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원과 단체장에게 정당공천제가 폐지돼야 한다는 논란이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라서 이는 반드시 이뤄내야 할 국민의 사명이다. 보수진영의 텃밭으로 알려진 대경지역의 경우 한국당 소속의 시장·군수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오직 구미만이 민주당 소속 장세용 시장이 시장에 당선이 되면서 여타 시·구·군에 비춰 시정추진에 바람 잘 날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취임 이후 1,650여명의 공무원과의 정례회의(석회)를 가지면서 지난 2018년 9월 석회 때부터 식전행사와 초청인사 특강(주제: 한국역사에서 구미의 위상과 가치의 재조명)을 가졌다. 문제는 올해 4월 석회까지 강사로 초빙된 6명의 인사(학계·정계)들이 하나 같이 보수(우경)계열이 아닌 좌경인사들로 구성돼 공직사회 내에서 마저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4월 석회에서는 더불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포용성을 위한 개혁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함으로서 공무원들 사이에 ‘정치적 세뇌교육’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 일선 지자체장의 정당공천 폐지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지역 원로들은 “장 시장이 행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9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우즈베키스탄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및 실질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와 중앙아 지역 평화·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과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양국이 1992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후 호혜적 협력과 신뢰에 기반해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데 대해 만족을 표하고,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2006년 수립된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양국관계 발전이 한·중앙아 협력 증진에도 크게 기여해 왔으며, 지난 2007년 발족한 한·중앙아 협력 포럼이 성공적인 다자협의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환영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중앙아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역내 안정과 협력 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지지를 표했다. 한·중앙아 협력 포럼은 한국과 중앙아 5개국과의 다자 포럼을 통한 한·중앙아 관계 격상, 경제·문화·교육 분야 등 포괄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우리 정부 주도로 지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8일(현지시간)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함께 수도에서 북서쪽 500km 떨어진 투르크멘바시에 위치한 키얀리 가스화학 플랜트를 방문해 양국 기업 대표들과 근로자들을 격려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특히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보다 먼저 현지에 도착해 문 대통령을 맞이하고, 현장방문 전 일정을 동행하는 등 한국과의 경제협력에 각별한 관심과 의지를 표명했다. 키얀리 플랜트는 우리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건설한 30억달러 규모의 가스화학플랜트로, 부지면적이 잠실종합운동장의 3배 수준(80만 9720㎡)인 중앙아시아 지역 최대이자 투르크메니스탄 최초의 가스화학 플랜트다. 플랜트 건설에는 우리 대기업과 124개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했으며 이는 신북방지역 플랜트 시장에 대·중·소기업이 동반진출한 대표사례이다. 또한, 사막이라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하루 평균 5000여 명이 투입된 대형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47개월간 무재해로 완료해 한국의 우수한 건설 기술력이 증명된 사례이기도 하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완공 후 현대엔지니어링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의 추가적인 요청에 따라 올해 1월 말까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7일(현지시간)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 ▲에너지·인프라 협력 등 실질협력 증진 ▲양 국민간 우호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먼저, 양 정상은 1992년 수교 및 2008년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래 양국 관계가 정치·경제·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포괄적으로 발전해 왔음을 평가했다. 특히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두 번에 걸친 한국 방문 등 정상외교를 통해 양국 관계가 발전해 왔음을 평가하고, 이번 문 대통령의 투르크메니스탄 방문이 양국간 협력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지난 2008년 11월과 2015년 4월에 한국을 방문한 바 있다. 양 정상은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신북방정책’과 투르크메니스탄의 ‘역내 수송허브화 전략’이 조화롭게 추진돼 두 나라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아시가바트 신공항 개항(2017년 9월), 아무다리아강을 가로지르는 도로 및 철도 교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5일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라며 “북한의 형편이 되는 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과 북이 마주 앉아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된 결실을 맺을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북한도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된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안팎으로 거듭 천명했다”며 “또한 북미 대화 재개와 제3차 북미 정상회담 의사를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변함없는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크게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또한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남북이 함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이 점에서 남북이 다를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나는 지금까지 그랬듯이 또 한 번의 남북 정상회담이 더 큰 기회와 결과를 만들어내는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방안에 관해 의견을 같이했다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현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담대한 비전과 지도력으로 한반도 문제의 최종적이고 평화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의를 평가하고 지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두 번의 정상회담을 통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적 관여 노력이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유예를 포함해 지금까지 진전을 이루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양 정상은 톱다운 방식이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임을 설명하고, 차기 북미정상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의 초청으로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미국을 공식 실무 방문하여 정상회담 일정을 가진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 11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계기 이후 4개월 만이며 문 대통령 취임 후 일곱 번째 만남이다. 문 대통령 내외는 4월 10일 오후 서울을 출발해 미국 시각으로 같은 날 오후 워싱턴 앤드류스 공군기지(Andrews Air Force Base)에 도착해 미 측이 제공하는 영빈관에서 1박을 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영빈관 방문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 다음 날 4월 11일 오전 문 대통령은 미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인사들을 접견한다. 먼저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접견하고 난 후 이어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접견하게 된다. 백악관에서의 공식일정으로 같은 날 정오경부터 문 대통령은 약 2시간에 걸쳐 양국 정상 내외 간 친교를 겸한 단독회담, 핵심 각료 및 참모가 배석하는 확대회담을 겸한 업무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같은 날 오전 김정숙 여사는 워싱턴 인근의 초등학교를 방문해 차세대 한미 우호의 초석이 될 어린
국회는 4월 5일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법안소위 활성화’를 위해 제안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소관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복수 소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고, 매월 2회 이상 열도록 정례화하는 내용이다. 문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오늘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앞으로 법안소위가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되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개혁법안의 심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취임 일성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연중무휴 상시국회’로 ‘일 잘하는 실력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 의장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국회 개혁의 제1호 법률로 소위원회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운영위에 제안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각 상임위에 복수의 법안소위가 설치되어 상임위원들의 법안심사 참여 범위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못한 상당수의 법률안이 임기말 폐기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회 법률안 심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법안소위 활동이 활성화되어 입법
문재인 대통령은 강원도 고성군 등에서 큰 산불이 발생하자 4월 5일 0시20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재난안전관리본부와 산림청, 소방청, 국방부,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속초시 상황실을 화상으로 연결해 상황을 보고받고 “산불 진압이 어렵다면 확산 방지에 주력하라”고 당부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또한 “더 이상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지역 주민을 적극 대피시키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말했다. 특히 산불 진화 과정에서 소방관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이재민에 대한 긴급 생활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산불 발생과 진화, 피해 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언론에 공개하고 산불 발생 시 행동 요령을 구체적으로 홍보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산골짜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연락해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날이 밝는 대로 헬기를 동원해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산불이 북쪽으로 계속 번질 경우 북한 측과 협의해 진화 작업을 벌일 것도 주문
정부는 4월 4일 강원도 동해안 일대 산불로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총력대응을 위해 5일 오전 9시를 기해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은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일원이다. 정부는 사태 조기수습을 위해 가용 자원의 신속한 투입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재난사태를 선포한다고 설명했다. 재난사태는 국민의 생명 및 재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선포한다. 지난 2005년 4월 강원도 양양 산불과 2007년 12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유출 사고 당시 재난사태가 선포됐다. 재난사태 선포에 따라 선포지역에 재난경보 발령, 인력·장비·물자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와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재난 수습이 가능해진다. 또한, 추가적인 피해방지를 위해 위험지역에 대한 출입제한 및 통제가 강화된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산림청·소방청·경찰청·군부대·지자체 등과 전 행정력을 동원해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