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발표를 위해 브리핑실에 입장하고 있다.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전관특혜 근절과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등 국민적 개혁 요구가 높은 분야의 공정성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법조계의 고질적 전관특혜를 근절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입시와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학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불공정에 대한 국민적 개혁요구 중점 논의 정부는 지난 11월 8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회의에서는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 내재하고 있는 반칙과 특권, 다양한 불공정의 모습들을 개혁해 공정이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특히, 불공정에 대한 국민적 개혁요구가 큰 전관특혜 근절방안,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방안,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과 민간 확산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법무부는 공정한 형사사법절차를 보장하고 사법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법조계의 ‘전관특혜’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찰, 대한변협, 학계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1월 15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함께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회의를 공동 주관한 뒤 열린 양국 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에스퍼 장관과 본인은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SMA)이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제10차 SMA 만료 이전에 제11차 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또 한미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9·19 군사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한미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 장관은 “양국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 확인했다”며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12일 “신남방정책은 대한민국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이라며 “아세안과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동반성장의 상생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에서 주재한 현장 국무회의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는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정부가 진심과 성의를 다해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의 중간 결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최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 계기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이 타결된 것과 관련, “RCEP은 세계 인구의 절반, GDP의 1/3, 교역의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메가 FTA”라며 “내년에 있을 최종 서명에 인도까지 참여한다면 그 의미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벡스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벡스코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다음은 국무회의에서의 문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이다. 제48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는 11월25일부터 이곳 부산에서 한-아세안 대화관계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11일 “앞으로 남은 절반의 임기, 국민들께 더 낮고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 국민들의 격려와 질책 모두 귀 기울이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새 절반의 시간이 지났다. 한결같이 성원해 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대통령의 소임을 최선을 다해 완수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더욱 폭넓게 소통하고, 다른 의견들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면서 공감을 넓혀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 모두발언 전문이다.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새 절반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결같이 성원해 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절반의 임기, 국민들께 더 낮고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국민들의 격려와 질책 모두 귀 기울이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지난 2년 반은 넘어서야 할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전환의 시간이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 사회에 변화의 씨앗을 뿌리고 희망을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8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매우 높다”며 “국민들이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도 더 높은 민주주의, 더 높은 공정, 더 높은 투명성, 더 높은 인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 수준 이루었다고 판단한다”면서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이후의, 그 다음 단계의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22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정’이 바탕이 되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다.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며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고 사회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이었다”며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내년도 확장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또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한다. 미·중 무역 분쟁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Fitch)에 한국경제 현황을 소개하고 2%대 성장률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0월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브렛 햄슬리 피치 신용등급·리서치 글로벌 총괄, 로베르토 사이폰 아레발로 S&P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등 국제신평사 고위 관계자와 각각 만나 “2.4% 성장 목표 달성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나 2%대 성장률 달성을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는 IMF, OECD 등 국제기구가 전망했듯 세계 경제 개선 등으로 올해보다 성장세가 나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신평사는 한국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일본 수출규제 및 미·중 무역갈등 영향, 북한 비핵화 가능성 등에 관심을 표했다. 홍 부총리는 먼저 대내외 여건이 부진한 가운데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 총지출액 증가율 9.3%는 경기 지원을 위한 확장 재정과 재정 건전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국내총생산(GDP)
정부는 10월 15일 검찰의 대표적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를 축소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특수부가 있는 서울중앙·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7개청 가운데 서울중앙·대구·광주지검 3개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이름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것이 골자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1973년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라는 명칭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수원·인천·부산·대전지검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이는 형사부 강화 방침에 따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10일 충남 아산에 있는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에서 열린 ‘디스플레이 신규투자 및 상생 협력 협약식’에 참석, 첨단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투자협약식을 통해 삼성디스플레이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에 2025년까지 총 13조 1천억원(시설투자 10조원, R&D투자 3조1천억원) 투자계획을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신규투자 협약식은 세계 1위 디스플레이 경쟁력을 지키면서 핵심소재·부품·장비를 자립화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디스플레이, 제조 강국’으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삼성디스플레이의 과감한 도전을 응원하며 디스플레이 산업혁신으로 기업들의 노력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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