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비상시국에서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막을 내리면서 총300석 가운데 지역구253석과 비례47석으로 분석이 됐다. 이번 선거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지역구에서 163석을 차지, 과 반 수를 넘기면서 비례시민당17석과 열린민주당 3석을 더하면 총183석의 압승결과를 낳았다. 이는 개헌표결 외에는 야당협조가 없어도 국정운영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의석으로 향후 정국은 공수처법의 시행과 검찰 개혁과제 등 국정운영전반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쇄신과 정권심판을 주창했던 통합민주당의 경우 대구·경북지역구를 싹쓸이 석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분포지역구84석과 비례한국19석 등 103석에 그쳐 선거참패결과가 당내 갈등과 후유증을 증폭시켜 가고 있다. 특히, 경북지역에서 유일하게 더불어 민주당적 시장을 냄으로서 경북의 하와이란 별명을 얻게 된 구미의 경우 박빙승부를 예상했던 ‘갑’지역구에서 미래통합당 구자근 후보(7만3,339표)가 더불어 민주당 김철호 후보(3만5,324표)를 3만8,015배수표차로 누르고 당선했다. 이어 ‘을’지역구에서는 미래통합당 김영식 후보(5만4,457표)가 더불어 민주당 현역의원인 김현권 후보(3만4,442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조기 성공을 돕기 위한 ‘민관합동 범정부지원단’이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된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4월 12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범정부지원단은 민간 전문가도 참여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 부처의 장·차관급들로 구성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9일 경기도 성남시 한국파스퇴르연구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산업계·학계·연구소·의료계 합동 회의에 앞서 연구시설에서 김승택 연구팀장으로부터 코로나19 대응 약물 재창출 과정 및 데이터 분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윤 부대변인은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산업계, 학계, 연구소, 병원뿐만 아니라 정부까지 참여하는 상시적인 협의 틀과 범정부 지원체계를 마련하라는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원단은 코로나19 국산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해 규제 등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발굴·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부대변인은
4.15총선이 초읽기에 들어갔고 국민 눈에 정언유착의 연결고리가 견고해 보였던 일부 얼빠진 언론들의 여론조사도 이제 끝이 났다. 매 선거 때 마다 제철을 만났다며 벌여 온 언론의 여론조사가 여·야를 막론하고 열세에 놓인 후보자의 인격을 얼마나 침해했을까. 특히 코로나19 국가비상시국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여·야 할 것 없이 국민생계지원금이란 명제의 공약을 남발하면서 복지populism 극치를 내보인 열전 양상으로 정치인의 퍼주기 공약과 매표전략 상술이 얼마나 실현될지가 의문이다. 포퓰리즘이란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형태로 대중을 동원해 권력을 유지하는 정치체제다. 여기에다 복지가 대입되면 선심성 퍼주기 정책으로 변질이 될 수가 있다는 문제점 속에 후보의 당락을 좌우하는 선례를 낳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고가 바닥나 나랏빚만 해도 1,743조6,000억 원에 달해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50∽100만원의 재원을 마련해 ‘선거가 끝나면 주겠다’는 그 이야기인데 이는 가히 환상적 아이러니다. 더구나 이는 여·야 대립양상에서 전 국민생계지원금의 규모도 덩치가 커질 대로 커진 상태에서 열악한 국고와 재원조달을 놓고 보면 이번 선거가 끝나도 말
문재인 대통령은 4월 9일 “우리가 남보다 먼저 노력해 진단기술로 세계의 모범이 되었듯 우리의 치료제와 백신으로 인류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성남 한국파스퇴르연구소에서 열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산·학·연 및 병원 합동회의’에 참석해 “지금 우리 국민뿐 아니라 전세계가 아주 절실하게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기다리고 있다. 치료제와 백신은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우리가 방역에 있어서 모범 국가가 되었듯이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있어서도 앞서가는 나라가 되어 국민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주고, 위축된 우리 경제에도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관련 국내의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치료제·백신 개발을 추진 중인 제약기업, 대학·연구소의 연구자, 의료 현장에서 직접 치료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의료인, 동물실험 모델 전문가, 백신 관련 국제협력기구 전문가 등 산·학·연·병의 전문가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복지부 장관, 식약처장 등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과 허가를 담당하는 정부
정부가 어린이집·유치원 개원 연기, 온라인 개학에 대응해 가족돌봄비용을 최대 10일, 50만원으로 2배 확대한다. 또 백화점 등에서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과 도로·하천 점용료 등은 감면하고 공항 계류장 사용료는 면제키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코로나 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렇게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상적인 등원·등교 개시 전까지 부모들이 안심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현행 1인당 최대 5일, 25만원에서 최대 10일, 50만원 2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가족돌봄비용은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돈이다. 정부는 기존 예비비로 편성된 213억원에 316억원을 더해 총 5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면 수혜 대상이 9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영 애로가 큰 유통·관광·항공업계가 고정비용으로 부담하는 부담금과 점용료를 경감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백화점·마트, 관광·문화시설, 전시시설 등이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올해 부과분
정세균 국무총리는 4월 9일 온라인 개학이 순차적으로 시작하는 것과 관련 “최선을 다해 준비했을테지만 많이 부족할 수 있다”며 원격수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과 학부모들의 걱정을 잘 알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용기를 내서 선택한 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선생님들이 정성껏 준비한 자료가 학생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접속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초기에는 수업의 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어쩌면 적지 않은 혼선이 발생할 지도 모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콜센터와 현장지원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소득층과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장애학생 등 특수한 환경의 학생들이 원격수업에서 소외되거나 뒤처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교육당국은 방과후 교사를 맞춤형 지원인력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각별히 지원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모두가 힘들지만 청년들의 삶은 더 어려워지기 쉬운 시기”라며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소
문재인 대통령은 4월 8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거래 위축으로 타격이 극심한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36조원 이상의 무역 금융을 추가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급격히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추가적으로 17조7천억원 규모의 내수 보완방안을 마련했다”며 “민간의 착한 소비 운동에 호응해 공공부문이 앞장서 선결제, 선구매 등을 통해 3조3천억원 이상의 수요를 조기에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 오늘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로 결손기업이 증가하고 700만명 가까운 개인사업자의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12조원 규모로 세부담을 추가 완화하는 특별한 조치도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10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단행해 기업 지원에 나섰고,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하는 초유의 결정도 했다.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제4차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세계 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쓰나미와 같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끝을 알 수
정세균 국무총리는 4월 5일 코로나19와 관련 “이날부터 자가격리 지침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며 “자가격리자들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다수 자가격리자들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격리지침을 충실히 따르고 있지만 일부 소수는 지침을 위반해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갈등을 야기할 위험마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관리체계를 보완하는 것도 서둘러야 한다”며 “관계기관에서는 휴대전화를 두고 외출하는 등의 일탈 행위를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ICT 기술의 활용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감염위험 속에서도 의연하게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한 의료인이 유명을 달리하는 불행한 일이 있었다”며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자가격리중이라 빈소도 제대로 차리지 못한 유가족들에게 안타까움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 코로나19와의 전쟁 최일선인 병원,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에서는 수 많은 의료인들이 확진자 치료와 방역 활동
코로나19라는 비상시국에서 치러지는 이번 4.15총선은 유례가 없는 여·야의 비례정당들이 등장하면서 꼼수정치판이 유권자를 혼동·기망 시켜가고 있다. 이 같은 흙탕물 속에 언론의 이벤트성 여론조사가 선거도 치르기 전에 이미 여·야 후보들의 당락판세를 짓는 앞서가기를 하고 있어 이들 언론이 초반부터 김빠진 선거를 조장하고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뜬소문이 생사람 잡는다’는 말처럼 국민은 공명선거에 임하는 한국 언론의 문제점으로 의도적 기획보도를 통해 특정 정당이나 소속후보를 편드는 편파적 보도행태를 꼬집고 있다. 이는 곧 언론의 성향과 색깔론에서 정·언 유착의 정도를 읽을 수가 있는 대목으로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이들 언론의 기획된 여론조사발표가 국민정치의식을 흐려놓고 있다는 점이었다. 선거를 11일 앞둔 3일자 일부 중앙 일간신문은 마무리 여론조사 결과를 토픽뉴스로 다뤘다. 이들 언론은 민주당과 통합당 후보들의 지지율과 당락여부를 예측차원을 넘어 이미 선거 당락의 판세를 특정해 놓았다. 선거에 앞서 여론조사나 언론보도는 어디까지나 예측에 불과하다지만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표심의 향방을 결정짓는 바이블(bible)작용을 한다는 데서 심각성이 지적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일 대구·경북 지역의 대표 국가산단인 구미산업단지를 방문, “소상공인과 기업들이 코로나19 피해 때문에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구미산업단지 코오롱 인더스트리 구미사업장에서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는 우리 경제와 산업, 민생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부터 중소·중견기업까지 기업 구호 긴급 자금을 충분히 지원할 것”이라며 “신속한 집행으로 필요한 업체에 적기 지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과 가계를 적극 도울 것”이라며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들께 직접 드리는 전례 없는 긴급 지원 방안을 결정했다.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료 감면과 국민연금, 전기요금 납부 유예로 저소득층의 고통을 덜고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감면 또는 납부 유예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겠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보호와 생활 안정 지원에도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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