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30일 “적극행정이 뿌리내리려면 제도도 중요하지만, 공직자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 등 공직사회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8개 안건의 심의를 앞두고 “오늘 처음으로 적극행정을 제도화하려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장관들은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도록 조직의 특성을 감안한 기관별 실행계획을 만들어 실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적극행정은 보상하고, 적극행정의 과정에서 생기는 과오는 면책하기 바란다. 대신에 소극행정은 공직사회에서 사라지도록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의 개념을 모르거나 제도의 변화를 못 느낄 수도 있다”며 “장관들은 다양한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해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빠르게 확산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의 동참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도록 공무원들이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이 총리는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성공적으로 끝났다”며 “대회에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경제통상 인사들을 만나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렸다. 이에 미국 의회·업계 인사와 전문가들은 경제와 안보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유 본부장은 지난 23일~25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 정부인사와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 마이클 맥컬 하원 외교위원회 간사 등 의회 인사를 만난데 이어 20여명의 경제통상 관련 단체와 전문가를 접촉했다. 한일 정부에 서한을 보낸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 전미제조업협회(NAM) 등 업계와 헤리티지재단, 전략문제연구소(CSIS) 등 싱크탱크, 아시아 소사이어티 주관 전문가 간담회를 계기로 만난 통상 및 외교정책 전문가들이 대표적이다. 유 본부장은 이들에게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기술적 우위와 무역의존도를 정치적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신뢰와 국제무역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선례임을 알렸다. 또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미국 수요·공급기업 등 관련 산업과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수
대통령-시도지사간담회가 부산 누리마루에서 개최되었다. 간담회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을 비롯한 중앙부처 장관들과 17개 시‧도지사들이 참석하였다. 간담회에서 박원순 시도지사협의회장(서울시장)은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계기로 지방이 중심이 되는 혁신성장의 기틀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용지가 일몰제에 의해 사라지게 될 상황에서 각 시도가 도시공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원용지를 매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현재 지방의 재정여건에서는 역부족인 상황이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대부분은 70년대 중앙정부가 지정한 도시계획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매입비의 50% 국비 지원을 요청하였다. 또한 현정부 출범이후 특별히 지방분권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는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관련 법률안이 대다수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대통령과 중앙부처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국회 설득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고,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하루빨리 제도화하여 실질적 논의의 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간담회에서 시도지사들은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혁신성장 관련 지역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9일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라 소재부품 산업의 육성이 시급해졌다”며 “이번 추경에 정부는 그에 필요한 예산을 국회에 더 요청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문제도 국회에서 협력해 주기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내외의 여건이 엄중해 추경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추경안을 꼭 처리해 주기를 국회에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거듭 요청했다. 또 이날부터 사흘 동안 진행되는 국회 대정부질문과 관련해 “장관님들께서는 국정기조와 소관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답변에 임하셔야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관련 정책과 예산 및 통계를 토대로 국민들께서 아시기 쉽게 설명하고 의원님들의 옳은 지적은 겸허하게 수용하되 오해나 왜곡은 사실로 바로잡아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전날 전국우정노조가 노사협상을 타결하고 파업을 철회한 데 대해서는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지 않기 위해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우정노조에 감사드린다”며 “우정사업본부는 우정노조와의 합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고 정부도 집배원 근무여건 향상과 우정사업
문재인 대통령은 7월 3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한국교회 주요 교단의 지도자들을 만났다. 이날 오찬에는 이승희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림형석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이주훈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 김성복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홍동필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서익수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 전명구 감독(기독교대한감리회), 이영훈 목사(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박종철 목사(기독교한국침례회), 김충섭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유낙준 주교(대한성공회), 김필수 사관(한국구세군) 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가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크고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근대화 이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복음을 전파하고 평등과 인권 의식을 확산해 3.1 운동에도 기여한 선교사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 또한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복지, 민주화, 인권 향상에 크게 기여한 점도 언급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기독교계에 두 가지 바라는 점이 있다며 인사말을 이어갔다. 먼저 문 대통령은 평화를 만들어내고 남북 간에 동질성을 회복해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에 기독교계가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으로
정부가 기업 투자 분위기 확산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3종세트’와 10조원+α 규모의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등을 뼈대로 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 3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점차 확대하는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정부와 민간이 역량을 총동원해 경제 어려움 극복을 위한 해법 마련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경제정책방향의 3대 정책방향은 ▲경제활력·리스크 관리 ▲체질개선과 미래대비 ▲포용성 강화 등이다. 특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각종 투자활성화 방안이 강조됐다는 점이다. 10대 중점 관리 과제 중 ▲10조원 플러스 알파(+α) 수준 투자프로젝트 추진 ▲규제샌드박스 사례 창출·확산 지원 ▲제조업 업종별 전략 수립 및 4대 선도 신산업 추가 발굴 ▲서비스업-제조업 차별시정 및 서비스 핵심규제 개선 ▲수출금융 지원 강화 및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 수립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 및 주52시간제 확대 대비 등 기업들의 투자 애로를 개선하는 정책들을 최우선 추진 과제로 제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년 동안 약 3천600만명의 국민이 2조2천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1/2에서 1/4 수준까지 크게 줄었으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보장률이 68.8%(잠정)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재정 투입도 확대 중으로, 2016년 대비 지난해 기준으로 항암제 약품비와 희귀질환치료제 약품비는 각각 41%와 81%가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7월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이 같이 발표하며, 향후 척추질환과 근골격 MRI 등 필수 분야의 비급여도 건강보험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하 ‘보장성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선택진료비 폐지와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MRI·초음파 등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주요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 이 결과 보장성 확대를 통한 노인·아동 등 의료취약계
정부의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 중 하나인 스마트공장 보급, 제조혁신 R&D·표준화 등을 종합 지원하는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이 7월 2일 출범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영선 장관과 스마트공장 관련 유관기관장,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열었다. 추진단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스마트화 추진을 위해 중기부 산하에 신설됐다. 초대 단장으로는 민간 출신 박한구 전 한국인더스트리4.0 협회장을 영입했다. 박 단장은 출범식에서 “실무경험이 많은 연구인력을 채용해 그동안 부족했던 정책지원 기능을 보완하고 민간에서 스마트공장을 운영한 경험을 적극 활용, 스마트제조혁신 정책의 버팀목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추진단의 1호 과제인 ‘스마트공장 상생 협약식’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8개 대기업·공공기관과 4개 협력기관이 참여 했다. ‘상생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을 통해 협업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30일 판문점에서 만났다. 이날 판문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의 집에서 먼저 밖으로 나와 김 위원장을 기다렸다. 곧이어 김 위원장이 북측 지역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분계선 위에서 악수를 나눴고, 함께 군사분계선을 넘어 잠시 월경을 했다. 군사분계선에서 몇 걸음 걸어가 북측 지역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한 북미 정상은 다시 함께 남측으로 넘어왔다. 북미 정상은 이후 취재진들 앞에서 잠시 얘기를 나눴다. 이어 자유의집에서 대기하던 문 대통령이 현장에 나오면서 역사적인 남북미 정상의 만남이 이뤄졌다. 이어 남북미 정상은 자유의집으로 이동해 만남을 이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북미 및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에 대해 “오늘 만남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평화프로세스가 큰 고개를 하나 넘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 회동을 마친 후 판문점 남측 자유의집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전 세계와 우리 남북 8천만 겨레에 큰 희망을 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원래는 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6월 27일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 ▲정상급 포함 한·중 고위급 교류 활성화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 등을 중심으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현재의 대화 프로세스를 더욱 추동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특히 지난 20~21일 이뤄진 시 주석의 방북 결과에 대해 상세 공유하는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나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시 주석의 방북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계속적인 진전을 위해 중대한 시점에서 이루어짐으로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앞으로도 중국이 건설적인 기여를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하면서, 향후 한반도 정세 진전의 가속화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 정상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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