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한민국,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미얀마연방공화국, 타이 왕국,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정상들과 캄보디아 왕국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위해 2019년 11월 27일 대한민국 부산에 모였다. 2011년 한-메콩 협력 출범 이후 우리가 확인해 온 다양한 분야의 협력 성과와 한-메콩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참여국들의 지속적인 양자 및 다자적 노력을 평가하고, 한-메콩 협력의 정상급 격상과 한-메콩 관계 심화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한 대한민국과 메콩 국가들의 노력을 환영하며, 대한민국과 메콩 국가에 상호이익과 공동번영을 가져올 풍부한 천연·인적 자원에 기반한 메콩 지역 경제 성장과 발전의 막대한 잠재력을 확인하고, 아세안 공동체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한 역내 개발격차 완화 및 지역 연계성 증진을 위해 아세안이 「아세안 통합구상(IAI)」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이에 기여하고 있음을 상기하며, 대한민국의 메콩 국가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약속과, 역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메콩 4개 개발협력 파트너 국가 간 양해각서가 체결되는 것을 환영하고, 한-메콩 협력기금 확대를 평가하고, 메콩 국가
문재인 대통령과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의 공동주재로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11월 27일 오전 부산 누리마루에서 열려 ‘한-메콩 공동번영을 위한 미래 협력 방향’을 주제로 한-메콩 간 그간의 협력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미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2011년 이래 매년 장관급으로 진행돼온 한-메콩 협의체가 정상급으로 격상돼 최초로 개최되었으며, 아세안 정상들 중 메콩강 유역 5개국 정상들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최초의 한-메콩 정상회의 부산 개최를 환영하며, “연 6%대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바탕으로 역내 성장을 견인하는 메콩 지역이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한-아세안 협력의 핵심 파트너”라며 “신뢰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로 한국과 메콩 국가들이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한-메콩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험을 공유하는 번영’, ‘지속가능한 번영’, ‘동아시아 평화와 상생번영’ 등 지난 9월 라오스 방문 시 밝힌 ‘한-메콩 비전’에서의 3대 발전 방향별 구체적 협력내용들을 소개하면서 메콩 국가 정상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상호 경험을 공유하면서, 호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의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이번 특별정상회의 결과 문서로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비전 성명’ 및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은 대한민국과 아세안 간의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19년 11월 26일 대한민국 부산에서 모였다. 1989년 대화관계 수립 이후 지난 30년간 한-아세안 관계가 긍정적으로 발전한 것에 만족감을 표하고, 사람, 상생번영, 평화의 3대 축에 기반하여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강화하고 심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의 신남방 정책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아세안 2025」 실현을 위한 아세안의 노력에 대한 지지 등 아세안 공동체 구축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를 인식하며, 발전하는 역내 체제에서 아세안 중심성과 아세안의 선도적인 역할이 최우선적 원동력이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인 안정적 이고 평화로운 지역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유엔 헌장, 아세안 헌장,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 내에 규정된 핵심 규범, 원칙, 공동의
왼쪽부터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문재인 대통령,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프락 속혼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은 아세안 주도의 지역 협의체를 활용하는 등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또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고 교역·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10개국 정상은 11월 26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세션Ⅰ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모두 25개 항으로 구성된 ‘평화·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 비전성명’을 채택했다. 청와대는 “함께 채택된 또 다른 결과문서인 ‘공동의장 성명’이 회의 논의결과와 상세한 협력 계획 등을 설명하는 성격의 문서인 반면, ‘공동 비전성명’은 세부사업 나열보다는 미래 협력 방향 및 분야 설정 위주로 간결하게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성명은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이해 한-아세안 관계의 지난 협력 성과를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발표를 위해 브리핑실에 입장하고 있다.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전관특혜 근절과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등 국민적 개혁 요구가 높은 분야의 공정성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법조계의 고질적 전관특혜를 근절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입시와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학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불공정에 대한 국민적 개혁요구 중점 논의 정부는 지난 11월 8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회의에서는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 내재하고 있는 반칙과 특권, 다양한 불공정의 모습들을 개혁해 공정이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특히, 불공정에 대한 국민적 개혁요구가 큰 전관특혜 근절방안,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방안,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과 민간 확산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법무부는 공정한 형사사법절차를 보장하고 사법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법조계의 ‘전관특혜’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찰, 대한변협, 학계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1월 15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함께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회의를 공동 주관한 뒤 열린 양국 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에스퍼 장관과 본인은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SMA)이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제10차 SMA 만료 이전에 제11차 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또 한미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9·19 군사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한미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 장관은 “양국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 확인했다”며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12일 “신남방정책은 대한민국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이라며 “아세안과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동반성장의 상생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에서 주재한 현장 국무회의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는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정부가 진심과 성의를 다해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의 중간 결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최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 계기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이 타결된 것과 관련, “RCEP은 세계 인구의 절반, GDP의 1/3, 교역의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메가 FTA”라며 “내년에 있을 최종 서명에 인도까지 참여한다면 그 의미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벡스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벡스코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다음은 국무회의에서의 문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이다. 제48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는 11월25일부터 이곳 부산에서 한-아세안 대화관계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11일 “앞으로 남은 절반의 임기, 국민들께 더 낮고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 국민들의 격려와 질책 모두 귀 기울이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새 절반의 시간이 지났다. 한결같이 성원해 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대통령의 소임을 최선을 다해 완수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더욱 폭넓게 소통하고, 다른 의견들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면서 공감을 넓혀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 모두발언 전문이다.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새 절반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결같이 성원해 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절반의 임기, 국민들께 더 낮고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국민들의 격려와 질책 모두 귀 기울이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지난 2년 반은 넘어서야 할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전환의 시간이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 사회에 변화의 씨앗을 뿌리고 희망을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8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매우 높다”며 “국민들이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도 더 높은 민주주의, 더 높은 공정, 더 높은 투명성, 더 높은 인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 수준 이루었다고 판단한다”면서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이후의, 그 다음 단계의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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