롤프 소르그 회장은 “DSN 글로벌 100 5위 달성은 PMI의 장기적 비전과 글로벌 커뮤니티의 헌신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이런 위대한 성과 달성에 함께 힘써 주신 PMI 모든 가족들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팀 파트너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브라보 인터내셔널 성장상'을 6회 연속 수상한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제천경찰서(서장 박희규)가 실종 아동 예방 및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찾아가는 지문 사전등록’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문 사전등록 제도란? 지문 사전등록은 실종 상황에 대비해 대상자의 지문, 사진, 인적사항, 신체 특징 등을 경찰 시스템에 미리 등록하는 제도다. 실종자가 발견되었을 때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즉시 신원을 확인해 신속하게 보호자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 등록 대상: 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등 등록 방법: 가까운 경찰서(여성청소년계), 지구대, 파출소 방문 또는 ‘안전Dream’ 앱 활용 제천경찰서는 나들이가 잦아지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오늘(16일)부터 5월 말까지 관내 어린이집과 장애인 지원센터 등을 순차적으로 직접 방문하여 지문 등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방문 서비스 외에도 각 지구대와 파출소를 통해 상시 신청을 받고 있으며, 향후 등록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실종 예방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할 방침이다. 박희규 제천경찰서장은 “지문 사전등록은 실종 사고를 예방하고 소중한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안전장치”라며, “아이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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