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금융·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시장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이미 준비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상황별 시장안정 조치들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취할 것이라고 8월 6일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한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회의에서 “정부는 엄중한 상황인식을 갖고 관계기관과 함께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과도한 시장불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향후에도 이러한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의 전개에 따라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방 차관보는 “그러나 우리경제의 대외건전성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고, 경제 기초체력에 대한 대외신뢰가 여전한 만큼, 관련 상황을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외환보유액과 순대외채권이 사상 최고수준인 4000억 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15억 달러 규모의 외평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하고 사상 최고수준의 신용등급을 유지하는 등 국제 신용평가
문재인 대통령은 8월 5일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다”며 “오히려 경제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해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한마음으로 대응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일을 겪으며 우리는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일본경제가 우리경제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규모와 내수시장으로,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경제의 우위를 따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일본은 경제력만으로 세계의 지도적 위치에 설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경제강국으로 가기 위한 다짐을 새롭게 하면서도 민주인권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평화와 협력의 질서를 일관되게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질서를 주도적으로 개척하며 국제무대에서 공존, 공영과 호혜협력의 정신을 올곧게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인류보편의 가치와 국제규범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8월 5일 “국가안보와 주력·신산업에의 영향 등을 고려, 수출제한 3대 품목을 포함한 100개 전략적 핵심품목을 선정·집중 투자해 5년 내 해당 품목의 공급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논의하는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우리 소재·부품·장비산업의 항구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핵심품목은 기술개발, 신뢰성평가 및 양산평가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되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세제·금융 등 정부가 할 수 있고 허용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전략적으로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IMF 경제위기 극복방안으로 무선통신 분야에 집중 투자해 오늘날 세계적 IT 강국이 되었듯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투자를 미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속한 기술개발 가능 분야는 재정·세제·금융·규제완화 등으로 집중 육성하는 한편, 해외 기술도입이 필요한 분야는 M&A, 벤처캐피탈(VC)
2일 새벽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기를 또 쏘아 올렸다. 지난달에 이어 벌써 세 번째다. 최근 한·일관계의 악화로 북·중·러에 대응한 한·미·일 삼각방위연합구도가 깨어질 위기에 놓였다. 일본은 2일 ‘백색국가 제외는 안된다’는 우리정부의 간곡한 소망을 묵살하고 각료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본 입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역대정부 때와 달리 현 정부 들어 과거사에 얽힌 한·일관계의 앙금과 불협화음이 마침내 일본물자에 대한 수·출입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백색국가의 면탈로 이어지면서 우리 국민의 불안심리가 고조되고 기업의 불만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정학적으로도 한·일 관계는 가까이 할 수도 멀리 할 수도 없는 나라다. 한·미간, 미·일간의 동맹관계가 한·미·일이라는 삼각방위구도가 북·중·러와 전술적 대치관계에 있지만 최근 일본의 동향으로 보아서는 대승적 이해와 양보가 없이는 그 방위구도마저 깨어질 판국이 된 것이다. 한·일관계가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국민의 잠재의식에는 일본과의 관계를 늘 적과의 동침으로 보아 왔으나 작금과 같이 양국관계가 이렇게 극과 극으로 치닫기는 처음이다. 이번 일본정부의 수출억제정책에는 한국 대법원의 전범기업 강제노역
청와대는 8월 2일 고민정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한 일본 아베 내각의 각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고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협의와 대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며, 대화와 소통을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는 끝까지 열린 자세로 임해 왔음을 강조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이번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단호한 자세로 대응해 나가겠고 밝혔다. 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며,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관계장관 합동 브리핑을 통해 종합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 밝힐 예정이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30일 오전 합동으로 주한 4대 수출통제체제 가입국 외교단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성과 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외교부에서 개최된 이번 설명회는 윤강현 경제외교조정관 주재로 일본 조치의 부당성 및 우리 정부 입장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윤 조정관은 모두 발언에서 “일본이 다자무역체제와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일방적인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일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사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상욱 동아시아경제외교과장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자유무역과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미칠 심각한 악영향을 설명했다. 또한 한국은 일본의 일방적 조치 철회를 촉구하고 어떠한 추가 조치의 도입에도 반대하며, 일본과 외교적 해결 및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협력할 용의가 있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30일 “적극행정이 뿌리내리려면 제도도 중요하지만, 공직자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 등 공직사회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8개 안건의 심의를 앞두고 “오늘 처음으로 적극행정을 제도화하려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장관들은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도록 조직의 특성을 감안한 기관별 실행계획을 만들어 실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적극행정은 보상하고, 적극행정의 과정에서 생기는 과오는 면책하기 바란다. 대신에 소극행정은 공직사회에서 사라지도록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의 개념을 모르거나 제도의 변화를 못 느낄 수도 있다”며 “장관들은 다양한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해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빠르게 확산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의 동참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도록 공무원들이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이 총리는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성공적으로 끝났다”며 “대회에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경제통상 인사들을 만나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렸다. 이에 미국 의회·업계 인사와 전문가들은 경제와 안보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유 본부장은 지난 23일~25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 정부인사와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 마이클 맥컬 하원 외교위원회 간사 등 의회 인사를 만난데 이어 20여명의 경제통상 관련 단체와 전문가를 접촉했다. 한일 정부에 서한을 보낸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 전미제조업협회(NAM) 등 업계와 헤리티지재단, 전략문제연구소(CSIS) 등 싱크탱크, 아시아 소사이어티 주관 전문가 간담회를 계기로 만난 통상 및 외교정책 전문가들이 대표적이다. 유 본부장은 이들에게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기술적 우위와 무역의존도를 정치적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신뢰와 국제무역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선례임을 알렸다. 또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미국 수요·공급기업 등 관련 산업과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수
대통령-시도지사간담회가 부산 누리마루에서 개최되었다. 간담회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을 비롯한 중앙부처 장관들과 17개 시‧도지사들이 참석하였다. 간담회에서 박원순 시도지사협의회장(서울시장)은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계기로 지방이 중심이 되는 혁신성장의 기틀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용지가 일몰제에 의해 사라지게 될 상황에서 각 시도가 도시공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원용지를 매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현재 지방의 재정여건에서는 역부족인 상황이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대부분은 70년대 중앙정부가 지정한 도시계획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매입비의 50% 국비 지원을 요청하였다. 또한 현정부 출범이후 특별히 지방분권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는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관련 법률안이 대다수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대통령과 중앙부처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국회 설득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고,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하루빨리 제도화하여 실질적 논의의 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간담회에서 시도지사들은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혁신성장 관련 지역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9일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라 소재부품 산업의 육성이 시급해졌다”며 “이번 추경에 정부는 그에 필요한 예산을 국회에 더 요청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문제도 국회에서 협력해 주기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내외의 여건이 엄중해 추경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추경안을 꼭 처리해 주기를 국회에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거듭 요청했다. 또 이날부터 사흘 동안 진행되는 국회 대정부질문과 관련해 “장관님들께서는 국정기조와 소관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답변에 임하셔야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관련 정책과 예산 및 통계를 토대로 국민들께서 아시기 쉽게 설명하고 의원님들의 옳은 지적은 겸허하게 수용하되 오해나 왜곡은 사실로 바로잡아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전날 전국우정노조가 노사협상을 타결하고 파업을 철회한 데 대해서는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지 않기 위해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우정노조에 감사드린다”며 “우정사업본부는 우정노조와의 합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고 정부도 집배원 근무여건 향상과 우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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