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올해 국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기억과 계승, 예우와 감사, 참여와 통합을 100주년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기억과 계승> 12개, <예우와 감사> 8개, <참여와 통합> 6개 사업 등 3대 분야 26개의 주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국가보훈처는 이를 통해 100년 전 지역과 세대, 종교를 뛰어 넘어 모든 국민이 한 마음으로 대한독립과 국민주권 의지를 전 세계에 알렸던 선열들의 정신과 뜻을 기억하고, 국민통합의 새로운 희망의 미래 100년을 만들어가는 토대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기억과 계승 12개 사업 역사를 제대로 기억해야 나라도 미래가 있다. 국가보훈처는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의 의미와 선열들의 독립을 향한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독립운동 관련 시설물을 복원?정비해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억하고 계승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기억하고 후대에 길이 남기기 위한 ①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 선포식과 함께 우리 국군의 뿌리로 19
국회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1월 10일 국회 접견실에서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갖고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장관 등 외부 전문가 9인을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국제관계의 다변화와 한국의 위상이 높아져 의원외교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고, 한반도 평화와 같은 세계화 흐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따라가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국회의원 해외 활동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의원외교가 보다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의 필요성을 느꼈고, 이를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를 통해 의원외교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외유성 출장 논란이 원천 차단돼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꼼꼼한 검토를 부탁드린다"며 "어려운 짐을 지워드렸지만 잘 해내 주시길 믿는다"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그동안 의회 외교활동에 대해 국민과 언론의 시각이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강조해왔다. 문 의장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했으며, 이번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의 구성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설치된 것이다
오는 1월 17일부터 기존 규제가 신기술과 신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 3종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고 30일 이내에 회신받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가 도입된다. 관련 법규가 모호할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 하에 규제적용을 면제해주고 시장 출시를 앞당겨주는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제도가 시작된다. 정부는 1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 준비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 이련주 규제조정실장이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규제 샌드박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된 말로 기업들이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하게 됐다. 정부는 그동안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규제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0일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1대 99 사회 또는 승자독식 경제라고 불리는 경제적 불평등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라 전세계가 직면한 공통의 과제로, 세계는 드디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성장의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며 “그래서 OECD, IMF 같은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은 ‘포용적 성장’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가 바로 그 것이다.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함께 잘 살아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앞으로 우리나라 도시에서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시민박업이 가능해진다. IT 업종 프리랜서 등 공유경제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공유경제를 통한 수입은 종합소득 신고 없이 과세절차를 끝낼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올해 6월 중으로 주거공유시 입주자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1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는 “올해 일자리 15만개 창출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상반기중 세 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전력투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민간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고 민간투자가 일자리 확대의 원천인 만큼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내수경기의 활성화 중 특히 고용창출력이 높은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취약계층 일자리 상황을 개선하면서 특히 청년·여성·어르신 등의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동시에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고용위기산업 및 업종에 대한 지원도 각별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9일 “올해 공공기관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2만3천명 이상을 신규 채용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부터 이틀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2019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올해로 9회째인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는 청년구직자에게 공공기관 채용관련 정보 및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행사로, 한국전력공사·한국산업은행 등 130여개 주요 공공기관과 2만여명의 취업 준비생이 참가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는 ‘사람중심 경제’로의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완성 단계로 발전시켜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로 그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라며 “이를 위해 ‘경제활력’ 제고에 방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운영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이 경제활력 제고에 앞장서겠다”며 “올해 한전, 인천공항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 중심으로 작년 대비 9조5천억원 늘어난 5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지능정보화, 디지털화, 플랫폼 경제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등 혁신성장을 적극 뒷받침 해 나가겠다”며 “4차 산업혁명 대
이낙연 국무총리가 1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해 첫 정부 시무식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8년을 보내고, 2019년을 맞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국민께서 소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모든 국민께 아픔은 사라지고 보람의 나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한반도 평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를 죽이고 의심하며 미워하던 분단 70년을 딛고 항구적 평화정착과 민족 공동번영의 길을 모색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30-50 클럽’에 들어갑니다. 1인당 소득 3만 달러와 인구 5천만 명을 넘는 일곱 나라에 우리가 진입합니다. 우리는 혁신적 포용국가,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향해 뛰었습니다. 얼마간의 성과를 얻었고,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쌓인 잘못을 털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도 일정한 결실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민의 삶은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성장동력 약화 같은 오랜 국가적 숙제는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국민 사이에는 이견도 표출됐습니다. 고통을 호소하시는 국민도 적지 않으셨습니다. 새해에는 더 굳은 각오와 더 겸허한 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법원 가족들과 함께 국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이 모두 이뤄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법원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충격과 분노를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재판과 법관의 독립이 의심을 받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에 대해 걱정과 염려를 하고 계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법부가 기울일 노력을 지켜보시면서 사법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계속 가져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다져야 할 때입니다. 저는 이미 약속드린 ‘좋은 재판’의 실현을 통한 '정의롭고 독립된 법원'을 만드는 데 올 한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대할 방안을 강구하고, 사법행정권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고심제도 개선 등 사법부가 마주하고 있는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사법부 구성원들은 재판 그 자체에만 전념함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9년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기해년은 풍요와 큰 복을 상징하는 황금돼지의 해입니다. 온 국민의 삶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민국의 2019년은 모든 분야에서 중대하고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 임시의정원 100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역경과 시련, 질곡과 영광의 100년을 매듭짓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기념비적인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라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기적 같은 변화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2019년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실현하는 중대 기로가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민생경제의 성패를 가늠하는 1년이 될 것입니다. 빛의 속도로 진화하는 세계 경제의 흐름입니다. 자칫 멈춰서면 수 십 년을 퇴보하게 될 절체절명의 2019년입니다. 제20대 국회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등 정치개혁의 실천여부가 판가름 나는 마지막 해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9년은 그야말로 중대 분수령(重大分水嶺)의 해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한국사회와 온
문재인 대통령은 1월 2일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신년회 인사말에서 “우리는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있다. 선진경제를 추격하던 경제모델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선진국을 따라가는 경제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하는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우는 경제가 아니라 경제성장의 혜택을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경제라야 발전도 지속가능하고 오늘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기해년 신년회 인사말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유난히 추운 날씨에 새해를 맞았습니다. ‘동지섣달에 북풍이 불면 풍년이 든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추운 날씨가 올해 풍년을 알리는 소식 같습니다. 이 추위를 이겨내고, 2019년 한해 국민 모두의 가정과 기업에서 대풍이 들길 기원합니다. 오늘 새해 인사를 국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곳,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민들께 인사드립니다.국민을 대표하는 각계각층 대표와 5부 요인을 비롯해 원로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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