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김기준기자)=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오는 23일(목) 오후 2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 새로운 도약과 미래발전 방향」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2021년 발표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창작활동으로 얻는 수입은 연간 218만 원으로 비장애예술인 755만 원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며, 예술활동기회가 충분하지 않다는 장애예술인의 응답도 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유통과 구매활성화를 촉진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장애예술인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장애예술인 지원법 개정안’을 2021년 7월 대표발의했으며, 개정안은 2022년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3월 28일부터 시행예정이다.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긴급 간담회에서는 ▲장애예술인 증명제도의 필요성(한국장애예술인협회 방귀희 대표) ▲기존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제도의 현황과 시사점(한국장애인개발원 우선구매심사팀 방세은 팀장)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의 준비현황(한국
▲토론회 포스터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 (강원 원주을 ‧재선)이 오는 3월 27일(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주거-서비스 연계 노인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둔 우리나라의 노인주거복지 현황을 살펴보고, 주거지원과 돌봄서비스를 통합한 제도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국은 2050년 세계 2위 고령화 국가로 예상될 정도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부양비 급증과 더불어 고령자의 주거환경 역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주거복지제도의 경우 신체적⸱정신적 기능 저하에 따른 복지 수요를 세분화하지 않아 일상생활 속 돌봄이 필요한 고령층의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원화돼 있는 주택-서비스 공급부문을 하나의 복지체계로 수립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할 때다. 토론회에서는 김주영 상지대 교수가 ‘고령자 서비스 결합주택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강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정책기획센터 부연구위원이 ‘지역사회 정주를 지원하는 고령자돌봄안전망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한다. 이어 유승동 교수(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김명식 박사(LH 토지주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남 김해갑)은 부·울·경을 지역구로 둔 김두관, 김정호, 박재호, 이상헌, 전재수, 최인호 의원과 함께 주최한 <지방공항 글로컬 시대, 김해공항 장거리 노선 확대를 중심으로> 토론회가 21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부·울·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김해공항 장거리 노선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발제를 맡은 한국공항공사 항공마케팅부 장지익 부장은 “지방공항 인바운드 수요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 규제완화, 지역관광 상품개발 등으로 지방공항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윤문길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김남균 과장은 “현재 국토부 차원에서 일부 국가들과 지방공항에서만 활용 가능한 운수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방공항의 장거리 노선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고려와 함께 장거리 노선 신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 김해운영계획부 박인식 부장은 “그동안 김해공항의 장거리 노선 운항에 대비하기 위해 유류저장고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국회에서 스마트시티 관련 국제 동향과 한국의 현황을 총망라하여 짚어보는 대규모 국제 행사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21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스마트시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영문제목 Korea, Bringing Smart Life Everywhere)」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국제 행사에는 33개국 50여 명의 외교사절이 참석하는 등 열띤 관심을 보였다. 내빈으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전해철의원(3선)과 도종환(3선), 박광온(3선), 맹성규(재선), 강준현(초선), 김민철(초선), 고영인(초선)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스마트시티 국제 행사는 황희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 스마트라이프도시포럼’이 주최하고, 황희 의원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주주의4.0연구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한국수자원공사(K-wate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국토연구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LG CNS, 현대건설 등 국내 스마트 요소기술의 핵심을 이루는 기관과 기업들이 주제발표로 참여했다. 외교부,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대한뉴스 김기준기자)=‘현금 없는 버스’ 시행에 따른 현금결제 거부는 한국은행권의 강제통용원칙을 정한 현행법 위반이자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이동권 제한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법 위반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며 ‘나몰라식’ 대응으로 논란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 부산 동래구)이 ‘현금 없는 버스’ 에서의 현금결제 거부가 법정통화 강제통용력을 정한 현행법* 위반이라는데 대한 한은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대해, 한은 측은 “확립된 견해를 찾기 어렵다”며 소극적 입장의 답변을 내놨다. 「한국은행법」제48조(한국은행권의 통용)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은 법화(法貨)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된다. 이와 함께 한은은 “헌법에 규정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현금수취를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과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경우 공공서비스 성격이 강한 영역이므로 계약 자유 원칙의 적용이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다는 주장이 병존”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한국은행법」상 법정통화의 무제한 통용을 명시적으로 정한 것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규율되는 강행규정으로 민법상 일반원칙인 계약
(대한뉴스 김기준기자)=1월 30일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 후 7주간 약 22.3조원이 신청되면서 공급규모 39.6조원 대비 56.3%가 소진되어 흥행을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코픽스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특례보금자리론 용도별 전체 신청현황에 따르면 ‘기존대출 상환’의 경우 50,449건이 접수되어 전체의 51.2%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신청금액은 105,740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신규주택 구입’의 경우 40,265건이 접수되어 전체의 40.8%를 차지했으며, 신청금액은 98,013억원으로 나타났다. ‘임차보증금 반환’의 경우 7,868건으로 8%를 차지했으며, 신청금액은 19,164억원으로 집계되어 총 222,918억원이 신청되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각 시도별 ‘우대형’에 대한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총 32,516건이 접수되어 50.8%를 차지했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31,437건이 접수되어 49.2%를 차지하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대형의 기존대출 상환은 43.4%, 신규주택구입은 48.9%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최인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통과에 대한 입장을 자신의 SNS에 공개했다. 최인호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체계를 넘어서고 과도한 특혜 조항이 담겼던 「TK신공항법」을 대폭 수정해 통과시켰다.”며, “가덕신공항과 충돌될만한 소지를 모두 삭제·수정했다.”고 밝혔다. 국토위는 21일 교통 소위를 열고 「TK신공항특별법」 3개안(주호영안·홍준표안·추경호안)에 대해 병합 심사한 뒤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가결했다. 최인호 의원은 “‘중추공항’, ‘중장거리 운항’, ‘최대중량 항공기’등 가덕신공항의 위계와 충돌되는 표현과 종전부지·이전 예정지의 개발 등에 대한 국비 재정지원 조항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 10조원 이상의 과도한 국비 투입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기부대양여 사업의 차액 지원에 대해서는 “최소 2031년 이후 정산되기 때문에 가덕신공항 국비 투입 시기인 2024년~2030년까지는 국비지원이 겹치지 않을 것.”이며, “기재부에 차액 제로, 차액 최소화에 대한 대안을 시행령에 마련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
(대한뉴스 김기준기자)=21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은 김제수협(조합장 김영주)과 함께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북 내수면양식어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전북 내수면어업의 발전방향과 어업기자재 상승 및 농사용 전기 급등에 따른 내수면 어가 경영악화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이날 강미숙 해수부 양식산업과장, 전병권 전라북도 수산정책과장을 비롯한 박순철 수협중앙회 정책전략실장표, 조형찬 수협사료 대표, 조정규 한국수산업경영인 김제시협회 회장, 오근호 메기협회 회장, 송민규 향어협회 회장, 김철호 자라협회 회장, 김제·부안 관련 공직자 등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렸다. 주요 토론내용은 △내수면 양어사료 인상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배합사료 구매자금의 원활한 지원 및 영어자금 상환 부담 최소화를 위한 대책, △수입산 식용향어, 향붕어 이식승인 없이 낚시터 반입 및 이력제 부실관리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100% 수입에 의존하는 자라유 시장을 국내산으로 대처하는 방안 등이 논의 되었다. 이원택 의원은 이날 “전북은 전국 내수면양식의 약30%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향어와 메기는 전국에서 45%와 75%를 생산하는 전국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이 21일, 국내에 캐시서버를 설치한 CDN(Contents Delivery Network)*사업자에게도 불법유해정보 접속차단의 의무를 부여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CDN(Contents Delivery Network): 원본사이트의 내용을 복제해 네트워크상에 복수 설치하고 접근을 분산시킴으로써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효율화하는 것으로 데이터양이 방대한 동영상 전송 등에 필수적인 서비스임.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3호 및 제4호, 동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불법유해정보를 유통하는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방송통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남 김해갑)은 부·울·경을 지역구로 둔 김두관, 김정호, 박재호, 이상헌, 전재수, 최인호 의원과 함께 주최한 <지방공항 글로컬 시대, 김해공항 장거리 노선 확대를 중심으로> 토론회가 21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부·울·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김해공항 장거리 노선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발제를 맡은 한국공항공사 항공마케팅부 장지익 부장은 “지방공항 인바운드 수요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 규제완화, 지역관광 상품개발 등으로 지방공항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윤문길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김남균 과장은 “현재 국토부 차원에서 일부 국가들과 지방공항에서만 활용 가능한 운수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방공항의 장거리 노선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고려와 함께 장거리 노선 신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 김해운영계획부 박인식 부장은 “그동안 김해공항의 장거리 노선 운항에 대비하기 위해 유류저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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