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수도권으로 확산돼 ‘사회적 거리두기운동’이 장기화 국면에 들자 여당이 당초 거론한 11조兆 안·밖에 6兆 이상을 더한 18조兆 추경예산추진을 내놔 나라살림의 재정건전성에 일대 비상이 걸렸다. 여권의 이 같은 붙임추경 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내놓자 여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사임요구 설까지 나오면서 청와대까지 가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재부가 너무 방어적인 것 아니냐”고 성토하며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면 나(자신)라도 물러나라 고 할 수 있다”고 질타를 했다는 이야기다. 이 대표의 발언이 매스컴을 타자 김성환 당 대표 비서실장이 나서 “당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해임건의인데 이 대표의 직접 언급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는 것. 이어 막말 사태를 놓고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해임 건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지문자발송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민주당은 6兆 원대 증액요구가 모두 관철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구·경북지역에 지원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앞서 대구·경북비하발언을 한 당원들
문재인 대통령은 3월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함께 ‘경제·금융 상황 특별 점검회의’를 했다. 문 대통령은 금융시장 및 제반 경제 동향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경제 정책을 하는 분들은 과거의 비상상황에 준해서 대책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지금은 메르스, 사스와는 비교가 안 되는 비상 경제시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일을 어떻게든 국민의 편에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면서 “과거 사례와 비교는 할 수 있으나 그때와는 양상이 다르고 특별하니 전례 없는 일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과거에 하지 않았던 대책을, 전례 없는 대책을 최선을 다해 만들어내야 할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건강확인서를 소지한 우리 기업인들이 기업활동을 위해 예외적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표준모델이 될 수 있도록, 국제기구 등에서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도 지시했다. 회의를 마치며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에게 “지금까지도 잘해 왔으니 앞으로도 잘해 달라”고 당부했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지난 1월 20일 이후 처음으로 격리치료 중인 환자 수가 감소했다고 3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이는 적극적인 진단검사를 통한 조기진단으로 확진환자를 조기에 발견·관리하고, 국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대본은 이날 브리핑에서 13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수가 전일 7,470명에서 7,402명으로 68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일 대비 신규 확진자 수가 110명 증가한 데 비해 완치된 확진자 수가 전일 대비 177명으로 더 많아졌기 때문으로, 이 같은 감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로 처음이다. 중대본은 이번 감소에 대해 대구·경북 지역에서 확진자 수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지난달 20일경에서 약 3주가 경과하는 시점인 12일부터 완치자가 증가하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봤다. 특히 적극적인 진단검사를 통한 조기진단으로 확진환자를 조기에 발견·관리하고, 국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추
문재인 대통령은 3월 9일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에 박복영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를 임명할 예정이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에 김사열 경북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를 위촉할 예정이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정은숙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를 내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할 예정이다. 박복영 새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대외통상 분야 전문가이다. 국책연구원·대학교수·각종 정부위원회 활동을 통해 다져진 전문성과 경험,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경제 전반에 대한 대통령 자문과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성과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사열 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경북대 생명과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왕성한 연구 활동과 후학 양성에 매진해 왔을 뿐만 아니라, 대구지역에서 문화·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했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경험으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이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사태 당시 11조6000억원과 유사한 규모의 수준이다. 정부는 3월 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경안’을 확정하고 5일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사태의 방역 및 피해극복, 민생안정과 관련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중 시급성, 집행가능성, 한시성이라는 3가지 원칙에 부합해 편성된 것이 특징이다. 전체 11조7000억원에 달하는 이번 추경안은 세출 확대분 8조5000억원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歲入) 경정분 3조2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코로나19 방역 강화...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 추가 세출에서는 코로나 19 피해극복에 꼭 필요한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2조3000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 2조4000억원 ▲민생·고용안정 3조원 ▲지역경제·상권살리기 8000억원을 반영했다. 이는 세출 확대분의 70% 이상이 소비 등 내수 되살리기에 투입되는 셈이다. 세부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할 음압 장비를 갖춘 구급차 146대를 국비(292
(대한뉴스 최병철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오늘도 전국적으로 확진자 수가 500명이 넘었다”며 “지금까지 5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일수가 일주일 가깝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 2~3일 내에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 본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대구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지금 대구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 노력, 의료진 헌신, 국민들의 협조와 응원을 보면서 우리는 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말했다. 이어 “지금 이곳 대구는 전국 각지에서 달려온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과 소방관, 군 장병들이 코로나19에 맞서 불철주야 싸우고 있다”며 했다. 그러면서 “간호사관학교 졸업생 75명이 전날 임관식을 앞당기고 곧바로 국군대구병원으로 향했다”며 “새롭게 공보의로 임용되는 750명도 내일 교육을 마치고 코로나19와의 전투에 조기투입 된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이번 주부터 치료체계의 전환으로 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보호를 받고 중증 환자 치료에 의료자원을 집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정부는 3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6일 국회가 통과시킨 일명 ‘코로나3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해 불편을 겪고, 심리적 두려움을 느끼는 가운데 구멍 뚫린 법제도의 빈틈으로 스며드는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조치가 재빠르게 이뤄진 것이다. 코로나 방역 3법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이다. 이들 법령이 시행되면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검역, 의료체계가 강화돼 국가적 차원의 감염병 대응능력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3법 개정이 이뤄진 배경과 법 통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개정안별로 살펴본다. 코로나3법 개정 배경은? 지난해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올해 초 한국으로 전파되고,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던 코로나19는 2월 들어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급격히 전파되면서 지역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국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 상황에 전방위적 대응을 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지난달 26일 발의 당일 3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어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코로나 3법을 의결했다. 국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 3법
101주년 3.1절 기념식이 3월 1일 종로구 배화여고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간략하게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함께 하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3·1 독립운동으로 되새긴다”며 “오늘의 위기도 온 국민이 함께 반드시 극복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가 ‘소재·부품·장비의 독립’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도 함께하면 해낼 수 있다는 3·1 독립운동의 정신과 국난 극복의 저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뒤 “지금도 온 국민이 함께하고 있어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고, 위축된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북한과도 보건 분야의 공동협력을 바란다”며 “사람과 가축의 감염병 확산에 남북이 함께 대응하고 접경지역의 재해재난과 한반도 기후변화에 공동 대처할 때 우리 겨레의 삶이 보다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관계와 관련해서는 “과거를 직시할 수 있어야 상처를 극복할 수 있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며 “과거를 잊지 않되, 우리는 과거에 머물지 않을 것이며 일본 또한 그런 자세를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평민 출신 위대한 독립군 대장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월 28일 “이번 주말과 다음 주말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며 종교계가 적극 협조해줄 것을 호소했다. 박양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정부합동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계에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먼저 박 장관은 조계종 등 불교계와 천주교계가 당분간 모든 법회와 미사를 중단하고, 개신교의 많은 교회가 주일 예배 등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등 모든 종교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앞장서 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나아가 최근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번 주말과 다음 주말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며 당분간 종교모임이나 행사를 자제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또한 "엄중한 현 상황을 타개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종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모든 종교 지도자와 종교인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을 간곡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 28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정부가 공적 유통망을 통한 마스크 공급을 발표했지만 약속드린 시간과 물량을 지키지 못했다”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대구시청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속도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신뢰인데 미리 설명드리지도 못해 매장을 찾은 국민 여러분들께 불편과 실망을 드렸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 부처에서는 최단 시간 내 유통체계를 정비하고 국민 여러분께 있는 그대로 상세히 설명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공권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마스크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공권력을 가진 모든 정부기관이 나서야 한다”며 “그래도 부족하다면 더 강력한 공급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최근 대구·경북지역의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종교인 가운데 증상 있는 분들의 검사결과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앞으로 며칠간은 많은 확진자가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분들에 대한 검사가 마무리된 후 얼마나 빨리 확산 추세를 꺾느냐가 이번 싸움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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