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와 ‘나’ 2개로 분류했던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3개로 세분화해 운영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월 12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가’와 ‘나’ 등 2개의 전략물자 수출지역 가운데 가 지역에서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한 점이다. 특히 신설되는 가의 2 지역에는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 가입국 중 국제 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된다. 일본은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됐다. 가의 2의 경우 기존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의 중개허가는 면제된다. 자율준수기업(CP)에게 적용되는 전략물자 수출허가의 ‘포괄허가’ 부문은 원칙적 허용에서 예외적 허용으로 바뀐다.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을 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에 의한 수출에 한해서다. 신청서류도 1종인 가의1과 달리 3종으로 늘어나고 유효기간도 2년으로 가의1에 비해 1년 줄어든다. ‘개별허가’ 부문에서는 신청서류가 3종인 가의1 보다 2종 늘어난 5종으로, 심사기간도 5일이 아
문재인 대통령은 8월 12일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결기를 가지되 냉정하면서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사흘 후면 광복절로, 올해는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 그 의미가 더욱 뜻깊게 다가온다”며 “과거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큰 고통을 받았던 우리로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본의 경제 보복을 매우 엄중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선조들은 100년 전 피 흘리며 독립을 외치는 순간에도 모든 인류는 평등하며 세계는 하나의 시민이라는 사해동포주의를 주창하고 실천했다”며 “적대적 민족주의를 반대하고 인류애에 기초한 평등과 평화공존의 관계를 지향하는 것은 지금도 변함없는 우리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성숙한 시민의식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 보복에 대해 결연하게 반대하면서도 양국 국민 간의 우호관계를 훼손하지
문재인 대통령은 8월 9일 장관급 8명, 주미합중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 차관급 1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다음은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이다. 윗줄 왼쪽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최기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김현수 전 차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최기영. 최기영 장관 후보자는 현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로서 반도체 분야 세계적인 석학이다. 우리나라가 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해왔으며, 현재도 AI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국내 반도체 연구·산업 발전의 산증인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국가 연구개발 혁신을 주도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는 등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ICT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갈 것으로 기대한다. 법무부 장관에 조국. 조국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용되어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기획조정자
문재인 대통령은 8월 8일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이고, 자국에게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 주장해온 나라이므로 이번 일본의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일본 수출규제 사태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설령 이익이 있다 해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결국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며, 일본의 기업들도 수요처를 잃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일본은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최근 금융·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시장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이미 준비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상황별 시장안정 조치들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취할 것이라고 8월 6일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한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회의에서 “정부는 엄중한 상황인식을 갖고 관계기관과 함께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과도한 시장불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향후에도 이러한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의 전개에 따라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방 차관보는 “그러나 우리경제의 대외건전성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고, 경제 기초체력에 대한 대외신뢰가 여전한 만큼, 관련 상황을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외환보유액과 순대외채권이 사상 최고수준인 4000억 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15억 달러 규모의 외평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하고 사상 최고수준의 신용등급을 유지하는 등 국제 신용평가
문재인 대통령은 8월 5일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다”며 “오히려 경제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해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한마음으로 대응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일을 겪으며 우리는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일본경제가 우리경제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규모와 내수시장으로,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경제의 우위를 따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일본은 경제력만으로 세계의 지도적 위치에 설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경제강국으로 가기 위한 다짐을 새롭게 하면서도 민주인권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평화와 협력의 질서를 일관되게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질서를 주도적으로 개척하며 국제무대에서 공존, 공영과 호혜협력의 정신을 올곧게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인류보편의 가치와 국제규범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8월 5일 “국가안보와 주력·신산업에의 영향 등을 고려, 수출제한 3대 품목을 포함한 100개 전략적 핵심품목을 선정·집중 투자해 5년 내 해당 품목의 공급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논의하는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우리 소재·부품·장비산업의 항구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핵심품목은 기술개발, 신뢰성평가 및 양산평가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되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세제·금융 등 정부가 할 수 있고 허용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전략적으로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IMF 경제위기 극복방안으로 무선통신 분야에 집중 투자해 오늘날 세계적 IT 강국이 되었듯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투자를 미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속한 기술개발 가능 분야는 재정·세제·금융·규제완화 등으로 집중 육성하는 한편, 해외 기술도입이 필요한 분야는 M&A, 벤처캐피탈(VC)
2일 새벽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기를 또 쏘아 올렸다. 지난달에 이어 벌써 세 번째다. 최근 한·일관계의 악화로 북·중·러에 대응한 한·미·일 삼각방위연합구도가 깨어질 위기에 놓였다. 일본은 2일 ‘백색국가 제외는 안된다’는 우리정부의 간곡한 소망을 묵살하고 각료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본 입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역대정부 때와 달리 현 정부 들어 과거사에 얽힌 한·일관계의 앙금과 불협화음이 마침내 일본물자에 대한 수·출입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백색국가의 면탈로 이어지면서 우리 국민의 불안심리가 고조되고 기업의 불만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정학적으로도 한·일 관계는 가까이 할 수도 멀리 할 수도 없는 나라다. 한·미간, 미·일간의 동맹관계가 한·미·일이라는 삼각방위구도가 북·중·러와 전술적 대치관계에 있지만 최근 일본의 동향으로 보아서는 대승적 이해와 양보가 없이는 그 방위구도마저 깨어질 판국이 된 것이다. 한·일관계가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국민의 잠재의식에는 일본과의 관계를 늘 적과의 동침으로 보아 왔으나 작금과 같이 양국관계가 이렇게 극과 극으로 치닫기는 처음이다. 이번 일본정부의 수출억제정책에는 한국 대법원의 전범기업 강제노역
청와대는 8월 2일 고민정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한 일본 아베 내각의 각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고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협의와 대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며, 대화와 소통을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는 끝까지 열린 자세로 임해 왔음을 강조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이번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단호한 자세로 대응해 나가겠고 밝혔다. 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며,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관계장관 합동 브리핑을 통해 종합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 밝힐 예정이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30일 오전 합동으로 주한 4대 수출통제체제 가입국 외교단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성과 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외교부에서 개최된 이번 설명회는 윤강현 경제외교조정관 주재로 일본 조치의 부당성 및 우리 정부 입장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윤 조정관은 모두 발언에서 “일본이 다자무역체제와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일방적인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일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사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상욱 동아시아경제외교과장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자유무역과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미칠 심각한 악영향을 설명했다. 또한 한국은 일본의 일방적 조치 철회를 촉구하고 어떠한 추가 조치의 도입에도 반대하며, 일본과 외교적 해결 및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협력할 용의가 있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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