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월 10만원의 유아학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내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또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징계기준을 적용하는 등 교육비리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12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을 주제로 ‘2019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보고에서 교육부는 ‘교육부 혁신 및 교육신뢰도 제고’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현장의 신뢰도 제고 우선 교육부는 시험지 유출 등 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징계 기준을 적용하는 등 징계를 강화한다. 교육부·교육청의 교원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사학법인에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내년에 시행한다. 교육부와 사립학교(법인)와의 유착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취업제한 대상을 ‘사립초중고와 사립대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한다. 퇴직 공직자의 부실 사립대 총장 취업제한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확대해 교육부 퇴직
내년에는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ILO(국제노동기구) 등 국제 기준을 고려해 결정 기준을 보완한다. 또한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수준을 상향하면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응을 위한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한편, 맞춤형 일자리 확대를 위해 청년과 고용보험 미적용자 여성에게 각각 구직활동 지원금과 출산급여를 지급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지난 12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11동 대회의실에서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중심 일자리’라는 주제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내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적어도 고용 문제에 있어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엄중한 평가”라면서 “내년부터는 일자리 문제에 확실히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부 일자리의 질은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좋은 일자리를 늘린다는 면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정부는 빠르게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그러려면 이제 성과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함께 잘사는 나라’를
10년 임대주택에서 거주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매입할 때 2~3% 저렴한 금리로 대출하고, 분양대금을 최대 10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분양전환이 어려우면 최대 8년 더 임대로 살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임대 기간이 만료돼 이르면 내년 7월부터 분양전환을 시작하는 10년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지원 대책을 12월 1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높은 분양전환 가격으로 인한 자금 조달문제 등으로 분양전환이 어려운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실질적으로 추진 가능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분양전환을 원하는 임차인에게는 분양전환 전에 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양전환의 시기·절차, 대금 납부방법, 주택 수선·보수 등 분양 전환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협의하도록 제도화한다.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남아있는 사항과 분양전환가 등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 설치돼 있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다. 분양전환 가격은 지자체장이 선정하는 2개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분쟁조정위 조정을 통해서 합
대한민국 금뺏지들이 자기 몫 세비인상안을 통과시키는 방망이를 두드렸다. 그동안 할 일 안하고 반대당과 싸움질이더니 국민의 혈세를 나눠 먹는 일에는 ‘다함께 차차차’ 노래방의 도우미들이다. 이 들은 이 나라 노동자의 최저 임금을 한 순간에 훔쳤다. 국회가 의원세비를 전년보다 1.8% 인상하는 예산을 셀프로 통과시켰다. 이는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국민이 고통분담을 하고 있는 시점에 ‘국회의원 스스로 제 밥상만을 챙겼다.’는 국민적 비난과 원성을 사고 있는 이유다. 내년도 국회의원 수당은 공무원 공통보수증가율 1.8%를 적용함으로서 올해보다 182만원이 증가된 1억472만 원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의원입법 활동비를 포함한 수당이나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이 인상률에 연동해 증액되고 사무실운영비와 차량유지비, 유류대 등 지원 경비까지 추정하면 실제 국회의원 한명에게 들어가는 내년예산은 1억4,000만 원에서 1억6,000만 원(14.3% 인상)으로 분석된다. 국회무용론을 주창하는 국민들은 “임기 내 파당싸움질 한 것 밖에 없던 국회가 내년 의원연봉 2,000만 원을 인상(14%)했다”고 반발하며 “일반 노동자의 최저임금연봉보다도 더 높인 안하무인격 셀프인상안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등 9개 부처는 12월 13일 경남도청에서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 스마트화를 통한 제조업 혁신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제조업 혁신을 핵심성장 전략으로 채택한 경남에서 진행하여 제조업 혁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오늘 행사에는 중기부·산업부·과기부장관, 경남도지사, 중소기업 및 대기업 관계자, 협·단체 대표 등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중기부 장관이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산업부 장관이 ‘스마트 산단 선도 프로젝트’를 발표한 후,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이행방안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 참석자들은 제조혁신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는 스마트공장의 도입 효과 등을 공유하면서, 스마트공장 구축과 제조업 혁신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랑의 열매 20주년을 맞이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측에 성금을 기부하고, 사랑의 열매를 전달받았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종석 회장, 김연순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우리 사회의 기부·나눔 문화 확산을 함께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11월 20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총 4천105억원의 모금 목표를 설정하고, 희망 2019 나눔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사랑의 열매 전달 이후, 이어진 환담에서 이 총리는, 올해는 고용 여건 악화 등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기부와 나눔 분위기가 가라앉을 가능성도 있다고 염려하면서, 우리 사회에 기부·나눔 문화가 활성화되도록 방송, SNS 등을 적극 활용해 젊은 세대들도 기부·나눔 문화에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도 ‘기부문화 활성화 기반 마련’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올해 10월에는 기부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총리는 사랑의 열매 성금,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기부 뿐만 아니라 노인·노숙인 보호시설 등 우리 사
공도 공 나름, 풋볼(Football)이나 핸드볼(Handball) 공이라면 그 크기를 가늠할 수가 있겠으나 이 나라 정치인들이 부풀려 내 놓고 있는 공(功)의 치적은 한마디로 허풍선이다. 차고 던져버리지도 못할 정치인들의 공 치적 타령에 언론은 복사기가 돼야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대구경북 예산 폭탄, TK특위 빛났다.’는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 ‘대구·경북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권 국회의원의 활약과 정부여당의TK챙기기 노력 결과 내년도 대구·경북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고 했다. 구미 을 지역에 사무소를 낸 김현권 국회의원실은 언론보도 자료에서 ‘내년 경북도 예산은 국회예산증액 사상 최대치였던 지난해 증액규모3,105억 원 보다 781억 원이나많은 3,886억 원으로 증액됐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실은 지난 8월 29일 구미시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자리에서 이해찬 대표가 “대구경북을 전략지역으로 삼아 예산지원 등 집중지원 하겠다”말한데 이어 “지난 11월 7일 당 소속 국회의원 20여명과 대구경북 시도당위원장 및 자문위원 40여명으로 구성된 TK특위, 당대표, 대구시 이상길 부지사, 경북도 윤종진 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예
한·미 양측은 12월 11일 평택시청 회의실에서 제199차 SOFA 합동위원회(우리측 위원장 김태진 외교부 북미국장, 미측 위원장 케네스 윌즈바크 주한미군 부사령관) 회의를 개최했다. 양측은 최근 주한미군 평택 이전과 용산기지 반환 준비의 진전을 평가했다. 또한 양측은 이러한 전환이 계속해서 원활히 진행되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환경 유지 및 우리 국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SOFA 합동위원회 차원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합동위원회는 ‘주한미군 평택시대’를 맞아 주한미군과 인근 지역사회 간 긍정적이고 효과적이며 조화로운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한미동맹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SOFA 민군관계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포함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합동위원회는 외교부 SOFA 상담센터 평택사무소(2016년 9월 개소)가 평택시의 여러 공공기관과 함께 주한미군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통해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해 온 점을 평가했다. 또한 향후 동 평택사무소와 주한미군 공보실 등이 포함된 상시 소통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주한미군과 지역사회 간 교류 기회의 확대･다양화 및 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월 11일, 충북 충주 소재 현대모비스 공장에서 개최된 ‘연료전지 스택 공장 증축 기공식’에 참석했다. 수소차의 엔진 격에 해당하는 ‘연료전지 스택’(stack)은 수소차 생산원가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부품으로서,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충주 공장에서 연 3천기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충주 공장 내 여유부지(1만6천6백㎡)에 연료전지 스택 공장 증축 공사에 들어가 내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이번에 건설되는 스택공장을 통해 생산능력이 2022년 연간 4만기로 13배 증가하게 되면, 세계 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 및 규모의 경제를 통한 수소차 가격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업계가 구축한 성장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정부는 내년에 올해 750여대 비해 5배 이상인 4천대의 수소차를 보급할 계획”이며,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핵심부품의 성능 및 기술개발을 확대 지원하고, 2022년까지 전국 수소충전소 310개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공식을 계기로 현대차 및 부품업체는 수소차에 대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발표했
지난 12월 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의정서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의정서는 ①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②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등이다. 이 비준동의안은 정부가 10월 12일 국회에 제출한 후, 10월 15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외교통일위원회 심의·의결(11.29)을 거쳐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한미 FTA 개정의정서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완료됐다. 정부는 미측과의 협의를 거쳐 동 개정의정서가 2019년 1월 1일 발효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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